검색
-
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 법정 세워야…청와대 증거인멸 중”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피의자 박근혜씨가 즉각 ‘하야’를 거부하는 이유는 하야하면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바로 구속 기소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가 (190만 촛불 민심에도) 요지부동으로 사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건,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각종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봤다. 조국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퇴진” 종로에 모인 서울대 교수들> 기사를 링크하며 “4.19 이후 서울대 교수가 단체로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연구자 일동’은 “박근혜 퇴진! 내각 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울 종로타워 앞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국 교수도 이 자리에 동참했다. 이후 광화문광장에 나가 “박근혜는 퇴진하라”를 외치며 행진했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피의자 박근혜씨가 즉각 ‘하야’를 거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하야하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바로 (구속) 기소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박근혜씨) 혐의는 늘어나고 무거워질 것이고,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나라고 뭐고 없다. 오직 처벌되지 않는 것 밖에 없다.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조국 교수는 “탄핵이 되더라도 (대통령) 직은 유지하니, 그 기간 동안 직 종료 후 불처벌 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박근혜씨의 이런 식의 태도로는 임기를 채우는 것과 무관하게 기소와 중형을 면하지 못한다”고 봤다. 조 교수는 “그가 처벌되지 않는 길은 하나 있을 수 있다”며 “남재희 전 장관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제안한 것으로, 즉각 사퇴하면서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후 해외로 망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로?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우간다. 우간다에 미안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특히 “내 입장?
-
이재명 성남시장, 김희중 대주교·법선스님 잇따라 예방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광주에서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문빈정사 법선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먼저 이 시장은 천주교광주대교구청에서 김희중 대주교와 3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김 대주교는 이 시장에게 “어려운 정국에서 많은 사람에게 신선한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해준다”고 덕담을 건네고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이 시장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주교와 환담을 마친 이 시장은 무등산 초입에 자리잡은 문빈정사를 찾아 법선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법선스님은 이 시장에게 “지금은 시민 혁명 중”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완수해 달라”면서 “좋은 사람이 아닌 좋은 정치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선스님은 '파사현정(破邪顯正,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죽비를 이 시장에게 선물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호남을 방문한 이 시장은 이날 저녁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혁명적 변화! 두려움에 맞서라!’라는 주제로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연을 했다. 26일에는 전남 곡성과 광양에서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순천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하게 된다.
-
정용상 동국대 법대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당선
한국법학교수회의 신임 회장에 정용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우리나라 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가 25일 오후 2시 정동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등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투표결과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정용상 교수는 동국대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또 현재 정부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용상 신임 회장은 홍복기 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역임할 예정이다. 정용상 교수는 회장직 수락 인사말을 통해 “어느 때보다 법학계가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해야 할 시기로 보인다”며 “한국법학교수회의 시대적 역할과 법학교수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법학 관련 학술활동과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협력 및 법률문화의 향상에 노력하며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창달과 국가발전에 공헌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ㆍ최재경 민정수석 사의…문재인ㆍ박원순 압박
결국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3일 알려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검사장 출신 최재경 민정수석은 10월 30일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돼 11월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박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럽게 됐다.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난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령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에서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며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등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먼저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법무장관은 어찌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하고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원순 시장은 “1960년 4.19 당시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다”고 상기시키며 “국민에 대한 책무감,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 그런 용기도 없었습니까?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이제 국민을 선택할 것인지,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 발표 당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
-
민변 “교육부 국정화 중단…법원과 헌재가 빨리 효력정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는 11월 28일 전에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하루라도 빠른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먼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민변은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최순실 등과 사유화해 중대 범죄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국정농단 속에 국가의 주요 정책이 일그러져 왔다는 점이다. 대기업과의 뇌물을 고리로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고, 최순실은 국가의 주요 문화, 안보, 외교 기밀을 손에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속에 이루어진 대표적 정책 왜곡 사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헌법소원 청구서 등에서 밝힌 위법ㆍ위헌성 외에도 정당성과 추동력을 이미 상실한, 즉 파탄에 이른 시도”라고 규정했다. 민변은 “첫째, 국정화 고시 강행 당시는 물론, 박근혜 게이트 발생 후에도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헌정질서 파괴 행태로 국정화를 지목하고 그 철회를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며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분노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됐고, 이제 교총과 같이 국정화를 찬성해왔던 곳마저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국민은 절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둘째, 역사 교과서를 배포해 시행할 교육 현장에서도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물론이고, 10월 31일 전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광주, 경기, 서울, 경남, 강원 등 전국 다수의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국정화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셋째,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3당은 11월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의원 과반수인 162명이 서명했다”며 “한때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내정했던
-
문병현 대구대 교수, 한국산업정보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문병현(56) 대구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최근 동의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산업정보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부정하니, 피의자로 강제수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지 말지 피의자로 즉각 강제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행정부의 일부인 검찰을 부정했으니, 검찰 지휘라인인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모두 사임해야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으며 곤혹스럽게 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로 판단” 먼저 이날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 책임 유무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매듭” 이와 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김신규 목포대 교수)는 오는 25일 경북 김천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1층 대강당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대주제로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 본 출소자 재사회화 방안’ 등 4 개의 소주제를 내용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규호 공단 변호사의 사회와 구본민 한국법무보호복자공단 이사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열린다. 김종덕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예진 아들러코리아 대표, 양난미 경상대 교수,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 소장, 박성민 경상대 교수가 발표를 하게 된다. 토론자로는 한영옥 센터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희망센터), 정신교 김천대 교수, 전정주 대구가톨릭대 교수,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교수가 나선다. 김신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회장은 “함께 하는 학회, 가족 같은 학회, 나의 학회, 우리의 학회라는 관점에서 공단본부의 이전을 축하해 경북 김천의 혁신 도시에서 개최되는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심층적인 토론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보호위원과 김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70여 명도 참석한다.
-
법조계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체포영장 강제수사하라”
변호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신중한 검찰에게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패닉상태로 빠뜨린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명명) 사태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개진하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아봤다. 먼저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 법조계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상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참고인인 것은 아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의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씨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겠다”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SNS에 “검찰은 오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절차
-
민주당 16일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민법정에 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노정된 대통령 차원의 국헌문란 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작금 미증유의 대통령직 사유화에 따른 헌법가치 파탄과 그 형법적 책임을 기탄없이 따져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참여하는 발제 및 청문형식 토론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사회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100만 촛불시위를 통해 표출된 민심과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사태에 대한 규정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국헌문란행위 실체 규명 및 그 헌법적ㆍ형사법적 책임 ▲포괄적 뇌물죄 등을 포함한 형사법적 범죄행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박근혜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 전문…특검은 야당 추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추천한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 제1조(목적)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이재만ㆍ정호성ㆍ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ㆍ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ㆍ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ㆍ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CJ그룹의 연예ㆍ문화사업에 대해 장악을 시도하
-
기호학의 ‘본좌’ 자크 퐁타닐, 문자콘텐츠를 논하다
파리기호학파를 이끌고 있는 기호학자 자크 퐁타닐이 ‘문자기호의 통합기호학적 접근’ 방식을 선보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12일 한국기호학회(회장 박여성)는 ‘한글, 문화콘텐츠와 기호학?’이라는 주제로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이촌동 국립한글박물관(관장 김철민)에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조 발표를 맡는 자크 퐁타닐(Jarques Fontanille, 68)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리모주 대학교(Universite de Limoges)의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1년 그레마스와 함께 ‘정념기호학’을 발표해 인간의 감성을 기호학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며, 이후 빛, 긴장 등의 개념들을 기호학 속으로 엮은 역작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퐁타닐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서 사천외국어대 조짜오 교수가 ‘중국 문자박물관의 문자콘텐츠 연구’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문자연구 현황을 소개한다. 또한 오후 세션에는 인하대학교 백승국 교수가 ‘문자기호학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구’, 심지영 서울대 교수가 ‘한글과 도시브랜딩’, 태지호 안동대 교수가 ‘문화적 재전의 공간 모색을 위한 <한글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윤인선 카톨릭대 교수가 ‘기술적 형상화를 통한 공공문자의 가치’, 권지혁 인하대 교수가 ‘문자를 활용한 한글콘텐츠의 양상과 문화콘텐츠로서 가치’를 발표한다. 한국기호학회 박여성(제주대 교수) 회장은 “자크 퐁타닐 교수 등 국내외 기호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추계국제학술대회가 문자를 기호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영역 개척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내 모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조작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체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 기소된 부대표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교수 김 씨는 2015년 정부과제를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대표 김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김 씨의 기업이 산학협력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외견상 건실한 기업의 면모를 갖췄으나, 사업 초기 무리한 대출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대출 차입금 52억5천만 원을 35억3천9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
법학교수 75%, 박근혜 대통령 책임은 ‘탄핵 사유’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긴급 설문조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법학교수 60명(공법학 29명, 사법학 27명, 기타 전공 4명)이 참여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번 설문조사에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설문에 참여한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17%에 불과해, 탄핵사유라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낙관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은 10%에 불과한 반면 ‘(매우) 비관적이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75%로 나왔다. 법학교수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 의견이 63%, ‘퇴임 이후 자연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의견이 33%로 2배가량 차이가 났다. 법학교수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 전례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84%에 달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법대교수들은 ‘대한민국 전반의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3%로 나타났다. 개헌을 할 경우 바람직한 범위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가지 손보는 광범한 개헌” 의견이 60%,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 포인트 개헌” 의견이 13%로 나왔다.
-
서울대 85학번 543명 “박근혜 당장 퇴진…법의 심판” 시국선언
서울대학교 1985년 입학 동문 543명 일동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퇴진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서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다. 전날 ‘헌정유린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소속 728명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심각한 국...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