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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 AI교과서 도입에 "신중 검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11월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니 신중하게 논의해 더 나은 결론으로 가겠다"고 말했다.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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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2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도현이 가족 측이 지난 18일 제출한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채택하기로 했다.앞서 도현이 가족 측은 지난 18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정철 변호사를 전문가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도현이 가족 측은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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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 '난민 인정해야 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우간다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남성 B씨와 2012년 결혼했지만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복직하고자 하면서 B씨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B씨는 A씨가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전깃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고문했고 A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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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내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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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수중정화 사망사고에 "규정위반" 소방관 징계, "처분 과하다"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강원 삼척에서 비번 날 수중 정화 활동을 하다 소방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활동에 함께 참여한 동료 소방관에게 도 소방본부가 내린 징계는 과한 처사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삼척소방서 구조대원 A(46)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에서 A씨 등 팀원 5명이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던 중 팀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바 있다.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지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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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보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전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다.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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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영월 사건을 소개했다.박 의원은 "190여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의원은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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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이 2년이 도과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을시 소유권확인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전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있을시 소유권확인과 건물철거 등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의 승인 또는 동의만으로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4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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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규교사를 위한 단기학습 교육자료 공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을 주제로 단기학습 교육자료(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공모한다. 단기학습 교육자료 제작 배포로 신규(저경력)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 공모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한다. 영역은 ▲교수학습(교육과정, 교과교육, 학생평가 등) ▲생활교육(학생․학부모 상담,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조직관리(학급경영, 갈등관리 등) ▲진로진학 ▲정책이해(경기교육 정책) ▲행정일반 ▲정보기술 ▲인문 소양 등 8개다.공모에는 동료 신규교사는 물론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10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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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보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2024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경기교육은 기존 교육의 틀과 경계를 넘어 공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교육을 향한 도전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시행했다.이번 국정감사는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3개 교육청과 공동 수감으로 진행한다.도교육청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둘째,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운영 ▲셋째,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넷째,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육 ▲다섯째, 학교 중심 행정 운영 추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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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해안 서식 ‘우럭조개’ 경기바다 정착 시도
경기도가 남해와 서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우럭조개를 도 연안 갯벌에 방류해 정착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연안 갯벌 5곳에 어린 우럭조개와 바지락, 갯지렁이 등 총 318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22일에는 화성과 시흥 갯벌에 어린 우럭조개 17만 마리를, 23일과 24일에는 안산, 화성, 시흥 갯벌에 어린 바지락 300만 마리와 갯지렁이 1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우럭조개’는 kg 대신 마릿수로 거래가 될 만큼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횟감으로도 사용되며, kg당 3천원 정도인 바지락에 비해 4배 이상 비싼 고가의 종이다. 연구소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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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준비 중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남양주시 이석균 의원, 양주시 이영주 의원, 포천시 윤충식, 김성남 의원 등 도의원과 도 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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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주년 맞이한 ‘착한기업’ 인증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2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2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0여개사를 인증한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을 포함해 10년간 총 125개 기업을 인증했다. 올해 6.6: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한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중소기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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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성형 AI 활용’으로 행정 혁신 로드맵 제시
경기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AI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정비와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을 포함해 전석훈, 김미숙, 김철진, 김태형, 박상현, 서현옥, 윤충식 도의원이 참석하였고, 구글, 아마존 등 생성형 AI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참석하여 경기도의 AI 행정서비스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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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에코피스포럼(DMZ EcoPeace Forum)’ 개최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하는 2024년 ‘DMZ 에코피스포럼(DMZ EcoPeace Forum)’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킨텍스에서 열린다. ‘2024 DMZ OPEN 페스티벌’의 학술행사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DMZ의 지속가능한 ‘생태’와 ‘평화’를 위한 비전 모색에 집중한다. 특히, 지난해 에코피스포럼에서 논의되었던 생태와 평화의 조화로운 접근을 토대로 DMZ 가치를 관광·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장한 넥서스 개념을 도입, ‘더 큰 평화를 위한 DMZ 생태·평화·넥서스’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오는 11월 4일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개회식과 기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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