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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표창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검사 권한독점 타파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검ㆍ경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검찰ㆍ경찰개혁의 첫 걸음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최근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검사의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짚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창업이 계속 되어야하는 백가지 이유!”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창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백가지 이유!' 전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용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진성 롯데 엑셀러레이터 대표, 하성호 Sk 텔레콤 CR 부문장 등 내외빈과 수십여명의 청년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축사에서 박 원내대표는 "한국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며 "창의성과 혁신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가능한 창업생테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일회성 창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창업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주최자 김 의원 역시 대학 동아리를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킨 창업가였기에 누구보다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방향을 잘 제시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규동 교수의 진행으로, 김진수 중앙대 교수와 김도현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형영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조규중 창업진흥원 기반본부장, 손종서 숙명여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창업생테계 조성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법무부, 제8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법무부는 19일 오후 2시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제8회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민공감 이민정책, 조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부제로 열렸으며 법무부 주최하에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에는 지자체·학계·시민단체·국제기구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민정책은 선별적 이민 유입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어우러진 종합정책으로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동포 정책’ ‘난민 정책’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이혜경 배재대 교수는 편중된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제2세션 ‘동포와 우리사회’의 발표자인 곽재석 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외국인이 아닌 한민족으로서 동포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포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제3세션 ‘난민의 처우’에서는 송영훈 강원대 교수가 국제 난민현황에 대해 발표,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가 15년부터 시행된 재정착난민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향후 외국인정책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김도읍 “화명IC 램프 4곳, 27일 조기개통... 교통체증 해소 기대” 화명~양산간 광역도로를 연결하는 화명IC 램프 4곳이 이달 27일 조기개통 될 전망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화명IC 램프 개통에 맞춰 막바지 공사 및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화명IC 램프는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화명대교를 통해 광역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김 의원은 “그동안 광역도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의 부족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돼 왔으며 주민 불편과 광역도로 효과의 반감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현재 화명동 주민이 평일 출근 시간 때 광역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선교 진입 후 신호 4-5번 정도는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명IC 램프는 총 6개소로 지난 2013년 램프 5개소(A, C, D, E, F)는 우선 착공해 화명대교에서 다대항 방향으로 진출하는 E램프는 올 3월 개통됐다. 17년 2월말로 개통이 예정돼있던 램프는 ▲다대항에서 화명동으로 진출하는 A램프, ▲양산에서 화명동으로 진출하는 C램프, ▲화명동에서 다대항으로 진출하는 D램프, ▲양산에서 대동 방향으로 진출하는 F램프 등 4곳이다. 화명동에서 양산방향으로 진출하는 B램프는 그동안 부산시의 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 국회 예산심사에서 김 의원이 광역도로 사업비 국비 증액을 이뤄내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화명IC 램프 조기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광역도로 접근성 향상 및 교통체증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도로 B램프 및 회차로 조기설치를 통해 광역도로의 기능을 증대 시키겠다”고 밝혔다.
[인사] 경찰청 ◇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유진규 △재정담당관 홍명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자치경찰TF팀장 유승렬 △경찰위원회 이종규 △기획조정담당관실 모상묘 △감찰담당관 김도형 △감사담당관 고범석 △인권보호담당관 이대형 △피해자보호담당관 박근주 △경무담당관 윤동춘 △교육정책담당관 엄기영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정보화장비기획단당관 이호영 △장비담당관 강대일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생활질서과장 박창호 △여성청소년과장 우철문 △성폭력대책과장 신윤균 △수사기획과장 강신걸 △수사1과장 최주원 △수사2과장 임홍기 △특수수사과장 손제한 △수사기획과 최준영 △사이버안전과장 김진홍 △사이버수사과장 장우성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오승진 △과학수사담당관 이형세 △교통기획과장 박종천 △교통안전과장 홍완선 △교통운영과장 김주원 △경비과장 변관수 △경호과장 임종하 △항공과장 권태민 △테러대응과장 김용종 △위기관리센터장 김병기 △평창올림픽기획과장 이진수 △정보1과장 윤시승 △정보3과장 이용배 △정보4과장 박형길 △보안1과장 김순호 △보안2과장 김성용 △보안3과장 김성완 △보안4과장 이준배 △외사기획과장 한종욱 △외사정보과장 최호열 △외사수사과장 임병호 △국제협력과장 박기태 △외사기획과 임만석 △최성규 △정지천 △강기택 △경찰대학교 교무과장 김홍근 △학생과장 오동근 △치안대학원준비팀장 이용욱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이승협 △교무과장 이하배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박동수 △교무과장 조희련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김환권 △교무과장 김영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장 박규남 △국립경찰병원 총무과장 위득량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곽병우 △청문감사담당관 이익훈 △경무과장 송장목 △인사교육과장 최종문 △정보화장비과장 이연태 △경무과 파견 서연식 △박경정 △홍석기 △생활안전과장 한형우 △생활질서과장 곽순기 △112종합상황실장 이동환 △여성청소년과장 고평기 △사이버안전과장 윤성혜 △광역수사대장 노규호 △지능범죄수사대장 김성종 △수사과 파견 임경우 △최인석 △경비2과장 홍기현 △정보
서울 신촌 도시재생사업 본격화…244억원 투입 서울시가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를 활성화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곳은 신촌역·이대역·신촌 기차역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다양한 문화·장소·인적 자원이 풍부해 1970∼80년대 대학 문화를 선도해왔다”며 “1990년대 말 이후 유흥·소비문화·프랜차이즈 확산으로 개성을 잃어버리고 임대료가 올라 빈 점포가 늘어나고 방문객이 주는 등 쇠퇴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공모로 신촌 일대 43만6000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이제선 연세대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고 신촌동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아카데미 4기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청년문화재생·신촌경제재생·신촌하우스재생·공동체재생·공공기반시설재생 등 5개 분야에 걸쳐 오프캠퍼스·마을공간개선·신촌 중심가로 연계강화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된다. 마중물 사업 외에도 연세대 앞 지하보도 리모델링, 청년 창업주거공간 리모델링 등이 추진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와 민간의 협력사업에 모두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서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촌 도시재생이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철 총경등 '경찰의 꽃' 경무관 승진, 황운하 경무관 수사구조개혁단장 전보 경찰청은 5일 김준철 경찰청 경비과장 등 총경급 16명에 대한 경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 승진 인사와 함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57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이번 경무관 인사에서 김준철 본청 경비과장이 전남지방청 1부장으로 경무관 승진 발령 됐으며 윤명성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광주지방경찰청 2부장에 내정했다. 윤외출 경찰청 외사기획과장은 국립외교원 파견, 이명교 경찰청 수사1과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안종익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서울 송파서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어 이규문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대구 성서경찰서장, 조용식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김병수 서울청 정보2과장은 울산지방경찰청 1부장으로 경무관 보직을 받았다. 이문수 경찰청 정보3과장은 경기 수원남부서장, 이문수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은 경기 부천원미서장, 서울청 경무과 소속 정용근 총경은 충북지방경찰청 2부장, 박희용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은 충남청 1부장으로 각각 경무관 승진 임용됐다. 강황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전북 전주완산서장, 김수영 서울청 경무과장은 경북지방경찰청 1부장, 김희규 경찰청 경무담당관은 경남 창원중부서장으로 경무관 승진과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기존 경무관 41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경찰청은 김규현 경찰청 대변인을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내정했고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 경찰 조직 내 대표적 강경파인 황운하 경무관(경찰대 교수부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운하 경무관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옮김에 따라 기존 총경급 조직이었던 수사구조개혁단은 경무관급으로 격상된다. 황운하 경무관의 전보인사는 최근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이 경찰 내부망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게시판에 이번 경무관 인사에서 황 경무관을 수사권 독립 관련 부서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글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올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 ‘박영수 특검팀 합류’ 공개 구직 경찰대 1기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쳐왔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이 “내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소망”이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무관인 황운하 교수부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25년 전 경감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장으로 일하며 보람도, 좌절도, 분노할 일도, 슬퍼할 일도 많이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로서의 삶에 뚜렷한 목표지점을 설정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황 부장은 “그것은 경찰청 수사국장이었고, 계급보다는 직책 자체가 목표였다”며 “왜곡된 검찰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수사경찰의 정당한 자긍심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을 대표하는 수사국장의 확고한 용기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 생각했던 수사국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인사 때마다 거듭된 모욕을 겪으면서도 조직에 남아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있는 한 수사국장은커녕 승진자체가 기대난망이니 차라리 정치권에 진출해서 일을 도모하는 게 빠를 것이라는 조언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워야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후배들에게는 나 같은 피해가 대물림되지 않는 좀 더 좋은 조직에서 자부심 갖게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황 교수부장은 “그래서 사실상 경찰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졌던 이번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더 큰 모욕감만을 안겨줬다”며 “이제 내년 연말 계급정년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 보직일수도 있는 인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교수부장은 “첫째는, 어떤 직책이든 수사구조개혁 업무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보직이 주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의 시대정신 중에는 검찰개혁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개혁은 수사
조국 교수 “비박 불참 신경 끄고, 야3당 탄핵 무조건 진행해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새누리당 ‘비박’의 불참으로 부결될 것 신경 쓸 필요 없다”며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모른다. 따라서 야3당은 흔들림 없이 ‘탄핵’은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열차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등 171명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혼돈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하야’가 성사되면 ‘탄핵’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며 “그래서 ‘명예혁명’ 초기, 나 포함해 촛불시민들은 ‘하야’를 외쳤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는 거부했다. 촛불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새누리당은 내년 4월 말 ‘하야’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어불성설!”이라면서 “격동의 시기 5개월은 5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국적’(國賊)들이 무슨 일을 획책할지 모른다”며 “따라서 ‘탄핵’은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등을 국적 즉 ‘나라의 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와 별도로, 수용 가능한 가장 늦은 ‘하야’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다”며 “사견으로는 올해 말이다. 박근혜가 12월 말 ‘하야’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야’가 이루어지면 헌재(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다. 지금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12월말 ‘하야’ 수용가능성은 적다”며 “따라서 ‘탄핵’을 밀어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튼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닌 2017년을 원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비박’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04/30까지 하야한다는 선언을 12/07 18:00까지 하지 않으면 탄핵 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 다 이 입장을 칭찬하고 있다”고 보수기득권 동맹
‘2016 인천세계문자포럼’ 9일 열린다 ‘2016년 인천세계문자포럼’이 오는 9일 인천시 송도동 송도경제자유구역청 G-Tower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현재 문자와 관련된 박물관은 프랑스 ‘샹폴리옹 문자 박물관’, 중국 ‘국립 문자 박물관’을 비롯해 서울의 ‘국립 한글 박물관’이 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만들어지는 이번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인천의 새로운 시도로 ‘문자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송도 센트럴파크 내 1만9418㎡ 규모로 설립된다. 내년부터 국제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추진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이에 앞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비용 대 편익 수치)가 1.07에 달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지속 가능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인천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문화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인천민들에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알리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우선 학술포럼에서는 유무형의 문자콘텐츠를 중심으로 문자박물관을 운영하는 중국과 프랑스의 동향을 탐색하는 시간이 준비됐다. 상폴리옹 문자박물관을 자문하는 탈사 에파(Talsa Effa) 프랑스 리모쥬대 교수는 ‘샹폴리옹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라는 제목으로 프랑스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 조짜오(Jo Zhao) 중국 사천외국어대 교수가 ‘중국 안양시의 문자콘텐츠 현황’을 소개한다. 인천세계문자박물관의 추진전략 또한 논의된다. 프랑스 드케레(DE Kerret) 파리 5대학 교수는 ‘21세기 문자박물관의 재창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천세계문자박물관의 재창조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백승국 인하대 교수는 ‘문자박물관과 도시문화브랜딩’을, 태지호 안동대 교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박여성 제주대 교수의 ‘매체와 문자의 가치’, 김성도 고려대 교수의 ‘문자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등 문자 매체의 인문학적 가치를 연구하는 발표가 이어진다. 이
표창원 분노의 ‘국회 5분 발언’ 화제…“박근혜 질 나쁜 범죄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동영상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타고 퍼지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링크한 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3439회나 공유되고, 조회 수가 13만회를 훌쩍 넘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범죄 피의자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포문을 열었다. 표 의원은 “그것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인들의 호주머니에 국가 세금을 털어 넣은 가장 질 나쁜 범죄자다”라면서 “그런데 그런 범죄 피의자가 지금까지 국...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특검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특별검사)으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재벌수사의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전날 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64) 변호사와 박영수(64) 변호사를 추천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부터 20일 간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수사기간은 90이며,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어 12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박영수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했다.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1월 검복을 벗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2012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5년 1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표적인 수사사건으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조 5000억원대의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또한 대검 중수부장 당시에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야3당, ‘최순실 특검’ 후보 조승식ㆍ박영수 변호사…검사장 출신 야3당이 29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64) 변호사와 박영수(64)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이날 2명의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승식 변호사는 충남...
“수배차량 실시간 체크”... '스마트 순찰차' 내달 시범 운용 운전 중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수배차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고성능 순찰차가 개발됐다.경찰청은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탑재한 한국형 '스마트 순찰차' 개발을 마치고 내달부터 시범 운용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순찰차에는 서치라이트·적외선 카메라·차량번호 자동인식(AVNI) 기능이 있는 '스마트 멀티캠'이 설치돼 실시간으로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멀티캠이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경찰청 서버와 무선으로 연동돼 수배 여부를 조회한다. 야간은 물론 고속주행에서도 인식 가능하다.수배차량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차량번호 등 관련 자료는 즉각 삭제된다.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에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돼 경찰관이 10가지 문구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다.이들 기능은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트롤 패널(센터페시아)을 이용해 경찰관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센터페시아에 설치된 전용 어댑터에는 112 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 태블릿이 장착돼 멀티캠, 리프트 경광등, 블랙박스 등 특수장치를 통합 제어한다. 후진할 때는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자동 표출된다.급박한 상황에서 순찰차 시동을 걸어둔 채 업무를 수행하다 순찰차가 탈취되는 등 사고를 막고자 시동을 건 상태에서도 차량 밖에서 무선으로 문을 잠그는 '스마트 잠금' 기능도 있다.경찰은 내달 1일부터 112순찰차 8대·교통순찰차 2대 등 10대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시범 운용한 뒤 추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박지원 “대통령 탄핵 동조 새누리당 의원 60명 넘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확실히 가결된다”고 자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주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초청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만 퇴진하면 (5000만 국민 중) 4999만 9999명이 행복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야3당은 철저히 공조하고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탄핵의 길로 분명하게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물론 국민의당은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할 때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며 “남재희(전 노동부장관), 송호근 (서울대) 교수 등 지식인들은 모두 국민의당의 대안이 옳고, 각 신문의 사설과 기사에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아직도 제3당,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끌지 못했다. 이것은 탄핵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이끌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제시한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다행히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아침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해 달라는 성명을 낸 것을 보고 민주당이 대단히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며 박수 한 번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황교안 총리가 탄핵이 가결 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탄핵의 길로 가야된다. 오늘 아침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화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했다. 40여명의 탄핵 동조자들이 60명을 훨씬 넘었다고 하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확실히 가결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은 “8월 16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지사가 아니다. 그러나 8월 14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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