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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한만큼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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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운 동부지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모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감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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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양 할머니가 23일,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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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선고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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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거짓 기재했고, 그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했을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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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D-40 영상 공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40일 앞두고 디데이(D-Day)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국제포럼을 40일 앞두고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의 기대감을 높이고자 제작했다. 영상에는 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참여해 수어(手語)로 포럼의 포용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펼칩니다’라는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다.이처럼 도교육청이 10일마다 연속 게시하는 디데이 영상은 최근 유행하는 짧은 동영상 형식(쇼츠)으로 제작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영상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다양한 경기교육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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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과학교육 현장 소통 토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 현장 교사들과 과학교육 활성화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23일 남부청사에서 ‘과학교육 현장 소통 토론회’를 개최한다. 첨단과학기술이 이끄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과 미래를 만드는 과학 전문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 맞춤형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과학교육의 성과’에 대해 과학교육 종합지표 분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성과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이어 과학교과연구회 운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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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메모리 10주년 기념 아카이브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주관하는 ‘경기도메모리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25일 수원 경기문화재단 아트홀(구 다산홀)에서 열린다. ‘경기도메모리’는 국내 최초로 도서관에서 주도한 지역아카이브 문화유산자원 웹 플랫폼으로, 도내 문화자원의 원문열람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련 출판, 도정, 문화, 지식 등 총망라한 자료는 경기도메모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경기도메모리 1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 세우기’를 주제로 아카이브(기록)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1부에서는 경기도메모리 및 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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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안산·김포시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07명 특화건강검진 지원
경기도가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관리를 위해 2024년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을 12월말까지 추진한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맨손어업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질환에 취약한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진 항목은 6대 근골격계 질병, 방사선 촬영, 골밀도 검사, 혈액검사, 청력검사 등이 포함되며 검진 당일에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강원, 경남 등 6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검진대상자는 만 51세 이상(197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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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해결 대책 수립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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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다. 또,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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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 개최
경기도는 10월 28일 파주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11월 22일 광주시까지 14개 시군에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한 토론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 공청회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경기도는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및 시군의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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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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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최
인공지능(AI)과 휴머노믹스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세계적 석학과 논의하는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끌어갈 미래 사회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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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안산선·경인선·경부선 신청
경기도는 23일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3개 노선 일부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란,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을 통해 철도지하화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철도부지, 주변 부지를 개발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전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착수가 가능해 종합계획 노선보다 빠르게 지하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경기도에는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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