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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 오색단풍 명품 숲길로 선정
경기도는 산림청이 오색단풍을 즐길 수 있는 전국 명품숲길 5곳 중 하나로 가평 ‘연인산 명품 계곡길’을 선정했다며, 단풍이 절정인 10월 말 방문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 21일 산림청은 전국 명품숲길로 ‘연인산 명품 계곡길’을 선정하면서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계곡길로, 선녀들이 내려와 쉬어갔다는 선녀탕, 화전민터, 숯가마터, 기암괴석 등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숲길’이라고 소개했다. ‘연인산 명품 계곡길’은 2023년 산림청이 주관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걷기 좋은 명품숲길 경진 대회(2차) 1위에 선정됐으며,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도권 최고의 트레킹(도보 여행) 코스다. 총 4.7㎞의 긴 계곡을 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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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알박 테크놀로지센터 평택’ 준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 기업이 약속을 지켜 경기도 평택에 테크놀로지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반도체 진공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일본 알박(ULVAC)사가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경기도 어연한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센터를 준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박 테크놀로지센터 평택’은 지난해 4월, 김동연 지사가 일본의 알박 본사를 직접 방문해 거둔 결과물이다. 당시 이와시타 세쓰오(岩下節生) 대표이사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평택에 1,330억 원을 투자해 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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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새로운 길은 휴머노믹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회사를 통해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면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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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위험 높은 59개 시설 실태점검 추진
경기도는 도내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194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4년 하반기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점검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 세부 점검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다. 점검결과 19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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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경기도가 오는 29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신관에서 마을공동체와 마을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2024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한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이나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경기도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마을공동체 한마당’은 이런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올해는 ‘도민이 행복한 마을, 마을이 행복한 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각 시군에서 추천받아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참여한다. 도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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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만 수의사회’ 반려마루 여주 방문
경기도는 지난 24일 대만 수의사회 회원 등 12명이 반려마루 여주를 방문하여 유기동물 입양시설 견학과 반려동물 문화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만 수의사회 일행은 아시아태평양수의사대회(FAVA)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이날 방문은 공식 일정과 별개로 이뤄졌다. 대만 수의사회 회장은 “한국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유기견 보호·입양·문화 시설로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에 대한 뉴스를 보고 살펴보고 싶었다” 며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들은 반려마루 시설과 운영 현황을 견학하면서 대만의 반려동물 정책 사항을 공유하고 두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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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벨기에 플란더스 대표단과 AI 거버넌스 협력 논의
경기도가 24일과 25일 양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벨기에 플란더스 대표단과의 만남을 가졌다. 아나리스 반더호이도크스(Annelies Vanderhoydonks) 벨기에 플란더스 디지털 전략부 산하 AI전문센터 AI정책총괄책임자를 비롯한 벨기에 플란더스 대표단은 23일 경기도청사를 찾아 양 지방정부 간 AI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벨기에 플란더스는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의 국제적 정책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가입한 지방정부 협의체 DETA(Disruptive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 여러 영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대면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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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 진출 교두보’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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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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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시작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의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4일, 윤이상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윤이상 측은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 감금으로 시작됐고,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강압수사가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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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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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대 증원'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피해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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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식자재 업체 배달직원인 A씨는 2021년 내연녀에게 농수산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도박자금에 빠진 A씨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반복해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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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이어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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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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