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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대위 첫 회의서 “통합 걸림돌, 직접 치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통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나서 치우겠다”고 공언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어제를 끝으로 인선이나 자리를 놓고 어떠한 잡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당부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당내 갈등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송구하고 면목 없는 일”이라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화합과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이후 용광로에 찬물을 끼얹는 인사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문 후보는 “소외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야 하는 게 후보로서 제 의지다. 안희정·이재명·최성과 함께 뛴 의원들, 동지들, 한분도 서운하지 않게 모시겠다. 박원순 서울시장·김부겸 의원과 뜻을 맞춘 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그는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께 각별히 부탁한다. 본부장단, 각 캠프 책임자와 상의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잘 챙겨 달라. 앞으로 좋은 분을 모셔서 선대위를 더 폭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 달라”며 “후보로서 선대위에 드리는 당부이자 지시다”고 말했다.한편, 문 후보는 “남은 한 달 우리는 두 가지와 맞서야 하는데, 하나는 정권을 연장하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며 “당 경선 때부터 정권연장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그들은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문재인은 안 된다’로 맞선다. 세계 어느 선거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누구는 안 된다 해서 집권한 정치세력은 없다”며 “그럴수록 우리는 비전과 정책으로 진짜 정권교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줘 선택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맞서야 한다. 우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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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대 간호학과, 화성중앙병원과 산학협력 체결
신경대학교(총장 이서진) 간호학과와 화성중앙종합병원(행정 원장 이상헌)이 지난 3월 29일, 각 기관의 교육·연구 등의 정보 교류와 공동연구 및 취업과 기술지도 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신경대 교내 봉황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이서진 총장과 오호철 교무입학처장, 간호학과 교수 및 화성중앙병원 이상헌 행정 원장, 나숙자 간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 측은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적에 두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서진 총장은 “이번 산학협약은 지역사회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두 기관이 힘을 합해 함께 고민해 나가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이를 통하여 본교 학생들의 취업 및 임상실습에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중앙병원 이상헌 행정 원장 또한 “산학협력을 통하여 신경대학교의 발전과 병원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을 기대한다”며,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 연구와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화성중앙병원에는 신경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 3명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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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자치분권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지역홀대와 지역차별의 역사를 영원한 과거로 만들겠다. 시도지사와 함께 제2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안 지사는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민주당 민주당 대선 경선 수도권·강원·제주 순회투표에서 지방자치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 지역,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배출하지 못해서 우리지역 소외받고 홀대받았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수도권의 과밀화 대책은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 제주 4.3 유족의 그 못다한 역사의 눈물은 어떻게 닦아드려야하는지 함께 협의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역소외와 지역차별, 지역홀대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한다면 안희정이 이끄는 자치분권, 새로운 대한민국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다음은 안 지사의 연설 전문.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안희정이 이끄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정쟁으로 날이 지고 샜던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첫째, 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멱살잡이, 발목잡기, 식물국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국회는 생산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 무기력한 이 대한민국의 정당과 의회, 대통령의 역사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수기가 안 될 것입니다. 의회는 더 이상 발목잡기,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협치와 대연정을 통해 시대의 개혁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려 하신다면 저, 안희정입니다. 둘째, 제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과거로 만들 것입니다. 연정 파트너와 함께 꾸리는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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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회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정농단사건 특별세미나
한국형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관련 주요쟁점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 진행된다. 이번 특별세미나 중 실체법 분야는 변종필 동국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죄의 법리 - ‘경제공동체’ 개념을 둘러싼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제2주제는 이경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해 발표한다. 절차법 분야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제3주제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제4주제는 이동희 경찰대 교수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범위>에 대해 발표한다. 제5주제는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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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근혜 구속…검찰, 정치적 고려 말고 법대로 하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에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법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6분께 청와대에서 제공한 경호차량 에쿠스 리무진을 타고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8분 뒤인 9시 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명예는 이번이 4번째이며, 특히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미르ㆍK스포츠재단 744억원 출연 강요 등), 비밀누설(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지시), 뇌물수수(이재용 삼성 경영 승계 대가로 433억원 뇌물수수) 등 구체적으로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매우 법률 실무적으로만 보자면, 즉 박근혜라는 이름을 빼고 유사한 죄질의 사건을 상정하면, 피의자가 13가지 혐의 중 일부라도 솔직히 시인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면 부인할 경우 (검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발부 쪽으로 간다”고 말했다. 형사법학자인 조 교수는 “검찰과 법원, 물적 증거와 공범의 진술이 있는데 부인하는 피의자를 싫어한다”고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 혹은 성향을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가 구속되면 ‘보수’가 결집한다 생각, 일부 맞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검찰, 정치적 고려하지 마라”고 말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전날 “박근혜, 내일에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적으로 보면, 참으로 우매한 선택”이라며 “검찰 조사건, 특검 조사건,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받는 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모두를 위해 유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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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공익제보 내부고발자 보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BnB빌딩 3층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출범식에서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과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동국대 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김영수 국방연구소 소장,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등 공익제보 당사자들과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참석한다. 공익제보지원본부 위원으로 백주선 변호사를 비롯한 길명철, 김규범, 서범석, 성승환, 정은경, 허정택 등 여러 변호사가 함께했다.이 시장은 "박근혜가 탄핵됐다. 국민이 옳았고 정의가 이겼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동안 내부 제보를 한 공무원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심각한 문제다. 내부비리 제보가 없으면 투명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에선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990년 이후 100건이 넘는 내부고발 사건이 있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대부분 보복을 당했다. 공익제보자 108명 중 40명이 제보 직후 해고됐고, 30명이 근무 중 해고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긴 현실이다. 비극적인 국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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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헌재 ‘세월호’ 면죄부 아냐…탄핵인용, 진실규명 신호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에 관련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대통령 조사를 못해서 일뿐,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인이 임지봉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관의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시작하라는 진실규명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오늘의 대통령 탄핵결정은 대선정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의미도 가지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형사재판이 가능해졌다는 데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임 교수는 “오늘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대처에서의 생명권 침해 부분에서 이 세 가지 쟁점들을 탄핵사유로 삼지 못한 것은, 현 시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특권에 기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를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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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삼성과 헤어질 수 있을까?…최정표 "지금이 경영자 혁명의 적기"
최정표 건국대 교수가 한국 대형 사건·사고의 시작과 끝인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은 책 '경영자 혁명:삼성, 전문경영인 기업으로 가야'를 내놨다. 최 교수는 오랜 기간 독과점 문제와 재벌 문제에 대해 연구해오면서 이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 최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뒤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설립 시부터 경제 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경실련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소유냐, 경영이냐?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촉발시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한국경제사에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3세 후계자인 그가 구속에까지 이른 것은 재벌들에 공통적인 ‘세습 집착증’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에 대한 집착이 불법, 탈법도 불사하게 했고, 결국 ‘삼성그룹 총수로는 사상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재벌은 한국에서 유독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이 해체됐다. 이스라엘은 2013년에 재벌 체제에 종언을 고한 뒤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 발전의 자연적인 진화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재벌은 이런 발전 과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세습’이다. 재벌들은 국가 경제보다 자식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세습 집착증’이 국가 경제를 재벌왕국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세습 경영인들이 장악한 경제의 활력이 계속 떨어져 이들이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버릴 운명이다. 유난히 재벌에 관대한 한국의 사법체제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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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권 새바람 기대
대한민국 정치권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발기인 평균연령 만 27세, 청년 정당 '우리미래'가 그 주인공이다. 우리미래는 지난 2012년 청년당을 설립한 20~30대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청년정당이다. 청년독립, 통일한국, 국민주권, 기본소득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5일 우리미래당은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 미래교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창당대회에서는 방송인 김제동·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맡았고 청년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리미래는 창당선언문을 통해 "불안과 불평등으로 폭주하는 낡은 체제의 엔진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권력자와 시민, 세대와 성별로 갈라서고 분열하고 있다"면서 "삼포세대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흙수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며, 헬조선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깨끗하고 투명하며 특권없는 젊은 정치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미래는 젊은정당, 열린정당, 미래정당을 창당한다며 "청년이 대한민국을 경영해 보겠다. 동네 정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중앙 정치를 끊임없이 혁파하겠다. 자치와 분권 협치로 진화하는 미래정치를 바닥에서 실현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리미래 창당선언문 전문. 오늘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담대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길은 자주독립으로부터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로 계승된 역사의 길입니다. 저항하고 투표하는 시민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나아가겠다는 변화의 선언입니다. 불안과 불평등으로 폭주하는 낡은 체제의 엔진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의 결정권을 더 이상 소수의 권력자에게 위임하지 않겠다는 주권자 선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찢기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진보와 보수로, 권력자와 시민으로, 세대와 성별로, 이제는 촛불과 태극기마저 갈라서고 있습니다. 삼포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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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안희정, 포용과 통합 리더십” 멘토 단장 참여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멘토 단장으로 참여한다. 박영선 의원은 7일 “오늘부터 안희정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는 지금 탄핵이라는 돋보기에 몰입돼 그것만 얘기하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제는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우리시대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정권교체는 물론 시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프더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단호함과 그런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포용과 아량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영선 의원은 “언제까지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고 싸울 것인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벗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벗이 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안희정 지사에게 그런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이 있다고 느낀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확장성, 유연성과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울림이 있어 도와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위기 상황일수록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즉, 정부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안희정 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고 멘토단 참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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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표창원, 박영수 특검 격찬…검찰총장에 “박근혜 법 심판” 당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활동을 마무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수사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격찬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박근혜씨를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에게 부탁하면서, 국회는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팀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권력 해바라기’ 검찰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국가권력 범죄, 정경유착 비리는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호평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겁한 수사 거부와 특검을 공격하는 극우수구세력의 망발을 견디며 큰 성과를 내셨다”며 “이 기상이 향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으로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조국 교수는 또 “김수남 검찰총장님,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 박근혜-최순실 일당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해 주십시오. 탄핵이 인용된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근혜씨의 법적 지위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이것이 검찰이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은 조국 교수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박영수 특검, 고맙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물론 저희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28일 총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후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겨진다.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3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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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3월 2일 ‘언론개혁 방향과 입법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3월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언론개혁의 방향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어떠한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점을 개혁할 것인지 또한 언론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팀장의 사회로 한림대 최영재 교수가 ‘언론자유와 책임구현을 위한 언론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가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에 대하여 발제를 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 유홍식 중앙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이번 세미나가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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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들은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행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한(2월 28일)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 사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현행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은 그 수사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를 십분 고려해 범죄발생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미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며,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 행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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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19명 “안희정 투철한 법치주의자” 지지선언
119명의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에 나섰다. 김봉수 변호사(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소영(법무법인 승인 대표), 정철승 변호사, 박혁묵 변호사, 전홍규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등 7명은 지지선언에 동참한 119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진정한 시대교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의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119 응급구호자’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안희정의 장정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가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고의적인 재판 지연, 법정 모독 등 ‘헌재 흔들기’를 법치주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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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컨설팅 최우수기업 브레인PhD “4월 미국 시애틀 현지 논문특강 개최”
SCI급 논문컨설팅 최우수기업 “브레인Ph.D.”가 2월 서울대, 3월 고려대 특강에 이어 4월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 “시애틀 논문특강”을 개최한다. “시애틀 논문특강”은 4월 29일 토요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시애틀 지점 교육실에서 진행되며 2월 서울대, 3월 고려대 특강에 이어 파격적으로 업계최초 4월 미국 시애틀 현지에서 미국 현지인과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논문특강을 개최된다. “브레인PhD”는 서울대 컨설턴트 그룹으로 2016년도 연구자 전원을 패스시키며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이후 연구자들 사이에 입소문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되고 있으며 기업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시애틀” 및 일본 “도쿄”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서울대학교 특강은 2월 23일 목요일 7시, 고려대학교는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개최되며 특히 고려대 특강은 고려대 대학원 ‘생명환경 과학대학원’의 ‘원우회’에서 “브레인PhD”를 직접 초청하여 생명과학관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고려대 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통계기초, 논문작성법 기초, SCI급 논문 실전으로 구성된 강의로 진행되며 이후 5월 7월에도 지속적으로 논문에 대한 특강을 제공할 예정에 있다. 이번 서울대, 고려대, 시애틀 특강 강사로는 서울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김동효 대표이사와 서울대 학사, 일본 명문대 교육학 지현석 박사, 서울대 학사 프랑스 10대학 심재원 박사,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이영미, 서울대 이학박사 정하나 컨설턴트 박사가 참여한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한국 고객센터 및 미국의 경우 시애틀 지점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브레인인프라의 논문컨설팅 브랜드인 ‘브레인Ph.D.’는 서울대, 미국 서울대 학사 석사, 미국 Northwestem University 에서 박사를 취득한 세계적인 석학 김동효 대표 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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