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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이웃을 위한 겨울외투 240여벌 기부
한국 땅에서 첫 겨울을 맞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이 25일 겨울 외투 240여벌을 기부했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2020년부터 겨울 외투 나눔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고양시, 시흥시 등 4개 기관의 직원들이 나눔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작년 한 해에만 5만 8천여명의 외국인이 유입되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33%(81만 명)가 체류하는 전국 최대 외국인 거주지역이다. 특히 동남아 등 추운 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주민의 비중이 높아 겨울을 처음 맞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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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 무더위쉼터 만족도 96.1%
경기도가 ‘작은도서관 무더위쉼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96.1%의 이용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민에게 지식·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도는 작은도서관의 쾌적한 독서환경과 무더위·혹한기 쉼터 활용을 위해 27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344개 작은도서관에 냉난방비와 냉난방기기 구입비 총 6억 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이용자 의견 수렴을 통해 작은도서관 쉼터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 ▲만족도 ▲이용 횟수 ▲체류시간 ▲참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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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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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청 외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플래카드 게시
28일 경기도청사 외벽에 ‘15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플래카드가 게시됐다. 지난 24일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서울 ‘별들의 집’에서 진행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이 “경기도 희생자분들이 많은데 추모 플래카드를 걸어주시길 조심스럽게 부탁드린다” 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 어렵겠느냐. 저는 매일 그런 (추모의)마음”이라고 바로 수락했다. 이어 도청건물 외벽과 경기북부청사에 추모의 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즉시 159명의 희생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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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보관,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 지급 소에 대해 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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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40대, 2심에서도 "징역 20년"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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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나름 유·불리한 사정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00만원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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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천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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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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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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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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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음주 사고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고 발뺌한 공무원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한 50대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유죄 판결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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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됐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가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했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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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핵심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 핵심교원 역량 강화 연수(2차)’를 진행한다. 교사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공통과목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 기반한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함이다.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남부와 북부로 2회에 나눠 운영한다. 10월 26일은 남부(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11월 2일은 북부(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 교사 480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연수에는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과학탐구실험 과목 교사 230여 명을 대상으로 토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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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분야 지원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실시
경기도가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산가공산업분야의 지원사업 관련 중요재산 사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및 설비를 취득한 수산물 가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화성·이천·평택·안산 등 4개 시가 함께한다. 점검대상은 수산가공산업분야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및 설비를 취득한 7개 업체, 금속검출기 등 33종의 설비·시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 등 실시 유무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유무 ▲사업장 정상 운영 유무 등이다. 도는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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