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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허청과의 협업 통한 수형자 취·창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일부터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형자 지식재산 교육 및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기술교육 내실화와 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산 확보 지원’의 일환으로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설하게 됐다.특허 교육‧출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화하고, 출원과정은 경진대회를 거친
[이슈in리서치] CJ ENM, 5년간 티빙에 5조 투자...차후 성장동력 전망 CJ ENM이 향후 OTT인 티빙(tving)에 올해 8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5조원 투자 집행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이에 증권가에선 넷플릭스를 통해 쌓은 경험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년부터 해외 시청자들이 티빙을 통해 한국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만큼 티빙이 CJ ENM의 차후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1일 CJ ENM 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인 CJ ENM 비전스트림 행사가 개최됐다. CJ ENM은 티빙의 성장 전략으로 ▲콘텐츠 제작역량 고도화 ▲음악 메가 IP 확보 ▲디지털 역량 강화 ▲제작 역량 글로벌화의 네 가지 전략을 설명했는데, 특히 티빙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도촬죄,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과거 한 대학교에서 미술 실기 실습 도중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은 사진이 얼굴과 함께 적나라하게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가 누드모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및 불법 유포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도 여러 사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몰카범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촬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핸드폰 촬영, 카메라 촬영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성폭력범죄의 처
국방부-성주군, 사드기지 갈등해소 위한 첫 상생협의회 개최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와 관련한 주민 갈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방부는 24일 경북 성주군과 주한미군 사드 기지 배치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성주군청에서 열리는 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병환 성주군수, 김경호 성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다. 경북도 및 성주군 의회 의원을 비롯해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농업경영인 연합회·초전면 이장상록회 등 지역 관련 단체 대표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일 박 차관이 성주군청을 방문했을 당시 상생협의회를 조속히 출범하기로 논의한 이후 처음
롯데케미칼-에어리퀴드코리아,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해 수소사업 협력 롯데케미칼과 에어리퀴드코리아(Air Liquide Korea)는 20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와 에어리퀴드코리아 기욤 코테 대표 등이 참석했다.수소는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요소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친환경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나가기로 했다.롯데케미칼과 에어리퀴드는 롯데케미칼의 부생수소를 활용해 새로운 고압 수소 출하센터와 수소 충전소 구축에 공동 투자하고,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모빌리티 시장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현장 속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춘천시 거두리 소재 복숭아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회봉사활동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 농협 관계자, 춘천지역 농업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 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박범계 장관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고 자원봉사자 인력마저 급감하면서 이중고를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발의 미성년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우리 민법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자동 상속되는 ‘당연 승계주
hy 액상 3종, 판매량 22.8% 증가 hy(한국야쿠르트) 액상 프로바이오틱스 3종(야쿠르트 프리미엄 라이트, 거꾸로 먹는 야쿠르트, 멀티비타프로바이오틱스)이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인증 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hy는 자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액상 3종 판매량이 전년대비 22.8% 가량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판매수량 기준으로 자사 타 발효유 판매 신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대표 제품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8.6%)’, 떠먹는 호상형 발효유 ‘슈퍼100(4.3%)’ 순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hy 관계자는 "인기가 높아진 배경으로 식약처 인증을 꼽았다. 발효유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 유형이 변경되며 패키지에 기능성 문구와 건기
오리온홀딩스, 국내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와 ‘대장암 진단키트 기술도입 본계약’ 체결 오리온홀딩스는 국내 암 조기진단 전문기업 ‘지노믹트리’와 대장암 진단키트의 기술도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오리온홀딩스는 지난 3월 설립한 중국 내 합자법인 ‘산둥루캉하오리요우생물기술개발유한공사’를 통해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조기진단용 기술 사용에 대한 계약금, 사업진행에 따른 마일스톤, 매출 발생에 따른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지노믹트리는 중국 내 임상시험 및 인허가를 위한 기술 지원을 맡는 등 대장암 진단키트의 상용화까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기술도입 계약을 시작으로 대장암 진단키트의 중국시장 내 상용화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임상을 위한 핵심 기술 관련 인력 충원을
아모레퍼시픽, 피부 장벽 조절인자 EGR3 발견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이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피부 장벽 형성을 조절하는 EGR3 유전자의 역할과 후성유전학적 기전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5월 3~8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세계피부연구학회(Society for Investigative Dermatology) 연례학술회의에서 ‘EGR3의 후성유전학적 조절에 의한 피부 장벽 형성(Skin Barrier Formation by Epigenetic Regulation of EGR3)’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세계피부연구학회는 피부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학회에서 2019년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구두 발표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피부 장벽은 외부 환경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신체를
1급 발암물질 헬리코박터균, 생활습관 관리로 예방해야 위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이하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 성인의 약 절반이 감염돼 있는 세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감염되면 위점막에 부착돼 계속 증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위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에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유럽과 북미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과거 위에는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83년 호주의 의학자 배리 마샬(Barry Marchall)과 로빈 워렌(Robin Warren)이 처음으로 헬리코박터균 배양에 성공하면서 그 생각은 바
대구지법, 디지털교도소 1기운영자 1심서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8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피고인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622, 5651, 2021고단244, 307, 1338각 병합).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 nbunbang을 최초 개설했으며,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기사검색과 제보를 토대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올리기 시작했다.이어 nbunbang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타인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시작했다.피고인이 자신의 자의적인 정의 관념에 기
형사전문변호사, “나랑 채팅 할래?” 아청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자체로 처벌 가능해져 최근 한국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의 ‘2020년 피해상담통계’에 의하면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영상이나 사진 유포 협박을 가장 많이 경험한 연령대도 10대가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 ·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매우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3일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하였
창원중부서, 가음정 대방녹지공원 범죄예방 환경개선 점검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수환)는 4월 8일 오후 3시경 백승규 시의원(가음정동ㆍ성주동/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환경개선 된 가음동 대방녹지공원을 점검 했다고 10일 밝혔다.가음정 대방녹지공원에서는 지난 한 해 공연음란, 주취자 신고 등 112신고 총 47건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공원 일부구간이 어두워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불안하다고 호소하면서 야간 조명개선 및 CCTV, 방범시설 확충 등 공원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창원중부서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가음정지구대에서 백승규, 김경희 시의원과 창원시청 CCTV 담당, 성산구청 대민기획관,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담당 등이 참석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공동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몰랐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 국내 최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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