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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강영권 전 회장, 허위 대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별도 기소된 허위 대출·투자금 유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기망행위, 인과관계, 고의, 사기죄의 구성요건 모두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획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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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이를 시청했을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했으나, 이에 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만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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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병원 경영 외주사가 환자에게 의료비 직접 받는건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MSO 두 곳과 계약해 병원을 운영했고 A씨와 계약한 MSO들은 환자로부터 직접 의료대금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여기에서 병원관리용역과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이에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MSO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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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서·강점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 10개 학교 시범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의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통합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한 정서·행동 발달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정서·강점 기반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지난 5월 개관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부천·고양지역 초 2개교, 중 5개교, 고 3개교를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전문 강사, 교재,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감정코칭 프로그램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이되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훈련하는 방법을 배운다. 관심군 학생들의 낙인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학생과 함께 그룹 코칭으로 주당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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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영장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되는 만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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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기반 마련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공공 건설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대한건축학회와 협력해 나간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회장 박진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교육의 청사진인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실천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및 자문(컨설팅)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장소 제공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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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취임 100일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립성 강화’ 강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의회법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 강화를 강조했다.그는 취임 100일인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일의 걸음, 경기도민을 위한 더 큰 비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게재하며 “지방자치와분권은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어느덧100일이 되었다” 라며 “지난 100일은 11대 후반기 의회의 더 큰 비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는 소회를 밝혔다.이어 취임 당시 밝힌 세 가지 다짐인 ▲일하는 민생의회 ▲소통과 협치의의회 ▲지방자치의 내일을 선도하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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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원고 일부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진상 규명에도 헌신했던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항소심에서 인정했다.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3명이 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3천700여만원을 김 상임이사 유족 3명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구금, 수형, 상이로 인한 장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과 적용에 관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앞선 1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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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위상을 알리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 개관
우리나라의 11번째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전시와 교육이 이뤄지는 특별한 공간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이 31일 문을 연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경기도가 약속했던 사항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건축연면적 2천96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250억원(국비 125억원, 도비 125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역사문화관은 ▲지하 1층 수장고 ▲지상 1층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다목적홀, 강당 ▲지상 2층 하늘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상설전시실에는 ‘인류의 공동 유산’을 주제로 한 남한산성의 탁월함과 우수성을 소개하는 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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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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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1470명 참가···뜨거운 관심 받으며 폐막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이 인공지능(AI) 시대 휴머노믹스와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담은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선언문(Shared understanding)을 채택하며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AI와 휴머노믹스(AIHumanomics)’를 주제로 24~2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세계적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인 AI와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처음 개최했음에도 1,470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5일 열린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피터 노빅을 비롯해 옌스 룬즈고어(Jens Lundsgaard)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혁신국 부국장, 티지아나 보나파스(Tiziana Bonapace)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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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야외도서관 독서문화 페스타’ 성황리 종료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경기평화광장에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된 ‘경기도 야외도서관 독서문화 페스타’가 8,264명이 방문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페스타는 야외도서관 공간을 제공하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공연’, ‘도민 마켓’ 3가지 행사로 진행했다. 특히 새말초등학교 6학년 1반 합창단과 장애인 합창단 아인스바움 윈드챔버 등 문화 소외계층과 장애인 예술인 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또 에코백·샴푸바·그림엽서 만들기 등 친환경을 주제로 한 경기RE100 체험 행사가 특색 있었다. 도민들에게 이색적인 야외도서관 공간을 제공하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행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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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고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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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담소 첫 야간 개방 ‘도담야행’···별빛 아래 특별한 밤
경기도가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옛 경기도지사 공관 도담소에서 400여명의 도민과 함께 야간 개방행사 ‘도담야행’을 진행했다. 도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며 희망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도민 힐링 프로그램을 결합한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었다. 행사는 자전거 발전기를 통해 도민의 에너지를 모아 변화와 미래를 열어가는 상징적인 연출과 함께 ‘도담 뉴ABC 살롱’ 현판에 불을 밝히며 시작했다. 첫날인 25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뉴ABC(항공우주산업 Aerospace, 바이오 Bio, 기후테크 Climate Tech) 살롱 전시 투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다룬 환경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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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선행사고로 쓰러진 사람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고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50대)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블랙박스를 보면 1차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은 정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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