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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정적 시행 위해 철저한 준비 돌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행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7,478명 증가한 15만 3,600여 명으로 전국 수험생의 29.4%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인원이 경기도에서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시험장은 19개 시험지구에서 모두 344교 5,946실을 운영한다. 각 시험장교에는 보건실과 예비 시험실 등을 설치하고 응급 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24일과 25일에 수능 시험장 설치교 담당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장 운영 및 상황별 대처 방안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오는 31일에는 2025학년도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성명서 발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제시된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김 의장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위해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결단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김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인구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라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
경기도, ‘2024년 사회재난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29일 수원시 유스호스텔 내 숙박동에 북한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유스호스텔 인근에 주차 중이던 전기버스에 불이 번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며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 일대는 연기와 화염으로 뒤덮였고 긴급 대피하는 숙박객들로 대혼란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29일 수원시 권선구 수원유스호스텔에서 ‘2024년 사회재난 대비 경기도 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남부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훈련에는 19개 민‧관 기관에서 약 300명이 참여했다. 사회재난 합동훈련은 지난 2022년 10.29. 참사 이후 추진돼 올해 3회째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가평에서 대형 교통
경기도, 387종 이러닝 교육과정 5개 시·도 공직자에 개방 경기도가 자체 제작한 총 387종의 이러닝 교육과정을 인천시 등 5개 시·도 공직자들에게 개방한다. 경기도는 29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5개 교육기관과 함께 ‘시도 이러닝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각 지역 공직자들이 더 넓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도 이러닝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공무원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총 387종의 이러닝을 ‘상생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시·도 공직자들에게 개방한다. 사이버교육 60과정과 마이크
경기도, 전국 최초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위한 염소 질병검진 추진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에는 농장간, 가축시장 출하 전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24년 8월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은 ′21년 1,883톤, ′22년 3,322톤에서 ′23년 6,179톤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진단 체계
경기도, 현장 소통 강화로 기업규제개선 내실 다진다 경기도는 기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내실 있는 개선을 위해 전문가, 기업, 시군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기존 시군을 통해서만 규제과제를 발굴했던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건의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도는 안양시와 함께 이런 방식을 접목해서 작성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개선 건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방문해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 의료기기와 차별화된 기술이어도 더 이상 재심사받을 곳이 없다
경기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개소 운영 경기도는 의사소통과 진료 협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구강진료센터 4곳을 운영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012년 용인시에 위치한 단국대죽전치과병원에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2년 고양시 명지병원에 경기북부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다. 권역센터 외에도 도 자체예산을 지원해 도 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를 운영하며 일반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및 일반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구강진료실적은 1월부
경기도, 빈집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세컨드 홈’ 확대 건의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
경기도, ‘기후특사단’ 겨울 파견 단원 모집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80명을 11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2개국에 80명을 파견한다. 지난 여름에는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기후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수원지법 판결]도박자금 마련위해 연구실 컴퓨터 부품 훔친 유학생,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원 유학생으로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팔았다"며 "범행 경위(도박 자금 마련 목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 일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4일 0시부터 4시 사이 수원시 모 대학 연구실에서 컴퓨터 안에 있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꺼내 가지고
유아인, 서울고법 2심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악의적 아니었다" 선처 호소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
[서울고법 판결]다크웹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 판 20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6천만원어치 대마를 판매한 2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정도 대마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
[인천지법 판결]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판 브로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장애인 단체, "발달장애인에 그림 투표용지를 달라" 1천54명 법원에 탄원서 제출 발달장애인들이 29일,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그림 탄원서를 전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림 투표용지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도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글자만을 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발달장
[대전지법 판결]집행유예로 못 고친 손버릇, 9일만에 또 훔치려던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절도죄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9일 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던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2-3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시 58분께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렉스턴 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마땅히 들고나올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내렸다. 이어 28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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