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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 선택 원심 파기환송…형종 상향금지위반 누범기간(3년) 중에 주점서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은 제1사건(사기, 업무방해, 상해)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제2사건(폭행, 모욕)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원심(2심)은 제1사건과 제2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1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은 제2사건의 항소심에서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가중 등을 거쳐 제1사건의 각 죄
복선전철 등 호재 만발 ‘군산~시흥~인천’, 서해안 벨트 따라 분양 봇물 인천 송도에서 전북 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주거벨트’가 급부상하고 있다. 산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이들 도시는 최근 복선전철 착공 등 교통호재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 복선전철 호재로 뜨는 ‘서해안 주거벨트’ 그동안 교통 소외지로 변방 취급을 받던 서해안 벨트는 지난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홍성~송산, 2022년 개통예정) 착공을 시작으로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서해선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고 북쪽은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선이 연결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소사~원시선이 개통됐고, 신안산선(2024년 개통 예정)과 대곡~소사선(2021년 개통예정), 장항선(2022년 완공 예정) 등이 잇따라
경남경찰청, 21대총선 선거사범 77명 단속…1명 구속·10명 기소의견 송치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21대국회의원 선거’관련 선거사범은 4월 15일 기준 총 56건 77명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진주을 A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상대 선거운동 중 폭력행사 피의자), 10명은 기소 의견 송치, 8명 내사종결, 5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18명, 23.3%)가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7명, 22.0%),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15명, 19.4%), 인쇄물 배부방법 위반(10명, 12.9%), 선거폭력(5명, 6.4%), 현수막·벽보훼손(4명, 5.1%) 순이었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전체 단속인원이 71명(48%)이 감소했으나 기부 등 금품향응(6명)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116명 내‧수사중…그중 7명 기소송치·3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총 116명(총71건)을 내‧수사해 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내‧수사 중 96명, 불기소·내사종결 등은 13명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 13일부터 부산 시내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
롯데하이마트, 원격학습에 필요한 노트북 100대 기증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가 16일,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학습에 필요한 학습용 노트북 100대를 기증했다. 노트북은 원격학습 기기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거나 노후화된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이날 기증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롯데하이마트 박왕근 준법경영부문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김유성 서울남부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노트북 기증을 위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선물해주세요’ 기부 캠페인을 펼쳤다. 3일간 롯데하이마트 460여개 매장과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된 PC(
GS건설, 주상복합아파트 ‘대구용산자이’ 429가구 5월 분양 GS건설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대구용산자이’를 5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구용산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4층, 4개동, 전용면적 84~100㎡ 총 42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17가구 ▲84B㎡ 117가구 ▲84C㎡ 117가구 ▲100㎡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아파트는 5층부터 시작된다.대구용산자이는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아파트다. 도로교통도 동서로 뻗은 달구벌대로와 남북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성서IC), 용산로, 와룡로 등이 인접해 있어서 시내‧외곽 이동이 편리하다. 서대구일반
투게더펀딩,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담보 분야 1위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투게더펀딩은 16일 코로나 사태를 맞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계약 시 구비 서류가 복잡하고, 고객과 대면으로 상담할 일이 많아, 제1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투게더펀딩 기술혁신 팀은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기획해 현실에서의 적용 방안을 연구해왔다.앞으로 투게더펀딩은 주택담보
최초 분양단지 ‘퍼스트 프리미엄’ 청약통장 몰린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초 분양 이미지를 내세운 이른바 ‘퍼스트 프리미엄’이 새로운 흥행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첫 번째라는 상징성과 높은 희소가치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퍼스트 프리미엄’은 공공택지지구 혹은 신도시에서 첫 번째로 분양에 나서거나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를 일컫는다. 우선 공공택지지구나 신도시의 첫 분양단지는 가장 위치가 뛰어나고, 살기 좋은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후속 단지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특히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이어 건설사들이 자체 브랜드
동원F&B ‘비욘드비프’ & ’비욘드소시지’ 출시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가 식물성 대체육 브랜드 비욘드미트의 신제품 2종(비욘드비프, 비욘드소시지)을 출시하고 국내 비건식품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동원F&B는 식물성 고기를 제조하는 미국의 비욘트미트와 2018년 12월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식물성 고기 패티 ‘비욘드버거’를 선보이며 국내 비건식품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했다. 비욘드버거는 2016년 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2,500만 팩 이상 판매되었고 동원F&B가 독점 수입·유통하면서 국내에서도 약 82,000개의 패티가 판매됐다. 비욘드버거는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비건 레스토랑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비욘드미트는 콩과 버섯, 호박 등
동서발전, 해외사업장 파견 직원 ‘안전 최우선’ 한국동서발전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대응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해외 파견·전출 중인 직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전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국가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단계를 4단계(숙지-대비-즉시행동-대피)로 나누고 단계별 근무형태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조치방안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필수요원에 대해서는 비상시 대체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일 화상회의를 통해 해외사업장 직원들의 안전과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로 멈춘 경륜·경정 휴장기간을 틈 타 불법 도박사이트 성행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지난 2월 23일 경륜을 시작으로 경정,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산업이 잠시 멈춘 틈을 타고 불법 도박사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맞추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은 물론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 TV 시청률 맞추기 베팅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경륜·경정을 이용한 불법 사이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에 따르면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 신고 접수 현
복선전철 등 호재 만발, ‘군산~시흥~인천’, 서해안 벨트 따라 분양 봇물 인천 송도에서 전북 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주거벨트’가 급부상하고 있다. 산단을 배후로 하고 있는 이들 도시는 최근 복선전철 착공 등 교통호재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 복선전철 호재로 뜨는 ‘서해안 주거벨트’ 그동안 교통 소외지로 변방 취급을 받던 서해안 벨트는 지난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홍성~송산, 2022년 개통예정) 착공을 시작으로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서해선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고 북쪽은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선이 연결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소사~원시선이 개통됐고, 신안산선(2024년 개통 예정)과 대곡~소사선(2021년 개통예정), 장항선(2022년 완공 예정) 등이 잇따라
아가방앤컴퍼니 ‘퓨토 기부 릴레이’ 아가방앤컴퍼니(대표 신상국)가 5월 가정의달을 앞두고 유아전용 스킨케어 브랜드 퓨토(Putto)의 퓨토시크릿 선스틱 사천여 개를 아동 보호 시설 세 곳(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경동원)에 기증했다.이번에 전달된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 퓨토는 전 제품에 특허 받은 천연 성분의 진정허브수(NHEB-05™)를 사용해 민감한 아기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분확인 등급인 EWG(The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가장 순한 그린(GREEN) 등급을 받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퓨토 시크릿 선제품은 오일 프리 저자극 타입에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이 특징이다.아가방앤컴퍼니가 전달한 퓨토 시크릿 선스틱은 기관에
울산해경, 북구 신명 굼바우항내 전복 어선 긴급 인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14일 새벽 북구 신명 굼바우항내 계류중 월파로 인해 전복된 어선을 긴급 인양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 30분경 북구 신명 굼바우항내 계류중이던 Y호(1.29톤,연안유자망,신명선적,승선원없음)가 침수중으로 전복위험이 있다는 인근 어민의 신고가 강동해양파출소 경유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즉시 강동해경파출소 및 해경구조대를 사고현장으로 급파, 강한바람과 파도속에 전복된 어선 Y호를 크레인 동원 사고 2시간여만인 14일 새벽 1시20분경 양륙완료 했다고 전했다.사고당시 풍랑경보가 발효중이였으며 월파로 인해 Y선박이 침수중 뒤집어 졌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
동원육영재단, 한국가이드스타 투명성·안전성 평가 2년 연속 만점 동원육영재단(이사장 김재철)이 한국가이드스타가 매년 심사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투명성과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2년 연속 만점을 받았다.동원육영재단은 13일 발표된 평가결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투명성, 책무성, 재무안정성, 효율성의 4가지 지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동원육영재단의 사업연도 2018년 기준 국세청 공시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평가는 국내 총 9,663개 공익법인 중 9,64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별 3개 만점을 기록한 법인은 174개(1.8%), 2년 이상 만점을 기록한 법인은 동원육영재단을 포함해 46개(0.5%)에 불과하다.동원육영재단은 1979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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