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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도는 어제,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습니다.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900조)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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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영인 신임 경기도 경제부지사·윤준호 정무수석 취임
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을,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5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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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원봉사 관리자의 날’ 맞아 자원봉사관리자 대회 ‘같이 가치’ 개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경기도 자원봉사 관리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자원봉사관리자 대회 ‘같이 가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경기도 자원봉사 관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과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도는 관리자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을 열고 우수 활동 관리자 20명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장기근속 관리자 5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부대행사로는 관리자의 날 제정 축하메시지 트리, 탄소중립테마 체험, 화합의 장 등이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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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하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이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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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청은 접수 당일에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바로민원실'을 신설했고, '신 이민정책' 추진에 따라 유입되는 우수 인재를 위한 접수창구 및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또 민원 안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고, 사증 접수 및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민원인의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서울출입국청은 우수 인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 행정 서비스 제공, 바로민원실 신설 등을 통해 민원 혼잡도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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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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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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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돌발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심 재판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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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선거인에 30만원 건넨 인천 모 체육회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뜨르면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상가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뒤 5만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A씨는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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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헌법소원심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비용보상청구 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에서 준용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비용보상청구는 적법하다며 재심대상결정 취소, 비용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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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지원자동화프로그램’ 5종 발굴·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업무지원자동화프로그램’ 5종을 발굴·보급해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정책공모제안을 통해 현장의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구매해 교육현장에 공유함으로써 현장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학교업무개선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이번에 발굴한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일반고) 교육과정 편제표 작성 지원 ▲고등학교 지필평가 운영 ▲계약제교원 발령관리 ▲학교 교육활동(교과보충 등) 수당 지급 ▲스마트 고입 업무처리(상담부터 통계까지) 총 5종이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과 시험실 배치 등 지필평가 운영 관리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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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본예산안 23조 540억원 편성 제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하 예산안)’ 23조 54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출한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2조 574억원보다 9,966억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재정 여건을 반영해 건전재정 기조에 중심을 두고 미래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안전한 학교 지원 ▲학교중심 교육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에 2,722억원,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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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1월 1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제휴 할인 이벤트 진행
배달특급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 이벤트로 소비자 혜택을 높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총 18개 브랜드와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 적용 가능한 11월 제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먼저 피자 브랜드 3개가 소비자들을 반긴다. 피자헛은 배달 주문에 7천원, 픽업 주문에는 1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청년피자는 5천원, 파파존스는 6천원을 할인한다. 대표적인 배달음식 치킨 브랜드도 마련됐다. 땅땅치킨과 자담치킨, 치킨플럿, 해두리치킨, 부어치킨, 멕시카나, 누구나홀딱반한닭이 4천원을 할인하고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은 5천원 할인을 제공한다. 이밖에 편의점 브랜드 CU는 5천원, 10월부터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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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 이하 중개수수료 민관배달업 사업자에 땡겨요·먹깨비 선정
경기도는 도가 추진한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 공모 결과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 앱이 선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땡겨요’는 2%의 중개수수료와 신한은행의 기술력 및 금융 서비스를 접목한 소비자 편의성 강화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먹깨비’는 배달대행업과의 협업 운영과 1.5%의 낮은 수수료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업체는 11월 중 경기도와 2년간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도는 12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제휴 배달앱에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가맹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각 선정업체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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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샛별사회가치투자대회’ 개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10월 31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에서 ‘샛별사회가치투자대회’를 열고 도민이 직접 사회적경제조직을 평가하는 모의투자를 진행했다. ‘샛별사회가치투자대회’는 사회문제 해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업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 50개사 가운데 온라인 투표(누적 8,528건)를 통해 선정된 상위 10개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성장배경 발표 무대로 구성됐다. 도민투자단과 전문 심사위원단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도민 체감도 ▲혁신성 ▲경쟁력 및 잠재력 등의 기준에 따라 모의투자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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