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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3명에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당진시 일대 야산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삽으로 지하 1.8m 깊이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까지 파 내려가 기름을 빼낼 밸브를 먼저 용접한 후 전기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180ℓ(29만160원 상당)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빈 비닐하우스를 미리 임대해 석유 보관 창고로 활용했고, 송유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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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싸움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 동포 살해 외국인,'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뜨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A씨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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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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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동료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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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이와함께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9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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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부딪힌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A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사고를 냈고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고 아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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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사건 심리와 판결 당시는 국선변호인 선정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이었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3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새로이 심리한 뒤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며 파기, 피고인 징역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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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표 정책 ‘자율선택급식’, 운영교 학생 92% “학교급식에 만족”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교에 재학하는 중고등학생 92%가 학교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운영교 학생의 96%가 자율선택급식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율선택급식’을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율선택급식을 도입, 2024년 현재 250교가 운영하고 있다. 학생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미래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대표 정책에 대한 도내 중고등학생의 긍정 평가를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운영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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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하반기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일 화성 푸르미르에서 ‘2024 하반기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센터 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진로직업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 행사에는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진로교육 담당 장학사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래 도심항공(UAM)과 진로직업 특강 ▲인공지능 시대의 사고 ▲기업 연계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나눔 ▲권역별 현안 공유 및 토의 등으로 구성했다.특별히 국토교통부 관계자 초청 특강을 마련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신산업분야 진로직업 탐구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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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불법 촬영 탐지기 189개 무료 대여
경기도가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간이나 물품 대여를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 119소방 안전교육 등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변 공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대여 항목에 ▲전파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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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 출장 복귀해 도청 분향소에서 희생자 애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출장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으로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요 실국장들과 도청사에 마련된 아리셀 화재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 추도에 대해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의 장례가 지난 3일 모두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사고발생 당일인 6월 24일 현장을 찾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해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사고 대응과 수습, 부상자와 유가족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화재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24시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부상자들의 생활안정, 외국인 희생자들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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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와 생태의 공존에 대한 논의 에코피스포럼 개최
‘더 큰 평화’ 실현을 위해 비무장지대(DMZ)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생태의 공존을 주제로 논의하는 ‘2024 DMZ 에코피스 포럼(DMZ EcoPeace Forum)’이 4일 막을 올렸다. 4일 남북의 강이 합쳐지는 조강이 내려다 보이는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개회식은 유시연 바이올리니스트와 장경희 장구반주의 ‘풍년가’로 시작됐다. 풍요를 상징하는 풍년가는 농업국가였던 우리민족의 ‘희망가’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하자는 의미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에코피스 포럼’을 지난해부터 이끌어온 DMZ OPEN 페스티벌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위원장은 “마지막 남은 분쟁지역인 한반도의 DMZ는 더 이상 대한민국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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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 11월 이벤트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는 30일까지 11월 ‘달콤한 1+1’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 및 가공식품, 생활잡화 등 570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할인 쿠폰은 회원 1명당 2장까지 제공되며 최대 할인 금액은 10만원이다. 더불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퍼데이 수요특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총 33개 상품에 대해 만원딜, 천원딜, 백원딜을 제공해 고품질의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사회적가치생산품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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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 최종 선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에는 총 83명이 지원했고, 1차 심사에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10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악기별 실기와 면접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11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운영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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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기도는 어제,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는 0.1%에 그쳤습니다.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민간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고 가계부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1,900조)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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