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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약식기소(벌금 100만 원) 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최종적으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법 해석으로 얼마든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특히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취지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문신시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의 유래,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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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쟁글, 일본 긴코(Ginco)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外
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솔루션 제공 업체 쟁글(대표 이현우∙김준우)이 기업 대상 웹3 인프라・솔루션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깅코(대표 모리카와 무토)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깅코는 일본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인 디지털 월렛(wallet)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갑 등 블록체인 프로덕트 외에도 높은 일본 웹3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솔루션과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쟁글과 깅코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블록체인 업계 분석과 전략∙현지 지역 마케팅 등을 상호 공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블록체인 기술과 혁신에 대한 높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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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라테일, ‘시간의 균열’ 대규모 업데이트 및 크리스마스 이벤트 실시 外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는 자사 액션 RPG '라테일'에서 ‘시간의 균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시간의 눈물’이 있다는 신성한 땅 ‘하이랜드’에서 펼쳐지는 사건을 다룬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신규 마을 ‘인버넬 안전지대’ 및 신규 필드 ’인버넬 폐허지대’를 오픈했다.이와 함께, 신규 보스 몬스터 ‘레피카’가 등장하는 인스턴스 던전 ‘모크샤’를 공개하고, 신규 보스 몬스터 ‘니르바나’ 및 ‘그레모리퀸’, ‘타임키퍼’가 출현하는 인스턴스 던전 ‘노르니르의 눈물’을 추가했다. 더불어 ‘트리샤’, ‘에클레어’, ‘칼루소’ 등 신규 NPC 5종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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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는 2023년 12월 14일 회사 경리업무를 보면서 약 7개월 동안에 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6억 여원을 횡령해 그 돈으로 해외선물에 투자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횡령범행이 적발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2023년 1월 6일자 경위서를 작성하고도 범행을 계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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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12간 가까이 직원을 구타해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가운데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단장)인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살인방조, 공갈, 공갈미수,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업체의 명목상 대표 피고인 B씨(30대·여)와 업체 본부장 C씨(30대·여)에게도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방조 혐의는 무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C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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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돼,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11. 30.선고 2023도12694 판결).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에서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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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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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과 올해 6월에 이은 네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배성진 변호사가 ‘피싱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관계 개관’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다. 배성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과 피싱 사고의 유형, 법원의 판결례, 최근 쟁점이 되는 사례 등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2세션은 지평 김희송 변호사가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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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SK하이닉스, 웨이브, 농협 외... 하반기 대기업 신입∙경력 채용 外
15일 AI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하반기 대기업 신입∙경력 채용이 활발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 콘텐츠웨이브, 현대머티리얼, 코리아세븐, NH농협캐피탈 등이 있다. SK하이닉스에서 이달 20일까지 ‘경력사원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무는 Interface Design, SoC설계검증, HBM PKG 제품 개발, WLP(Wafer Level Package) Front-End 공정 개발 등이다. 반도체 유관 경력 2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석∙박사 학위 기간은 별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SKCT(심층) △면접전형 △건강검진 △입사 순이다.콘텐츠웨이브에서 ‘Tech 분야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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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 2023 송년행사 및 우남문화제 성료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가 주최한 2023년 우남문화제(송년행사)가 12월12일(화) 오후 3시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의 주관은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지회장 권오용)와 사)LSP국제NGO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사)한국실버경찰봉사대, 연수상생포럼, 초인류정상국가시민연대, 그리고 기업으로 대웅제약과 주)퍼슨(Firson)이 함께 후원했다. 행사는 내외귀빈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1부 식순에 의해 전순자 인천지회 사무총장의 개최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참석자(영상)소개, 연혁 등 영상보고, 권오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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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농협중앙회 교육지원 부서장 ▲ 이사회사무국장 이인희 ▲ 기획실장 최운재 ▲ 인사총무부장 지우호 ▲ 디지털혁신실장 이정표 ▲ 회원지원부장 엄범식 ▲ 농촌지원부장 이광일 ▲ 지역사회공헌부장 손영민 ▲ IT상호금융부장 노승환 ▲ IT디지털정보단장 이동열 ▲ 신용보증기획부장 김동석 ▲ 신용보증업무부장 권동현 ▲ 경영감사부장 김상보 ▲ 사업감사부장 안준규 ▲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 김성용 ▲ 조합구조개선부장 박동준 ◇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서장 ▲ 상호금융기획부장 김철회 ▲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재순 ▲ 상호금융리스크관리부장 장성원 ▲ 상호금융수신지원부장 류지민 ▲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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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업비트, 버그바운티 3차 참가자 모집 外
업비트가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버그바운티) 3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최대 포상금은 2억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시 모집으로 운영된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티오리와 ‘업비트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3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보안 취약점을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두나무는 티오리와 함께 2022년 12월부터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업비트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다.3차 업비트 버그바운티는 보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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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헥토파이낸셜 ‘010PAY’, ‘리또’ 출시 外
헥토파이낸셜(KOSDAQ 234340)의 ‘010PAY(페이)’ 플랫폼이 로또6/45복권(이하 로또) 당첨 번호 및 당첨금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응모되고 당첨금이 지급되는 리워드 로또 ‘리또’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리또는 리워드(보상)와 로또를 합친 이름으로, 매주 최대 1억 원의 당첨 행운을 선사한다. 리또는 010PAY앱 내의 ‘리또 머니함’에 일정 금액을 보관하면 6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리또를 매주 받을 수 있는 리워드 서비스다. 로또 1, 2 등 번호와 리또 번호가 일치하면 로또 당첨금에 비례해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로또 3, 4, 5등에 해당하는 리또를 가진 당첨자에게는 최대 1만 원의 010PAY포인트를 랜덤으로 지급한다. 리또 당첨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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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비긴즈’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롤플레잉 부문 1위 달성 外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는 횡스크롤 아케이드 MMORPG ‘라그나로크 비긴즈’가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롤플레잉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국내에 정식으로 선보인 라그나로크 비긴즈는 론칭 당일부터 연일 양대 마켓 인기 게임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유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라그나로크 비긴즈는 8일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2위,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인기 액션 게임 2위와 지금 주목받는 롤플레잉 게임 2위를 기록하는 등 양대 마켓에서 순항 중이다.라그나로크 비긴즈는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100년 전 이야기를 다룬 색다른 스토리와 논타게팅 전투 방식으로 론칭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라그나로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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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우아한청년들, 시간제보험료 933원으로 인하 外
업계 최초로 시간제보험(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한 우아한청년들이 시간당 보험료를 다음달 1일부터 업계 최저가인 ‘933원’으로 다시 낮추면서 라이더 보호와 고정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김병우)은 DB손해보험과 제공하는 시간제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배달업계 최저가 수준인 933원으로 인하(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우아한청년들이 시간제보험 도입 4주년을 맞이한 성과로,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보험료를 ‘999원’으로 낮추며 세자리수 시대를 열기도 했다.우아한청년들이 2019년 12월 1일 배달업계 최초로 도입한 ‘시간제보험’은 배민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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