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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유명무실 심각"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와 규정 위반 주식 거래 등 각종 비리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가 유명무실해 금감원 비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5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에서는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보, 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경우 임
개발 붐 타고 ‘1호선’ 따라 분양 봇물 서울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지역과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를 연결하는 지하철 1호선을 따라 아파트 건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량리, 영등포, 의왕, 천안 등 구시가지였던 1호선 인근이 최근 도심 재개발 및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 주변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물량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인근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9곳, 총1만1,130 가구로, 구간 별로는 ▲의왕역 인근 1개 단지 610가구 ▲아산역 인근 1개 단지 227가구 ▲온수역 인근 1 개 단지 921가구 ▲지제역 인근 1개 단지 3,798
수도권 非규제지역 부천, 안양, 의왕에서 연말까지 8천여 가구 공급 서울을 비롯해 준강남권이라 불리는 경기 과천과 성남이 부동산대책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접지역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인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던 반면 비규제지역인 안양, 부천, 의왕 아파트 매매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9월 18일 기준 안양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9% 상승했고, 의왕은 ▲0.06%, 부천 ▲0.06% 각각 상승했다. 분양권 및 매매가도 최대 6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모란산 현대’ 전용79.05㎡은 8.2부동산 대책 이후 8월 초 4억1000만원(19층)에 거래돼 지난 5월 거래된
민주당 “김명수 가결 환영…野 협력 감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직후 정론관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는 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오는 24일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로이슈TV] 금태섭 “대법원장 공백사태, 헌정사상 초유”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상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금 의원은 18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24일까지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이 안될 경우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지명인사에 대해 항상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도덕적 하자나 전문성의 문제점이 안 보였다"고 강조했다.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만들지 않
해결사 윤종규 KB금융회장, 노조반발도 극복할까 KB금융지주 해결사 윤종규 회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윤종규 회장은 지난 2014년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간 갈등으로 빚어진 KB 사태를 성공적으로 수습, 해결사로 부상했다. 윤 회장은 KB금융지주 내분사태 조기수습에 성공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인수 합병과 실적 개선으로 KB금융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윤 회장의 연임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이른바 '윤회장 발목잡기'에 나섰다. KB노조는 "노조선거에 개입하고 신입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것으로 모자라 이젠 직원 설문조사 결과까지 조작한 윤종규 회장은 확대위원회가 제시한
변협 “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윤영미·이은애·황정근’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1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한 4인의 후보를 추천했다.변협이 추천한 후보군들은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6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9기), 황정근 변호사(15기) 등 총 4명이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확고하고, 청렴·공정함은 물론 정의 관념이 투철하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에 따르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1993년 헌재
KB금융지주, 제2차 확대 지배구조위원회 개최 KB금융지주 확대 지배구조위원회는 8일 오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최종 후보자군(Short List) 선정을 위한 압축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총 23명의 회장 후보자군(Long List) 가운데 컷오프 기준을 통과한 내부 후보자군 7인과 외부 후보자군 5인, 총 12인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했다. 계량평가는 후보자별로 경영승계규정에서 정한 회장 최소자격요건 중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준하는 업무경험,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과 관련한 4개 항목별 각 5개씩 세부문항, 총 20개 문항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은 계량평가와 별도로 지난 3년간의 경영성과 대해서도 평가받
[전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2017. 9. 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집권여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
이유정 자진사퇴 “주식거래 의혹 사실 아니나 헌재에 부담되고 싶지 않아” 불법 주식거래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알게 된 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날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그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후보자의 사퇴 관련 입장문 전문.헌법재판관 후보
野3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야 3당은 지난 28일 열렸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연일 논평을 통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탈루 혐의와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나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좌파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의원에게 100만원 정치후원금을 보낸 정치변호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가 다
법원,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실형 선고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 이후 169일만이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
‘억대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실형 학교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박모(59)씨와 이 교육감의 선거사무장 이모(62)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이)3억원이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학교 이전 사업 관련한 행정상 편의를 기대한 뇌물이 분명하다”며 “건설업체 측이 3억이라는 거액을 굳이 타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신보수주의 깃발 높이 들겠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혁신선언문'을 통해 신보수주의 가치를 천명하고 혁신 방향을 밝혔다.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선언문을 발표하며 "한국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같은 과제 해결을 위해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며 "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는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 발전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혁신위가 설명한 신보수주의의 가치는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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