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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기준 마련…‘고무줄 판결’ 사라지나 비슷한 범죄라도 판사별로 선고 형량이 다른 이른바 ‘고무줄 판결’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출범한지 15개월만에 ‘한국형 양형기준제’의 기틀을 마련했다.양형위원회는 2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범죄(살인범죄, 성범죄, 사기범죄 등)를 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형인자의 중요성에 따라 양형을 조절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은 최초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데,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시한인 2009년 4월까지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양형...

사찰서 임금 받고 허드렛일 한 행자스님은 근로자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고 종교활동을 한 사람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사찰에서 행자스님으로 불리며 허드렛일을 해 오던 중 난간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A(57)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6구합3407)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은 중국동포로서 돈을 벌기 위해 2001년 12월 입국해 식당과 여관 등지에서 일을 하다가 2002년 3월부터 경기 양평군에 있는 △△사찰에서 매월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2003년 12월 14일부터 매월 70만원을 받는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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