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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지방도 2개소(문산-내포 구간, 은현-봉암 구간) 11월 개통 경기 북부지역 지방도 2곳이 11월 개통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북부대개발 예산 투입으로 이들 도로가 적기에 개통됐다고 설명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와 내포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도로확포장공사(1.16km, 기존2차로→4차로)가 완료돼 이날 공식 개통한다. 지방도 359호선 문산~내포(2) 구간은 지난 2023년 6월 개통한 문산~내포(1)의 후속 구간이다. 문산~내포(1)은 문산리부터 내포리까지 연결하는 0.82km 길이의 도로로 이번 문산~내포(2) 구간 개통으로 전체 1.98km 길이의 문산~
경기도, 케이(K)-콘텐츠 IP 융복합 프로젝트 지원 성과 발표 경기도의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태어난 12개 결과물이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킵(KIP) 페스타 : 루트 탐험’이라는 이름의 행사로 대중에게 공개된다.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은 경기도가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우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첨단기술과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 성공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지난해 5개보다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현대백화점, 와이지플러스(YG PLUS),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 스마트스터
경기도,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 개최 경기도가 11월과 12월 권역별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4회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도내 인권단체를 만나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듣고,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 ▲지역별 인권침해 현안과 대처 방안 ▲경기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 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고, 경기도 인권센터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 여성·장애인·이주·기후위기 등 인권단체 활동가가 회의마다 20~30명 참석하는 가운데 남부권(1
[서울고법 판결]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40 남성,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거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한다는 둥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뜯은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5억34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
[수원고법 판결]대학법인 땅 매매잔금 미루려고 은행문서 위조한 60대,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학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를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모 부동산개발업체 전 대표 A씨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배임 및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1년 이상 도주한 사정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배임 등 사건 공범자의 관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시 공원 땅, 개인통로 쓰게 해달라' "불허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옹벽이 설치된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하지만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인천지법 판결]어릴때부터 가정폭력 당하다 아버지 살해 시도 30대,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지만 실형을 면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따로 사는 아버지가 찾아와 어머니와 이혼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느냐"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A씨는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
[대법원 판결]'진위 논란' 고흥군에 도자기 임대한 수집가, 8년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이 모조품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전남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만에 무죄가 확정됐다.1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춘천지법, '시신 유기' 군 장교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 진행 춘천지방법원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두고 그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살핀다.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께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강원경찰청은
경기도교육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사)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이1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산업 현장 경험을 지원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한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임무송회장을 비롯,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학교별 산업안전 전문가 배정 및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여에 관한 협력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에 대한협력 ▲현장 실습 안전 지침 수립에 관한 협력 추진 등을 담았
서울서부지검 , 가짜 발기부전 약 150만정 유통한 공장 '몰수' 선고 서울서부지검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만든 불법 제조공장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를 내렸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1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 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건물과 토지 포함)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비아그라 불법 제조공장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위해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검찰 관계자는 "종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등이 몰수된 사례들은 있었으
경기도교육청, 5가지 형태의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학교 규모를 최적화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발표했다.다섯 가지 모형(5C)은 ▲거점형(Center) ▲개편형(Create) ▲통합형(Combine) ▲복합형(Complex) ▲확장형(Connect)의 학교 유형을 의미한다.도교육청은 이번 모형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강화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와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지 부족, 학생 사회성 발달 등 원도심 지역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우선 지
[부산지법 판결]횡령 재판서 부하직원에 허위진술 유도 사단법인 전 간부, '징역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 도중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단법인 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무고와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사단법인 전 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부하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이어 사단법인 중앙회에 B씨의 직위해제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여러 차
경기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할인장터 개최 ‘제29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오는 17~1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기념식과 함께 경기도 농축산물 할인장터 등 연계행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이 주최하는 할인장터에는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평택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김포로컬푸드, 양평친환경로컬푸드 등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 마켓경기 매장과 쌀디저트 업체가 함께 한다. 각 지역의 경기미부터 표고버섯, 고구마, 사과, 계란, 배, 장류, 축산 가공품, 잣, 잣가공품, 수삼, 벌꿀 등과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개성주악, 떡류, 쌀빵, 쌀카스테라 등 쌀 디저트까지 다양한 경기도산 농축산물 품목을 30% 현장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행사는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종교계와 소통하는 시간 가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도담소(옛 도지사공관)에서 오범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연합회원 2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 여러 가지로 어지럽다. 정국은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전개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도 걱정이 많이 된다. 우리 정부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연 이 난국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 접경도인 경기도로서는 북한과의 여러 가지 긴장 고조에 따른 불안이 점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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