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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사문서위조 확인 못 한 근로복지공단, "연금 재지급하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장해 연금 지급 대상자 가족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재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장해연금 수급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전처 B씨를 상대로 낸 장해연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1년 업무상 재해로 허리 신경 등을 다쳐 요양하다 2020년 1월 장해등급 1급을 결정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아내인 B씨는 이 무렵 남편이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년 치 장해보상연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신청했다.공단 측은 본인 확인
[광주고법 판결]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2심에서 원고 '승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인 제명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제명 처분으로 박씨에게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
[대법원 판결]"가세연 출연진, 조국·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확정 대법원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대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
[서울고법 판결]'선수 음주사고'로 보직해임된 코치, "징계 해임 아니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선수들의 음주 사고로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직에서 보직해임된 정남균씨가 앞으로 감독 임명 등에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2020년 11월 정씨가 담당하던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 중 일부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음주운전을 하자 대한육상연맹은 정씨에게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이에 정씨는 "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 일
[서울남부지법 판결] 김남국 전의원,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으로부터 위자료 받으라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10일 김 전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당초 청구 금액은 5천만원이었다.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 기회를 뿌리치고 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판시했
[서울행정법원 판결]"마포구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해라"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마포구민 1천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한 바 있다.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시가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해 11월 냈낸 바 있
[인사] KB국민은행 ◇ 승 진<부장>▲대기업금융2센터 영업3부 김대억 ▲구조화영업2부 김재표 ▲본점감사부 김진구 ▲모바일사업부 김춘성 ▲경영정보개발부 김태길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4부 남궁성원 ▲여신IT개발부 박영순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백경훈 ▲대기업금융1센터 FI영업부 신중영 ▲테크기획부 오종범 ▲코어뱅킹현대화 우승우 ▲자본시장영업2부 이용근▲브랜드홍보부 전원석 ▲책무관리Unit 최정민 ▲뱅킹인프라부 최진원 <조사역>▲글로벌추진부 김대환 ▲글로벌성장지원부 박현석 ▲글로벌추진부 홍지용 <수석심사역>▲여신심사부 현주환 <센터장>▲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손종관
[생활경제 이슈] 르크루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무쇠주방용품 부문 1위 外 르크루제(LE CREUSET)가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무쇠주방용품 부문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브랜드 어워즈다. 매년 소비자 투표를 통해 각 부문 별로 한 해를 이끌어 갈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며, 올해는 약 32만 명의 소비자가 참여해 2025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했다.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르크루제는 이번 202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무쇠주방용품’ 부문에서 2022년부터 4년 연속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업계 리딩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불륜 이혼, 부정행위는 증거 찾는데 힘써야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같이 살면 더 불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에 비해 이혼은 3배 이상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감정 정리 등 정리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면 1년 동안 부부가 법정 공방을 다투기도 한다. 비용 문제도 이지만, 시간이나 감정 소모도 상당히 심한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도 복잡한 문제에 얽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 시작했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이들은 마음을 차분히 유지하기 어려
엑스골프, 겨울철 인기 골프장 특가 이벤트 실시 골프통합플랫폼 엑스골프(XGOLF)에서 레이크사이드, 수원, 서원밸리, 88, 마이다스레이크 이천, 뉴코리아 등 골퍼들의 선호도가 높은 골프장과의 제휴로 더욱 질 높은 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엑스골프 관계자는 "동계 기간 특가로 서원힐스(경기 파주) 주중 9만5천원부터, 마이다스레이크 이천 주중 12만원부터, 블루원용인(경기 용인) 주중 12만원부터, 서원밸리(경기 파주) 주중 10만5천원부터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라운드가 가능하다.서원밸리는 동계 시즌 한정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엑스골프(XGOLF)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본격 착수 경기도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1월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시 의정부동은 ▲원도심 골목상권 브랜드 개발 ▲골목상권 레시피 개발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연계 전처리 서비스 시범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동 일대의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전통상권은 한때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광주지법 판결]스킨스쿠버 강사, 업무상과실치사 재판 중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병합' 판결 광주지방법원은 전직 스킨스쿠버 무등록 강사가 과실로 교육생을 익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음주운전까지 해 항소심에서 병합을 판결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전직 스킨스쿠버 강사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2건을 파기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강의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2건의 1심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1심 재판을 받으면서 음
LG U+, 알뜰폰 위한 온라인 고객센터 ‘알닷케어’ 오픈 LG유플러스가 알뜰폰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에서 가입 정보와 사용량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닷케어’를 오픈했다. LG유플러스 망을 임대해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42개 파트너사의 통신 요금제를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알닷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 ‘알닷케어’는 알뜰폰 이용 고객들이 자신의 ▲가입정보 ▲휴대폰 정보 ▲요금/납부 조회 ▲사용현황 ▲분실/정지/해제 등을 온라인에서 편하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고객센터다. 알뜰폰 상품 비교 및 셀프개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공용 홈페이지 ‘알닷’에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이용 고객들이 다양한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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