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대법원 판결]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대전고법 판결]쿵쿵 벽친다고 손도끼로 이웃 살해한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자신을 무시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새벽 시간대 옆집을 찾아가 60대 남성을 손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씨의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형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군에 있는 자신의 옆집 거주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6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벽을 쿵쿵 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생각해 불만을 품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김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흰색 큰 글씨로 적어 이날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오세훈 시장,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당연한 원칙 확인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면서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시장은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
[대전고법 판결]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징역 5년을 선고한 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검찰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 온 톱을 배우자가 빼앗아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말다툼의 발단이 됐다.배우자를 살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한
법원, '대입 수시논술 효력정지' 결정 연세대는 '당혹'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연세대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이 공개된 15일, 오후 연세대 입학처는 긴급회의에 들어간 채, 법원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는 상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며 시작됐고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내용이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부,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부산고법,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항소심 "1심 판단 부당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70)씨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7년 전 발생한 침몰 사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1심은 최초 2번 평형수 탱크 파손 이후 5분 이내에 침몰했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하지만 17만t의 부력을 가진 큰 배가 5분 이내에 침몰하려면 좌현, 선저, 우현 탱크까지 연이어 침수돼야 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의
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한달간 회생절차' 보류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
[대법원 판결]'간첩누명' 억울한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고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그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다.최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최씨에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정 유보"…'조만간 거취 밝히겠다'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되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조치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4일, 가장 큰 화두인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국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을 만나 거취 관련 질문에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서 "구성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은 3선 도전 가도에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강제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난동'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의 첫 공판을 14일.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다고 밝혔다.당시 A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A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다.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
[수원지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사적 수행원)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
[창원지법 판결]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징역 12년"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잠을 자고 막 깨어난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