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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관행적 일탈' 사유로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 해임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가족경영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성원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을 근거로 시설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곡성지역 A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전직 시설장 B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법인의 B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장애인과 영유아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 법인 설립자의 손자인 B씨는 2대 이사장의 아들로 그는 2007년 직원으로 입사해 2015년 A 법인 산하 시설장으로 재직했다.일하던 중 설립자의 다른 자녀(A씨의 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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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허위 제보로 마약사범 조작' 국정원 정보원, 2심서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정보원이 허위 제보로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만들어버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한 손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지난 17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손씨가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밀매 사범으로 허위 제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명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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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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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판결]조합원 전별금을 쌈짓돈으로 쓴 택시회사 전 조합장, '실형'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수개월 동안 조합원 전별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경남 창원지역 한 택시회사 전 조합장 6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93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5개월간 총 9회에 걸쳐 조합원 전별금 등 총 993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과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A씨가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 조합원이 엄벌을 탄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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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의 ‘골프장예약업’에 대해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의 라마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골프장예약업’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충분하여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 제4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호텔업, 리조트업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골프장예약업’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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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현장 맞춤형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영상 학교 업무매뉴얼은 학교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령과 지침, 실제 업무 시스템 화면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이를 통해 현장에서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업무매뉴얼은 교무학사 2편, 행정 1편으로 교무학사 분야는 ▲(초등)학업성적관리 ▲(중등)현장체험학습 운영, 행정 분야는 ▲온비드를 통한 불용물품 매각 방법이 주요 내용이다. 업무매뉴얼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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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높은 현장 만족도 눈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이하 협력강사)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21명을 선발하고 1학기 초에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했다. 협력강사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지난 10월, 도교육청은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해 협력강사 제도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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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기도가 농한기를 앞두고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 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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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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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DMZ OPEN 국제음악제’ 성황리 폐막
음악을 통해 생태와 환경,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3,8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DMZ OPEN 국제음악제’에서는 백건우(피아노), 박혜상(소프라노), 드미트로 우도비첸코(바이올린),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트럼펫)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으며, 전체 기획은 DMZ 오픈 페스티벌 임미정 총감독이 맡았다. 9일(토) 개막공연에는 KBS교향악단(지휘 레오시 스바로브스키)과 백건우가 출연해 아리랑 환상곡(편곡 최성환), 스크리아빈 피아노 협주곡과 드보르자크의 8번 교향곡으로 화합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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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공공사업 모든 과정 감시·평가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달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감사 제도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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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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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 개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의정부역 4층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2024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를 개최한다.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별의별 마을, 별별 마을로 빛나는 경기도’라는 부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공동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30개 마을공동체를 만나는 ‘별의별 마을 이야기 부스’ ▲마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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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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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원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2025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도 이렇게 1호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도 산하기관과 도내 기업에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심리 지원활동, 취약계층 물품 기부 등 적십자 인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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