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국회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취지에서 이뤄졌다.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검토했다.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
-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기반으로 수립한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15개 부처, 17개 시도의 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의 3개 영역 총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지표 평가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기도-시군간 아동돌봄 및 보호지
-
경기도, 경기북부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 된 후 2주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농가 음성로 판정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3년~’24년도 전국 발생농가 총 20건 중 6건이
-
경기도, 10월·11월 킴스클럽 제휴 기획전 성공적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0월부터 중소기업 판로 지원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킴스클럽과의 특별 기획전 ‘경기도주식회사 위크’가 21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킴스클럽 10개 지점에서 농식품 품목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11월에는 약 3억 5천만원의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2일 기준). 특히 이달 김장철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11월 기획전에는 계란 품목이 약 1억 9천만원, 절임배추 20kg 제품이 약 7천만원의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2024 마케팅 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내 중소기업의 오프라인 판로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 현대로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이에대해 조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6개월간
-
경기도,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60개사에 인증서 수여
경기도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기업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등 도내 60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1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신규 인증 받은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인원, 고용증가율 등 일자리의 양적 성장성과 직원 복리후생, 장기근속률 등 일자리의 질적 평가를 통
-
김동연 경기도지사,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 만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저녁 도담소에서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 겸 국립연구재단 이사장을 만나 경기도-싱가포르 협력 강화와 혁신 공조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6년 만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1년 반 동안 G20, ASEAN+3 등 다양한 경제협력체의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금융기구의 연례총회에서 헹 당시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수차례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회의에 참석하거나 별도의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친구로 발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총리님은 싱
-
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실시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혓다.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범 첫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해야 한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최종심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피고인 최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며 "정작 최씨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큰돈을 잃고 평생 빚더미에 살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
경기도, 오는 30일 ‘SML경기 콘서트’ 개최
경기도가 오는 30일 오후 5시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예능과 정책을 결합한 ‘SML(Special Moment in Life) 경기’의 첫 콘서트를 개최한다. ‘SML 경기’는 노래와 대담이 어우러진 일종의 뮤직토크쇼로, 기존의 일방적 정보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웃음을 유발하는 콩트 세계관 속 상황과 대사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명은 콩트와 패러디로 유명한 ‘SNL 코리아’를 참고했다. ‘SML경기’는 도민 관심분야는 물론 민선 8기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개그맨 정태호와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이지가 진행을 맡아 매 회차마다 실력있는 뮤지션들을 초청해 라이브
-
[특허법원 판결]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꼬치떡 사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다.사안의 개요 및 쟁점은 원고는 아래와 같은
-
경기도, ‘문화예술지원 사업’ 문화예술인·도민 모두 엄지 척!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도내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각종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17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11월 현재 기준 총 306회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51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공연횟수는 357회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경기도 전역에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
-
[서울행정법원 판결]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낸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이에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안전
-
[서울행정법원 판결]유리창 닦다 로프 끊겨 숨진 일용직, "유족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그해 8월 A씨가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
-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