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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설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배정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올해 평준화 지역 9개 학군의 201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만 1,124명으로 지난해보다 4,052명 감소했다.도내 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정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66%로 지난해보다 0.60%포인트 증가했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0%로 지난해보다 0.12%포인트 감소했다.학군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1.91% ▲성남 78.89% ▲안양권 79.39% ▲부천 85.17% ▲고양 84.63% ▲광명 90.44% ▲안산 78.94% ▲의
엘지유니참, 고양이 모래 ‘더스트 솔루션 벤토나이트’ 선보여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 (대표 김성원)의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엘지유니참 펫케어’가 새로운 프리미엄 고양이 모래 ‘더스트 솔루션 벤토나이트’를 출시했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고양이를 실내에서 키울 때는 고양이 모래가 필수품이다"라며 "고양이 반려인(일명 집사)의 약 60%는 응고와 탈취가 잘되는 점토 광물인 ‘벤토나이트’로 만든 모래를 사용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벤토나이트는 먼지 날림이 심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라고 밝혔다. 엘지유니참 펫케어는 고양이 집사들의 모래 먼지 고민 해결을 위해 제품 생산 과정에 5단계 ‘에어워시 시스템’을 적용했다. 원료 상태의 벤토나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2022년 11월 결성된 전국언론노동조합 A사 지부는 이듬해 4월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는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다.언론노조는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 다른 노조와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의3을 A사가 어겼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지노위는 A사가 부당노동
[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대법원이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백내장 수술은 수정체 혼탁 부분을 제거한 후 단초점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다초점은 비급여 대상이다.대신 실손보험은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대법원이 증권사가 전산시스템을 위탁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LS증권은 2011년 8월부터 1년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원을 지급했고 지난 2015년 1월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약 155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롯데칠성음료,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블루 패키지 리뉴얼 롯데칠성음료의 정통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스카치블루’가 출시 후 약 30여년간 계승, 발전시킨 풍미는 그대로 살린 채,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한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펜데믹 이후 관심이 높아진 위스키 소비자들에게 ‘스카치블루’의 핵심 속성인 정통성과 부드러움을 직관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리뉴얼을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카치 위스키의 정통성을 강조한 텍스트 기반의 라벨 디자인과 마스터 블렌더 ‘존 글라스(John Glass)’의 서명을 더해 우수한 품질에 대한 보증과 책임감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간결한 로고 디자인으로 브랜드의 가시성을 높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카치블루 21년’의 병모양을
다나와, ‘선물세트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하세요’ 설 선물 기획전 진행 커넥트웨이브(대표집행임원 이건수)의 가격비교 서비스 다나와는 설을 앞두고 선물세트를 꼼꼼히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획전과 상품비교 기능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커넥트웨이브 관계자는 "다나와는 다나와 전문CM(Category Manager)의 추천 선물세트를 한데 모은 설 선물 기획전을 오픈했다"라며 "이번 기획전은 ‘햄/참치/혼합세트’ 등 총 12개 카테고리에서 담당CM의 추천을 통해 엄선됐다"라고 말했다. 다나와 ‘쇼핑기획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나와는 가격비교 상품리스트에 ‘2025년 설 선물’섹션을 신설하고, 선물세트를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다나와는 ‘단위환산 최저가순’
GS25, 실물형 기프트카드 선보여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실물형 ‘GS25 기프트카드’를 전국 GS25 매장에서 출시한다.GS리테일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1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구성된 금액형과 ▲최소 만 원단위로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형 등 총 2종이다"라며 "2종 모두 전국 GS25 매장에서 구매 및 사용 가능한 GS25 전용 기프트카드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전형 기프트카드의 경우 일부 행사 품목에 대해 결제 시 1+1, 2+1, 10% 추가 할인 혜택까지 제공된다"라고 밝혔다. GS25는 기프트카드가 일회성 결제 수단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사 캐릭터 ‘무무씨와 친구들’ IP를 디자인에 녹여,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지를 보내거나 조화를 보낸 행위가 국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KBS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원고의 재임 기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도 있었다"며 "방만 경영으로 KBS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됐다거나 경영상 잘못이 해임 처분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
삼표자원개발, ‘대기분야 우수사업장’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삼표자원개발이 대기분야 환경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사업장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삼표자원개발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며 대기분야에 대한 환경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 핵심 계열사 삼표시멘트의 자회사인 삼표자원개발은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을 공급하는 회사다. 환경보전 활동 실천과 환경정책 추진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보전 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특히 석회석의 생산, 파쇄, 운반의 모든 공정에서 비산먼지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친환경 광산 운영 및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
[대구지법 판결]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최소 5년간의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게 판단됐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재판
[산업단신] 셰플러코리아, 베어링&인더스트리얼 부문 ‘2025 신년회’ 진행, 대리점과 파트너십 강화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베어링&인더스트리얼(산업기계) 분야의 대리점 대표들을 초청해 ‘2025년 셰플러코리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셰플러코리아는 대리점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매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13일에 진행된 ‘신년회’에는 베어링&인더스트리얼 대리점 대표자 25명을 비롯하여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의 신년사와 함께 2024년 우수 대리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우수 대리점 시상에는 총 12개의 대리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매
[산업단신] 셰플러코리아, 베어링&인더스트리얼 부문 ‘2025 신년회’ 진행 셰플러코리아(대표 이병찬)가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베어링&인더스트리얼(산업기계) 분야의 대리점 대표들을 초청해 ‘2025년 셰플러코리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셰플러코리아는 대리점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매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를 진행해오고 있다.지난 13일에 진행된 ‘신년회’에는 베어링&인더스트리얼 대리점 대표자 25명을 비롯하여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 및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셰플러코리아 이병찬 대표의 신년사와 함께 2024년 우수 대리점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우수 대리점 시상에는 총 12개의 대리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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