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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간도로에 포트홀 발생. 차량 10대의 타이어 펑크로 도로 '정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에서 운행하던 차량 10대가 포트홀을 지나다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했다.현재까지 약 1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포트홀은 가로 3ｍ, 세로 1ｍ 크기다. 이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어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극심한 교통 정체로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 15분경 주민들에게 해당 도로를 우회해 달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현재 포트홀이 발생한 차로에 임시 보수 작업이 마무리돼 정상 통행이 가능해졌다.제주도는 피해 차량 접수를 받고 배상보험을 통해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제주도 관계자는 "도로가 얼었다가 녹으면서 발생한 물이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지급할 공사대금 5억 횡령 현장소장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4년 1월 18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0일경부터 2020년 8월 10일경 천안시 구성동, 시흥시 은행동, 인천광역시 영종도 3곳에 신축공사를 수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보육현장 방문조사 사전 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이 구성한 유보통합추진단이 26일 ‘보육 현장 방문 조사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육 현장 방문 전수 조사를 앞두고 담당자 간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 제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유보통합추진단(단장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경희) 주관, 도교육청 주최로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와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 및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최효숙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도의원도 참석해 유보통합 추진 방향을 두고 적극적인 의견을 나눴다.순서는 ▲
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는 2024년 1월 17일 회삿돈 8억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직원으로 입사해 2022년 10월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해, 범행이 발각된 2023년 4월 초경까지 약 7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전자기록을 위조했고, 위조한 전자기록을 이용해 약 7억 원을 편취하고, 1억 원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제니퍼룸, ‘전자동 커피머신 스팀 라떼 Pro’ 초도물량 완판 행진 글로벌 생활용품기업 락앤락의 자회사 브랜드 제니퍼룸의 ‘전자동 커피머신 스팀 라떼 Pro’가 출시 한 달 만에 초도물량이 완판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락앤락 관계자는 "전자동 커피머신 스팀 라떼 Pro는 자사 제품인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머신’에 라떼 시스템과 투샷 추출 기능을 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으로 호평 받으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출시 한 달 만에 기록적인 판매로 초도물량을 모두 소진했으며, 2차 물량도 완판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원두 고유의 맛과 향을 지켜주는 고급 코니컬버 그라인더를 적용한 전자동 커피머신 스팀 라떼 Pro는 대부분의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용하지않아 인건비 절감 효과와 매장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도 있는 반면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뜻밖의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바로 무인점포를 노린 절도범죄이다. 무인점포의 특성상 판매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직원 및 관리자 없이 오직 소비자가 스스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허점을 노려 상품, 현금 등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로 명칭 변경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명칭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로 변경하고, 기능과 규모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은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이들을 말한다. 도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란 명칭으로 대체하여 ‘희망너울’
공노총,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김정수)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해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4년도 정부예산에 선거사무 수당을 편성하며 14시간 이상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거사무 업무의 특성을 배제한 채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의 수당을 각각 19만 원, 13만 원, 7만 5천 원으로 편성하고, 부정선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동원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개표업무를 오직 공무원만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대구지법,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배책임 일부 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9일 5공시절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억)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11.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
경기도, 119구조견 아롱 은퇴식···“무거웠던 임무 내려놓고 편안한 노후 보내길”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19일 국민의 생명지킴이로 활약했던 인명구조견 ‘아롱’의 영예로운 은퇴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119구조견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문태웅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과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조견의 활약상 보고, 구조견 분양 인도, 꽃목걸이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애견협회에서 후원하는 평생사료권이 증정됐다. 2014년 9월 10일생 래브라도 리트리버종 수컷인 아롱이는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의 훈련견 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1일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으로 배치된 이래 약 6년 동안 총 312회 구조현장에 출동해 생존자 4명과 사망자 5명을 직접 찾는
대구지법, 스토킹하고 위치정보 수집·제공 흥신소 운영자 실형·추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1년 및 3,405만 원(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2,640만 원과 개인정보 취득·제공의 대가로 지급 받은 765만 원의 합계액)의 추징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
[IT이슈] (주)투게더아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Pumpkin’ 16일부터 청약 개시 外㈜케이옥션의 자회사 ㈜투게더아트(대표 도현순)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쿠사마 야요이, Pumpkin’의 청약을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약은 금융당국의 심사 종료 후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2024년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투게더아트가 운영하는 아트투게더 홈페이지에서 23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공모 총액은 11억 8,200만 원으로 투게더아트가 10%인 1억 1,820만 원을 선배정 받으며, 나머지 90%인 10억 6,380만 원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 수량은 총 10,638주이며, 주당 가액 10만 원으로 최대 300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25일 경쟁률에
이용빈 의원, 장애인‧이주여성 등 ‘약자와 동행’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2일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약자와의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현실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근로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금 상향 등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실적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 제고와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유통단신] 한샘, 아이방 가구 ‘조이S 2’ 판매 2배 이상 증가 ㈜한샘(대표: 김유진)은 초등학생용 가구 ‘조이S 2(JOYS 2)’가 학부모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한샘에 따르면 조이S 2 신제품을 출시한 지난 12월 15일부터 약 한 달 간 초등학생용 가구 전체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했다. 향후 판매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계약액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이 중 조이S 2 계약액은 두 배 이상인 112%의 증가를 기록하며 가파른 판매 상승세를 보였다.한샘은 일반 단독 책상보다 고급 사양인 6단 책상을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했고, 책상과 결합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 역시 늘어 매출이 성장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책
대구지법, 외국공무원에 뇌물 공여목적 제3자에 350만 달러 교부 DGB금융지주 회장 등 1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4년 1월 10일 대구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캄보디아 소재 DGB SB(Specialized Bank,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 및 DGB SB 본점 사옥으로 사용할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이전트)에게 합계 350만 달러를 교부해,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DGB금융지주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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