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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 이재명 무죄 상식적인 결과 지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된 위증교사 협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대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다행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납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 지사를 지지하는 댓글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와 “사법부의 판단의 존중합니다”라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한편 또 다른 댓글에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고, 이재명의 잔머리에 판사가 눈을 감은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출산휴가 쓴 기간제 연구원, 계약연장 거절은 "부당해고 "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수년간 과제 업무에 참여해 온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이후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고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
[서울행정법원 판결]'구급차 뺑뺑이' 응급의료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대전지법 판결] 담배피는 여성,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발견하고,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
[광주고법 판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느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빍혔다.이날 공개된 광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안을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당대표,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법원 판결]손해배상채권에서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해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2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인의 개요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 자율성 제고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재정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경기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회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회계 업무담당자 연수를 25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개최했다.25개 교육지원청 학교회계 업무담당자와 학교회계 대표 강사 12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예산편성·재정관리 방안과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사항을 안내하고자 마련됐다.연수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방향 ▲단위 학교 재정집행 관리 ▲ 2025학년도 기본지침 개정사항 등 학
경기도교육청,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 5년 연속 교육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12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5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이중언어말하기 대회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와 ㈜LG 주최로 지난 23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렸으며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총 52명(초등 27명, 중등 25명)이 참가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9월 경기도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5명이 급식 문화차이, 진로 계획 등을 주제로 한국어 발표에 이어 부모의 모국어(러시아어, 미얀마어, 우즈벡어, 중국어, 태국어)로 이중언어 말하기 실력을 뽐냈다.대회 결과
경기도,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위한 가이드북 발간 경기도는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등 기업들이 RE100 이행과 ESG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내 최초의 가이드북 ‘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부제: 썬남 썬녀가 되자!)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지붕 개보수 등 설비 관리 개선효과 ▲부가수익 창출 ▲전기요금 절감 ▲수출경쟁력 강화 등 지붕형 태양광의 주요 이점을 다섯 가지 수익 모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지붕 태양광 설치에 관심을 가지고, 각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붕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궁금해할 질의응답과 경기도·중앙부처 등의 지
경기도,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개최···광역지자체 최초 여성정책 국제행사 경기도가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을 주제로 국내외 여성 전문가들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정책 국제행사로, 여성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만들고 경기도가 추진할 여성정책 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는 12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전문가 17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포럼의 핵심 주제를 ‘경기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포용정책’으로 정하고, 노동·이주·과학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만 3천 농가·농업인에 1858억원 지급 경기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가·농업인 12만 3,391건을 확정하고, 지급대상 농지 8만 2,089ha에 총 1,858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대상은 소규모농가직불금 4만 2,260농가·549억, 면적직불금 8만 1,131농업인·1,309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천㎡(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져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단가가 작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며 지급액이 작년 475억원 대비
경기도, 유흥업소 사용 등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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