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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승인 받아
경기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가 공동으로 총 연장 34.4km 구간에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경기도가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화성과 수원, 오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981억 원이며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로 이어지는 2개 노선 34.4km 구간에 정거장 3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34대의 차량(운행 28, 예비 6)을 9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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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5억 긴급 지원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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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먼저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 특히,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 도의회에서 양해해주신 덕분에 어제 폭설에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었습니다.함께해주신 최종현, 김정호 대표님, 김성수, 김재훈, 김철현, 문형근, 유영일, 이혜원, 이채명 의원님, 감사합니다. 경기도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해 복구와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그리고 정윤경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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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는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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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가중처벌을 요청한 검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째로 피고가 의사결정·사물 변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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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사촌여동생 성추행하고 경찰 신고한 오빠,'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9일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일 A씨는 사촌 동생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피해자와 거리가 50㎝ 이상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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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옛 연인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9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살 암시 등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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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본관 점거에 "학생 퇴거 허락해달라"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학교 본관 점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동덕여대는 29일,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서울북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신청서는 28일 오후 11시께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했으며. 신청자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개인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소 학교 측은 학생들의 본관 점거 장기화로 학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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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옛 한전부지 달라'봉은사,' 패소' 확정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이다.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봉은사는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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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노동자 숨진 '밀양역 사고' 코레일 직원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작업 현장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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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미쓰비시·일본제철 노역, "강제징용 피해자 1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최씨의 경우 이미 사망해 유족들이 배상금을 대신 받게 된다.이와함께 같은 재판부는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씨는 1941년 1월부터 1944년 9월까지, 김씨는 194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각각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고 양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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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소통 토크쇼 열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 이하 공사)는 27일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에서 ‘임원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소통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대공감 토크쇼는 임원과 5년차 이하 직원들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젊은 세대와 경영진 간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열어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과 진솔한 생각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사장과의 세대공감 토크쇼 ▲조별활동 게임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직원들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익명으로 적고 사장 및 임원이 즉석에서 답변하며 친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업무에서 겪는 고충을 가감 없이 질문하고 건의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연차 직원들이 회사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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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기, 국내 특허등록 완료 국제 특허 출원 중
획기적이고 대단한 발명품이 나와 자동차업계에 센세이션이 불고 있다. 바로, 달리는 자동차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기로 국내 특허등록을 마치고 국제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접 확인됐다. 우림특허법률사무소(마포구 동교로 199) 박혜성 대표(변리사)에 따르면 “김용호 의뢰자의 발명품이 누구나 한번 추상해 볼 만한 만화 같은 개발품이라 고객과의 신뢰를 생각해 은밀하고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곧바로 중국 미국에 이어 EU(유럽연합), 인도, 일본, 영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협력조약 세계 124개 회원국)에 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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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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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확정'
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이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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