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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경보 묵살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씨와 직원 등 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1심이 판결한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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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채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운용하게 됐다"라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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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후 계속된 시군 관계자 간담회,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공개 설명회로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경기북부 대개발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된 2040년 경기북부 발전계획으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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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장애인 예술노동자 창작공간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방문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양평군 소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Amazing Outsider Art Center)’를 찾아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아웃사이더’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며 “남이 알든 모르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할 때 가졌던 제 생각들이 처음에는 의무감 내지는 규범적으로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을 얼마나 성숙시키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했는지 알게 돼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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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 남양주보건소 방역관련 집중적 질타
남양주보건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관련 업무에서 석연찮은 부분들이 드러나 의원들의 의구성 질타에 혼줄이 났다.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방역관련 업무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보건소가 2024년에 제출한 행감자료가 2023년도 제출자료와 내용이 상이하고 많은 자료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윤옥 의원은 “2022년 수의계약 건수가 2023년 행감자료와 2024년 행감자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료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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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 실시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심리 발달을 위해서도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 총 87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영유아의 정서·심리 위기에 관한 관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심리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5세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심리 상담가로 구성된 전문 위탁 기관을 선정, 4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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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해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로 전 기관에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업무 담당자,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과 불편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4월,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특별전담반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계약업무 간소화가 학교 이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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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경기부지사, 폭설 피해 용인·광명시 현장 찾아 대피자 위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29일 양일간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시와 광명시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자들을 위로했다. 김 부지사는 29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도 제설작업 중인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30일에는 광명시를 찾아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살펴본 후 시에서 마련한 안전 주택에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명시에는 4가구 5명이 붕괴 위험을 피해 안전 주택에 거주 중이다. 26일부터 계속된 눈으로 29일 17시 기준 용인시는 47.5cm, 광명시는 37.5cm 적설을 기록했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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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공동 주최하는 국제적 행사이자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반 첫 국제포럼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교육 변혁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전환점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포럼에는 샤흘레-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급 인사, 국제기구 인사, 국내‧외 교육전문가, 연구자, 교사 등 90개국 1,800명 이상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인 12월 2일, 개회식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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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설 피해 학교 상황 점검 및 복구 계획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기록적인 대설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 시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경기 남부지역에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기록적인 대설로 학교 내 차양이 파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시설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을 중심으로 ‘피해 상황 방문단’을 편성하고 적설량이 많았던 경기 남부지역 중 용인과 화성의 피해학교에 29일 방문해 교육 현장을 상세히 살폈다.방문단은 폭설로 차양이 무너지고 실습관 지붕이 파손된 학교 등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복구 계획을 논의하며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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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결단”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라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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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성과교류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28개의 관광테마골목이 소재한 19개 시군 담당자, 지역 협의체, 골목 매니저 및 활동가들이 참석해 2024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고양시 삼송 낙서 예술 골목과 동두천시 캠프보산 스트리트 골목 관계자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를 발표했으며,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 골목 매니저와 수원 화성 행리단길 골목 활동가는 각자의 활동 성과와 교육 참여 소감을 나누며 경험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사업을 통해 도내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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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첨단도시의 미래를 제시하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착공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서 28일 착공식이 열렸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의 철학이 담긴 ‘직주락교복’ 융합 타운으로, 일자리와 주거, 상업, 문화, 교통(환승), 복지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자족복합도시로 조성된다. 학온지구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구성된 이 사업은 경기 서남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모빌리티 및 IC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를 형성할 계획이다. 총 117만 7천㎡ 부지에 첨단기술과 주거, 문화 인프라가 융합된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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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안전숙소 경기북부에도 설치
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Safe House)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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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입법발의로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착 지원이 주요 골자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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