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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폭설 복구 현장 방문···현장 목소리 반영한 대책 마련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 집행이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피해복구 지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안성과 평택 등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온 뒤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복구현장에서 요청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재정 병목현상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집행해도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복구에 또 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원 노인학대 사망, "요양기관 자격 박탈은 지나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인 요양원 내부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9월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 복지원은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 중이던 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당하다 입소 약 3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요양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8차례 중 2차례의 학대만 인지하고 있었다.이에 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
[대구지법 판결]"그냥 안 두겠다" 공놀이하던 초등생 겁준 40대,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에서 공놀이하면서 떠드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준 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19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공놀이하던 어린이들의 공이 자기 다리에 닿자 욕을 하며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어른한테 말대꾸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장 140㎝가 조금 안 되는 어린 아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
[청주지법 판결]뒤차 돌팔매질·도공직원 폭행, 고속도로 난동 40대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뒤따르던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청주)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
[대법원 판결]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했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사고를 이유로 형사 처벌할
동덕여대 "총학 사과 주장은 억지…주동자 책임 물을 것" 동덕여대는 학교 측이 사과할 경우 본관 점거를 풀겠다고 한 총학생회를 향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점거를 해제하라"고 말했다.동덕여대는 2일 교무처장인 이민주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는 총학생회의 태도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적 손해와 대학 위상 추락과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취업상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학은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며 "점거가 길어질
[대법원 판결]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이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규정상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 31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수원지법 판결]경보 묵살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씨와 직원 등 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1심이 판결한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대구지법,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채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운용하게 됐다"라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후 계속된 시군 관계자 간담회, 주민 공청회에 이은 마지막 공개 설명회로 이를 반영한 최종 구상안은 오는 9일 발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경기북부 대개발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된 2040년 경기북부 발전계획으로 북
김동연 지사, 장애인 예술노동자 창작공간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 방문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양평군 소재 ‘어메이징 아웃사이더 아트센터(Amazing Outsider Art Center)’를 찾아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11명의 ‘아웃사이더’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며 “남이 알든 모르든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할 때 가졌던 제 생각들이 처음에는 의무감 내지는 규범적으로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을 얼마나 성숙시키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했는지 알게 돼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 남양주보건소 방역관련 집중적 질타 남양주보건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관련 업무에서 석연찮은 부분들이 드러나 의원들의 의구성 질타에 혼줄이 났다.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방역관련 업무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경숙)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보건소가 2024년에 제출한 행감자료가 2023년도 제출자료와 내용이 상이하고 많은 자료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윤옥 의원은 “2022년 수의계약 건수가 2023년 행감자료와 2024년 행감자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료가 너무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 실시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심리 발달을 위해서도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 총 87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영유아의 정서·심리 위기에 관한 관심과 함께 이와 관련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서·심리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5세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심리 상담가로 구성된 전문 위탁 기관을 선정, 4가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진행할
경기도교육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약서류 간소화를 위해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로 전 기관에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업무 담당자, 계약상대자의 업무 부담과 불편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4월,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특별전담반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계약업무 간소화가 학교 이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는
김성중 경기부지사, 폭설 피해 용인·광명시 현장 찾아 대피자 위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29일 양일간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시와 광명시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자들을 위로했다. 김 부지사는 29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도 제설작업 중인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30일에는 광명시를 찾아 붕괴 위험이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살펴본 후 시에서 마련한 안전 주택에 대피 중인 이재민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명시에는 4가구 5명이 붕괴 위험을 피해 안전 주택에 거주 중이다. 26일부터 계속된 눈으로 29일 17시 기준 용인시는 47.5cm, 광명시는 37.5cm 적설을 기록했다.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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