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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씨가 홀로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각 징계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 기간 및 태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피고 외에도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던 다른 주체가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하여 알려주고 즉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금융비용 전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해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는 2023년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도시환경정비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한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에서 안전업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다.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
경기도, “여름철 농어촌민박(펜션) 이용시 신고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지난 5월말부터 진행중인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7월 11일까지 계속한다. 오피스텔,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개발 ‘전통주 특별전’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전통주갤러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전통주 특별전’을 연다. 2009년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해 산업체에 기술이전한 전통주 40종을 한자리에 모은 시음·전시 행사로, 막걸리 15종, 약주 1종, 증류주 11종, 기타주류 13종을 만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전통주는 우리술품평회 대통령상(2017, 호담산양삼막걸리)과 2년 연속 대상(2019·2020, 허니와인) 등을 수상하며 품질과 맛을 인정받아, 온라인과 프리미엄 주점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다. 행사 기간에는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판매 중인 ‘3막걸리(미미소)’, ‘여강42(추연당)’, ‘어차피(좋은술)’
경기도,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경기도, 도민이 직접 기후정책 발굴하는 ‘기후도민총회’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숙의공론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기후도민총회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전국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로 오는 30일 첫 총회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의 기후시민의회, 영국의 기후시민의회처럼 한국의 대표 기후민주주의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12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만 12세 이상 경기도민으로 연령·성별·학력·직업·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경기도,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4,424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 430만 건에 대해 4,4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2억여 원(2.37%)이 증가한 금액으로,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약 1.51%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위 지역은 화성시(401억 원), 수원시(374억 원), 용인시(35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올해 1기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이후로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모든 금융
경기도,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계약서 미기재 등 180건 적발 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계약서 미기재 등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하는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30일→40일)과 점검대상(전체업체 20% 이내→30% 이내)을 확대했다.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담당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여름JUNE(준)비’ 프로모션 안내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30일까지 ‘여름 JUNE(준)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은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8천원 이상 주문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1천원’ 쿠폰을 제공한다. 기간 중 1인 1회 사용 가능하다. 더불어 배달특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에도 함께 참여함과 동시에 추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사업이란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으로 외식업체에서 한 번에 2만원 이상 3회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면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소비쿠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
경기도교육청, 6월~7월 대안학교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대안교육 특색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돕고자 찾아가는 ‘대안학교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방문 대상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해당하는 관내 대안학교 10교다. 컨설팅은 지난 12일 이천 경기새울학교와 안성 신나는학교 방문에 이어 오는 7월까지 이어진다.이번 컨설팅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미래장학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대안교육 특색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기새울학교는 도내 유일의 공립 기숙형 위탁대안중학교다. 대안 교과로 노작(제빵), 예술(연극영화, 공간디자인, 음악과 문화), 진로(체인지메이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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