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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으로 쉼터 및 녹지 공간 조성 경기도, 포천시, KMS봉사단이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 1호로 포천시의 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형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관 위주의 빈집정비 사업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모델로, 포천지역 예비역 부사관 위주의 50여 명으로 결성된 KMS 봉사단과 함께했다. 민‧관 협력 빈집정비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번에 완료된 빈집정비사업은 포천시 신읍7동 마을회관 앞 주택가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시가 소유주로부터 빈집 터를 3년간 공공활용하는 동의를
성남시, 전국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성남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5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으로 관내 구간 수인분당선(복정역~오리역)과 경강선(판교역~이매역)의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어 6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 파업으로 서울도시철도 8호선(복정역~모란역)의 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당선과 성남역이 지나가는 GTX-A 노선은 정상 운행된다. 성남시는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5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택시 증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광역·시내버스(73개 노선
남양주도시공사, 관내 여성 장애인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 실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이계문 사장과 양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직원 19명이 함께 와부읍 월문리에 위치한 늘푸른정원에 방문하여 관내 여성 장애인을 위한 김장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김장 비용 400만 원을 기부했다고 4일(수) 밝혔다. 공사는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시지회(권경순 지회장, 이하 멋진 여성) 소속 간부 12명과 협력하여 김장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 서상철 센터장 및 직원 4명도 함께 참여하여 약 3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여성 장애인들이 맛있는 김치를 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김동연 경기지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외국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보내 김동연 경기지사는 4일 10시 20분에 발표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경제부총리와 경기도지사로서 교류해 온 외국의 정상, 주지사, 국제기구 수장, 주한대사, 외투기업 인사들 약 2,500명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다고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우선 경기도는 기존의 협력관계를 흔들림없이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다” 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기도와 대한민국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 지
[광주고법 판결]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양의 모 대기업 협력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는 해당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적금에 돈을 넣으면 원금에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무원 퇴직자에게 133회에 걸쳐 5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아버지의 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회분 지
[광주지법 판결]"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군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아
[대전지법 판결]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 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4일, A(36)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 속도로 달리던 A씨의 차에 치여 숨지게 했고 A씨는 평택에서
동덕여대 총학, 논란 속 본관 점거 23일 만에 풀기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4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총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긴급 공지를 통해 "대학 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점거 농성을 벌인지 23일 만이다.총학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갖고 대학 본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 요구했다"며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했다.이에대해 학교 측은 총학이 어떤 요구안을 가져올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학교 관계자는 대학 측이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제기한 고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전 본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석방 등 논의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9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5개와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 1개가 올라간다.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 및 법원장 인사를 고등법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연
[서울중앙지법 판결]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이에 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양자회담으로 미래교육 논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마지막 날을 맞아 페르난도 레이머스(미국)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 레나토 오페르티(우루과이) 유네스코 국제교육국 선임전문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이날 이뤄진 주요 회담은 ▲교육 영역의 확장을 통한 학교교육 확대 노력 ▲세계시민 교육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절감 교육 ▲디지털 기술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교육의 미래 전반을 담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임 교육감은 오전에 진행한 페르난도 레이머스 위원과의 양자 회담에서 “경기교육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면서 “학교 밖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육”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육” 이라면서 “교육은 교육 외에 다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며, 또 다른 부분까지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3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임 교육감은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전 세네갈 교육부 장관)과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 관련 양자 회담을 가졌다.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은 “한국은 교육 분야에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배울 점이 많고 수학, 문해력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준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 여의도서 이종찬 광복회장 긴급예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종찬 광복회장을 긴급히 예방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대회’ 참석,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인 공동성명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에 이은 네 번째 ‘여의도 비상행보’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나라가 누란지위(累卵之危)에 빠지는 듯한 위기감에 참혹한 심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통합은커녕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심야 비상계엄 선포로) 둘로 쪼개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경제와 민생이 걱정” 이라고 우려하면서 “어른을 찾아 뵙고 지혜를 구하려 한다”고 긴급예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찬 회장 역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도, 도 제안 7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확정 경기도가 수변구역 음식점·숙박시설의 폐업 후 영업재개 허용 등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건의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도가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이 지난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돼 147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물형태의 수직농장 입지 규제 완화’는 식물공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 설치 시 농지 전용 절차가 없어도 설치 가능하도록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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