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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 법무장관 “황교안 수사지휘권 발동? 어떤 세상인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못할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황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천정배 전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법무부장...
법무부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0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해 균형 있...
메트로9호선 500원 요금인상 거부한 서울시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한번에 500원이나 인상하겠다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신고서를 반려해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트위터에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지하철 9호선의 요금 기습 인상으로 시작된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서울메트로9호선은 2005년 5월 서울시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통을 앞두고 기본운임을 놓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으나, 결국 2009년 7월...
청와대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 vs 박영선 “셀프사과…여왕통치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10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경질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을 발표한 시각이 밤 10시 40분경이고, 이남기 홍보수석이 자신 명의로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사과하자 누리꾼들은 어이없어 하며 ‘한밤 황당 사과’라는 반응이다.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지, 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진상하는 비서들”, “아부아첨 달인들”이라는 격한 반응 등 참모진들에 대한 모진 질타가 쏟아졌다.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MB는 셀프사면, 박근혜정부는...
언론인들 “손석희 JTBC 종편행 씁쓸”…이상호 “아...손 선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과 진행자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출신 손석희(58)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삼성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취임한다.SNS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인들의 반응을 들여다봤다.MBC에서 탐사보도전문 기자로 활약하며 각종 언론상을 수상했으나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트위터에 “아...손 선배...왜”라고 외마디 외침을 올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은 트위터에 “손석희 교수 모셔간 JTBC 대박!!! 그럼 두 곳은 쪽박?”이라는 말을 남겼...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누구입니까?”라는 두려움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 25일 법원본부 전국 각 지부장들의 규탄 성명 무슨 일인지 취재해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에서 근무하던 최OO 실무관(8급)이 지난 18일 야근준비를 하던 중 법원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21...
민변 “공안검사 박한철 헌재소장?…정치 헌법재판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자격논란을 일으키고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장기간의 위헌적인 공석상태를 방치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더니, 장고 끝에 내린 인선에 대한 기대감은 일말에 무너져 내렸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박한철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몰이해가 불러온 공안검사 출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창원지법,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배려로 보듬어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나왔다.개인회생 신청자는 생업종사를 위해 시간적ㆍ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이 지연되는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다른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맡은 1심 단독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경남 거제시에...
이상호 기자 “검찰이 끝내 피 불러…독재자 전두환 취재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의 ‘떡값검사’ 등 거대 재벌권력을 폭로한 ‘삼성 X파일’ 보도 등 MBC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유명했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 사건으로 9일 뜻하지 않은 ‘피’를 보고 말았다.전두환 전 대통령 인터뷰 요청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기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끝내 피를 부르고야 만 것”이라고 검찰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취재는 그래도 계속 된다 ㅎ”라고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먼저 이상호 기자부터 살짝 소개하는 것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쉬워 그의 경력을 소개한다. 1995년 MBC에 입사한 이상호 기자는 ...
법조인들도 대법원 성토…노회찬 국회의원 아닌 ‘국민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트위터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대법원에 대한 성토 마당이 됐다.법조인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트위터 반응을 들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동일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를 대법원에 따져 물으며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컸다.특히 노회찬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영예로운 ‘...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57명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고등법원장 3명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의 사직,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등의 인사요인에 따른 것이다. 전국 법원장 28자리(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절반이 넘는 15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됐다.무엇보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작년 2월 새롭게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 재판장으로 복귀했던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고...
‘날라리 변호사’ 이재정 뿔났다…오만한 판사들 ‘데스노트’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스로를 ‘날라리 변호사’라고 낮춰 부르는 ‘꽃미녀’ 인권변호사인 이재정 변호사(40,사법연수원 35기)가 최근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의 무례한 행동에 단단히 뿔났다. 겸손하고 점잖기로 소문난 인권변호사인 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만한 판사들에 대해 ‘데스 노트’(Death Note)를 적어볼까”라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트위터 소개에 자신을 '날라리 변호사'라고 부르는 이재정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한 공안사건 재판정에서, 검찰신문에 진술거부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이...
변호사들 ‘전국 법관평가’ 결과, 김대웅 부장판사 ‘100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가 9일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김대웅(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법관 10명과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법관 10명 등 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공정성(세부항목 4개, 40점) ▲품위ㆍ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3개 분야로 나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9128명) 중 460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된 법관은 978명이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
대법, 의경 구해주고도 기소된 ‘촛불예비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의경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에 의해 불법 폭력 시위자라며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촛불예비군’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8월30일 A(29)씨는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서울 신림역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벌였다.그런데 검찰은 A씨 등 시위대가 대치하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석했고, 다른 시...
강지원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 폐기시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책중심의 선거를 치르고 있는 무소속 강지원 대선후보가 지난 11월29일 서울 종로구 국민소통센터에서 정책콘서트를 통해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폐기시켜야 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후보는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정치검찰”이라며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치검사 노릇을 하는 고위간부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검사들이 양산된 데에는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 있다. 이 땅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권위주의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부하로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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