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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택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다('공제후 과실상계' 방식)"며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삼양사 송자량 대표, 친환경 캠페인 ‘고고챌린지’ 동참 삼양그룹의 식품, 화학 계열사인 삼양사(송자량 대표)가 생활 속 친환경 실천 운동인 ‘고고(GO GO)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고고챌린지는 지난 1월 환경부가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한 실천을 약속한 후 다음 참가자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롯데제과 민명기 대표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송자량 대표는 ‘재활용 어려운 생활용품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지구 위한 친환경 용품 사용은 늘릴 것’을 약속하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풀무원 이효율 대표이사, 태림포장 이복진 대표이사, 동원에프앤비 김재옥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코엑스 대표이사 이동원 사장 연임 코엑스는 17일 오전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이사회를 열고 18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동원 현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2018년 3월 17대 사장으로 부임이후, 복합 마이스(MICE) 기업으로서 친환경 디지털 공간 엑스페이스를 개관하고, 버추얼·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 ESG 경영을 선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오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마이스 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과 베트남 최대 규모로 개관한‘빈증 신도시 전시장’의 운영계약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 사장은 “코엑스는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리더로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경제 회복에
경찰청, 4·7 재·보궐 선거 대비 수사상황실 운영 경찰청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 금품 선거 ▲ 거짓말 선거 ▲ 공무원 등 선거 관여 ▲ 불법 단체 동원 ▲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기 때문에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기장군수,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결사반대 이대로 변경 허가되면 “민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6일 오후 4시 30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정관읍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장 증설을 결사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소각업체 변경허가 신청 반려를 촉구했다.기장군 정관읍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현재 시간당 0.4톤처리 규모로 운영 중에 있으나, 소각시설 용량을 시간당 2톤 처리규모로 5배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반경 1km내에는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증설되면 환경오염으로 주민 생존권이
랑콤, 뷰티 인플루언서 3인과 ‘실시간 피부 고민 Q&A’ 진행 랑콤이 16일 오후 8시 탑 뷰티 인플루언서 3인(유튜버 회사원A, 백지수, 박태윤)과 함께 제니피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이번 라이브 방송은 소비자들의 뷰티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시간 라이브 Q&A 형식으로 진행된다. 118만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뷰티 유튜버 회사원A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태윤 그리고 21년 경력의 뷰티 에디터 백지수가 뷰티 전문가로 쌓아 온 노하우를 총 동원할 예정.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은 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실시간 채팅을 통해 자신의 피부 고민을 질문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Q&A 코너는 ‘나의 피부 고민’과 ‘잘못된 뷰티 습관 바로잡기’를 주제로 진행된다.이 외에도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단에 '치매 없는 기장군'도약 준비 완료 방사선의약품 전문기업인 ㈜퓨쳐켐이 3월 16일 오후 2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서 ‘부산 기장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퓨쳐켐은 방사성의약품 전구체 화합물 및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상용화 생산업체로 세계 최초로 파킨슨병 진단용 의약품 ‘피디뷰’를 상용화 했고, 29번째 국산 신약인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알자뷰’를 개발한 국내 최고의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회사다.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80억원 정도의 규모로 ‘부산 기장센터’를 건립해 영남권 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든 신약을 공급하고, 글로벌 수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DL이앤씨 등 첫 등장…판 뒤집히나?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이 일부 대형건설사의 새로운 등장으로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지난 15일 오후 3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등 8개사가 참여했다.이 중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은 앞서 지난 1월 8일 열렸던 1차 현설 당시 불참했다가 이번 2차에서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건설사로, 현재까지 양사 모두 수주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따라 건설사간 경쟁구도가 바뀔 것이란 업계의 시각이 지배적이다.당초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5일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표적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터치포굿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환경특화 창업부문'에 지평과 두루는 법률 지원으로 협력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와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정연철 이사장, 지평 배기완 변호사, 두루 이선민, 지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자질을 가진 예비 사회적기업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3월 11일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홈쇼핑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전 전 수석(전 국회의원)에게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0795 판결).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2013~2016년 롯데홈쇼핑
부산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100일간 총력대응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올 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보다 9명이 감소하다, 2월에 12명이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여, 증가세를 꺽기 위해 3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100일간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원인분석 결과, 이륜차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해 이에 대해 강력한 계도·단속을 전개한다. 이륜차 안전을 위해 싸이카 12대, 암행순찰차 1대로 구성된 ‘싸이카 안전기동팀’이 부산 전역을 순회하며 경찰서 교통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며, 배달원 대상 안전교육을 병행한다.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주 2회 이상 기동대 등 경력을 최대한 동원, 주요
식음료업계 ‘정기구독’ 서비스 론칭 봇물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식품을 배송받는 정기구독 서비스도 대세로 떠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10명 중 5~6명(57.2%)은 식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특히 식품 구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66.2%는 편리함을, 28.4%는 비용 절약을 강점으로 꼽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컸다.이에 식음료업계는 우유 등 유제품, 커피, 김치,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품목을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본사 직영 ‘푸르밀 브랜드 스토어’를 오픈하고 발효유, 우유 등을 간편하게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정기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이
신한금융플러스(GA),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 서약식 실시 신한금융플러스(GA)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플러스(GA) 본점에서 ‘소비자보호 및 완전판매영업 서약식’을 GA업계 최초로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서약식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전하고자 신한금융플러스(GA) 이성원 대표와 영업현장 사업부 리더 및 임·직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신한금융플러스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돼있으며,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이달에 재정하였다"며 "이와 함께, 신한금융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7.10.27. 선고 2016나6950 판결)은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18442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232, 4807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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