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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조국 혁신당 대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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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미성년자에 경복궁 낙서 사주한 30대, 1심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0)씨의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또 2억1천여만원도 추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강씨에게 10만원을 받고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공유 사이트 이름을 낙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등학생 임모(17)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홍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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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학부모·시민단체, 신경호 교육감 신속 재판 법원에 촉구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이 1년 6개월여로 길어지는 가운데 지역 학부모·시민단체들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법원에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참교육학부모회강원지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0여개 단체는 12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육감은 나흘 뒤면 기소된 지 2년이 지나지만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이들은 "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어길뿐더러,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더딘 진행"이라고 주장했다.또 "신 교육감은 재판에 6번이나 불참하면서 고의로 진행을 늦추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강원교육과 학생들에게 고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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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물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45)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고 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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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각지대 없는 학교 화재 안전 시스템 갖출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김포 운유고를 깜짝 방문했다. 운유고는 지난 1월 김포 솔터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2개월간 학교 시설을 공유하며 솔터고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학교다. 임 교육감은 “운유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솔터고 학생들을 배려하며 협력의 가치를 실현했다” 라면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화재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학교 건물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어 화재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층수나 바닥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이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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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성과 나눔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의 올해 운영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 나눔회를 12일 개최했다.이날 성과 나눔회에는 6개 시범사업 지정기관 교직원, 컨설팅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운영 과정 공유 ▲추진과제 실행의 어려움 및 개선 의견 등을 나누고 2025년 시범사업의 방향을 마련하는 협의를 진행했다.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로 명명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3곳씩 총 6개의 기관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행했다.시범사업 지정기관은 그동안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영유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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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엄령’ 관련 관광시장 위기 대책 모색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시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업계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1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외래관광객 위기 대응을 위한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관광협회, ㈜여행버스, 유제이투어디엠씨 등 주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여행사, 가평 쁘띠프랑스, 용인 한국민속촌 등 해외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김포마리나베이 등 주요 숙박업체를 비롯해 관광 관련 민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중국·싱가포르·대만에 있는 현지 여행사 등도 줌(Zoo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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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 남한강길‧평택 평택항만길 ‘야간경관 조성 사업’ 완료
경기도는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서 진행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공모’를 진행해 총 14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여주시 남한강길과 평택시 평택항만길에는 각각 5억 원(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강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낮에는 산책로와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야간에는 운동이나 휴식을 즐기기에는 다소 부족한 환경이었다. 이번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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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 10명에 보·포상금 3450여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6일 2024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10명에게 보·포상금 총 3,45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상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신고 2,700여만 원이다.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제보(174만 원) ▲터널 내 소화전 관리 부실 신고(100만 원) 등이다. 보상금 지급 제보 내용을 보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제보라고 평가했다. 또한 터널 내 옥내 소화전을 비닐과 청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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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시행에 앞서 도내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수원시 소재)에서 사전 설명회를 연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은 장애 유형별, 정도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노동 기회 부여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및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권리중심 일자리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은 도내 장애인들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의 경우 11월 말 현재 총 38개소(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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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The 경기패스·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선도적 교통정책 추진 ‘눈길’
경기도의 2024년은 신속하고도 편안한 출퇴근길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정책이 출범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다. 5월에는 파격적 환급으로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The(더) 경기패스가 시작돼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해 말 선보이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똑버스’는 올해도 계속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도민들의 발이 됐다. 올해 더욱 새로워진 경기도의 주요 교통정책들을 살펴봤다. ■ 출시 5개월여 만에 가입자 100만 돌파. The 경기패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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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몸짱 소방관 달력 이벤트 후원금 전달식’ 개최
경기도는 11일 베스티안재단에서 ‘2025년 경기도 몸짱 소방관 달력 이벤트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베스티안재단 사회복지사업본부 설수진 대표에게 후원금 약 1천280만 원을 전달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과 11월 한 달간 ‘2025년 몸짱 소방관 달력 증정 이벤트’를 통해 저소득 화상환자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다. 총 2,350명의 후원자를 대표해 참석한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김자인 선수는 “경기도 SNS에서 후원 이벤트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것만으로도 뜻깊었는데 이렇게 1호 후원자로 후원금을 전달하게 돼 더욱 기쁘다” 며 “앞으로도 도민으로서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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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 공모 반도체 특화기업 2곳 선정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1-4와 3번 용지에 입주할 첨단산업 분야 선도(앵커)기업 공모 결과 반도체 특화기업인 에이직랜드 컨소시엄과 켐트로닉스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파운드리사의 디자인하우스(반도체 맞춤형 설계) 파트너사다. 특히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파트너다. 에이직랜드 컨소시엄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펀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천933㎡의 스타트업 지원 공간 조성과 연간 약 2억 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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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도 예산 국비 19조 1412억원 확보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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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질의에 "진정 있으면 검토하겠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1일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말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의원이 "내란에 동조했다면 국민의힘 관련자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위헌적인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며 법무부가 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지난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에서도 여러 진정 등이 제기돼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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