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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경남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올해 경남도내 10개 지자체의 소규모 공동주택 2,525 세대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39개 공동주택 단지이며,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지자체별 점검 세대수는 창원시 941세대, 통영시 104세대, 사천시 281세대, 밀양시 311세대, 거제시 384세대, 양산시 260세대, 고성군 80세대, 하동군 50세대, 산청군 18세대, 거창군 96세대 등이다. 이들 주택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통주택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기고]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남북경협특별위원장, ‘개성공단은 녹슬고 있지만 한반도의 봄을 염원하며‘ 작년 초부터 중국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사태 극복을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 확립과 우리나라의 범국민적인 노력속에서도 1년이 지나도록 종식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담과 국민들의 피로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흔히 회자되는 ‘오랑캐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왔으나 봄과 같지 않다’는 말도 작금의 현실에서는 ‘꽃이 활짝 피고, 초목이 무성해도 봄과 같지 않다’라고 해야 하겠다.남북경협을 해 왔던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즐길 수 없는 봄이 남북경협중단으로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공단인프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개성공단 사업은 척박한 환경
부산 기장군, 반송터널 사업추진 위해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 현장시찰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와 기장군 관계자들은 반송터널 사업추진을 위해 5월 6일 여의도와 신월IC 지하에 건설된 ‘신월여의지하도로’ 운영주체인 ‘서울터널주식회사’를 방문, 지하도로 민간자본유치 등 추진 및 건설 경위와 현황을 청취하고, 신월여의지하도로 현장을 둘러봤다.이번 현장시찰은 지난 5월 3일 기장군수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방문해 최기주 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반송터널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던 중 신월여의지하도가 반송터널 및 접속도로 사업에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추진경위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신월여의지하도로는 과거 ‘서
동원F&B, 국내 최초 무(無)라벨 친환경 차음료 ‘에코보리’ 출시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가 국내 차음료 중 최초로 라벨을 없앤 무(無)라벨 친환경 제품 ‘에코보리’를 출시했다.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식음료업계에서는 무라벨 생수 등 친환경 제품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동원F&B는 국내 최초의 무라벨 차음료이자, 페트병 경량화로 플라스틱 무게까지 절감한 ‘에코보리’를 선보였다.‘에코보리’는 제품 용기에 부착하던 라벨을 제거해 플라스틱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인 친환경 제품이다. 따로 라벨을 뜯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상품명,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 제품 의무표시사항은 박스 포장재에 표기했다.동원F&B는 페트병 경량화를
동원F&B, 여성 의류 브랜드 ‘써스데이 아일랜드’와 이색 콜라보레이션 진행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가 ㈜지엔코(대표이사 김석주)의 여성 의류 브랜드 ‘써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와 이색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동원F&B 관계자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써스데이 아일랜드’의 자유롭고 세련된 감성을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담은 한정판 쿨피스 2종(복숭아, 파인애플)을 선보인다. 쿨피스가 가진 친숙하고 시원한 이미지에 산뜻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더했다"며 "최근 식음료업계는 패션, 뷰티 등 이종산업과 연계해 다양한 이색 협업 상품들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동원F&B는 1980년 출시돼 40년 넘게 사랑 받고 있는 장수 음료인 쿨피스에 트렌디한 이미지를 더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합의 있었더라도 범죄? 최근 10대 여자 청소년 4명과 ‘조건만남’을 하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이 제안을 수락하여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에 어떠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A씨에게는 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에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미성년자
동원F&B,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모델로 ‘덴마크 요거밀’ 신규 CF 온에어 동원F&B(대표 김재옥)가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를 모델로 한 3세대 간편식 요거트 브랜드 ‘덴마크 요거밀’ CF를 공개했다.동원F&B 관계자는 "브레이브걸스는 CF에서 ‘요거밀 송’에 맞춰 귀엽고 발랄한 표정으로 ‘덴마크 요거밀’ 제품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선보인다. ‘요거밀 송’은 최근 SNS에서 유행했던 노래를 개사해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이 직접 부른 CM송이다. ‘요거뭐야 덴마크 요거밀’이라는 반복되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리듬이 귀를 사로 잡는다"며 "이번 CF는 ‘덴마크 요거밀’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덴마크 요거밀’은 요거트에 곡물, 샐러드, 토핑 등을 다양하게 곁들여 바쁜 일상
[전원합의체]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 때부터 지급의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29일 지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
현대건설, 대구 신암10구역 재건축 수의계약 수주 현대건설이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0일 대구 신암10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서정수)이 대구 엑스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 조합원 426명 중 393명(찬성률 92.2%)의 지지를 얻어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초 조합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경쟁을 이루지 못해 유찰되자 이후 대의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방식을 전환했고, 당시 두 번 모두 참여했던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현대건설은 신암10구역을 신암뉴타운 내에서도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외관 디자인과 조경, 특화 설계 등을 제안, 조합원들의
향토조선사 대선조선, 새로운 미래 향한 독자경영 선포 향토 조선사 대선조선㈜(대표이사 이수근)은 4월 30일 대선조선 영도조선소 야외 드라이도크에서 지난 10년간의 채권단관리체제를 공식적으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독자경영을 선포하는‘NEW대선조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선조선㈜는 1945년 영도조선소 부지에 터전을 잡고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조선사라는 경제사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6년간 지역 중․소형 조선업계의 발전에 기여를 해온 대표적인 향토조선사이다.조선경기 활황으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수주계약의 대량 취소 등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2010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지
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들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원고 이석기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와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당해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원고 이석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
AJ셀카, 온라인 ‘내차팔기’ 신청절차 전면 손질 AJ셀카(대표 조성봉)가 고객의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신청절차를 손질했다. AJ셀카는 기존 상담원과 직접 통화를 거쳐야 했던 부분들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구현해 유선전화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없앴고, 온라인 신청 시 자동원부조회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차량인지 여부도 미리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종 차량판매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원 연결이 어려웠던 심야시간대에도 다음날까지 상담원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또 실시간 가격 입찰경쟁에 출품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차량평가예약’을 온라인으로 직접, 빠르게 할 수 있게 된 점도 눈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안정화 위해 시장 교란행위 ‘일벌백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29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
CJ오쇼핑 · CJmall 브랜드 통합해 모바일 중심 사업 재편 CJ오쇼핑이 오는 5월 10일 새로운 통합 브랜드 ‘CJ온스타일(CJ ONSTYLE)’을 선보인다. TV홈쇼핑(CJ오쇼핑), 인터넷쇼핑몰(CJmall), T커머스(CJ오쇼핑플러스)에 사용하던 각각의 브랜드를 ‘CJ온스타일’ 하나로 통합한다. TV와 모바일 등 채널 경계를 없애고 ‘라이브 취향 쇼핑’이라는 새로운 업으로 포지셔닝해 성숙기에 접어든 TV홈쇼핑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다. 통합 브랜드명인 ‘CJ온스타일(CJ ONSTYLE)'은 ‘모든 라이프스타일(STYLE)을 깨운다(ON)’는 뜻을 담고 있다. 트렌디, 라이브, 지금, 깨어남을 의미하는 ‘ON’과 패션, 뷰티, 리빙 등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STYLE’이 결합된 의미다. 메인 브랜드 컬
동원F&B, ‘싱글 오리진(single origin)’ 원두로 만든 커피 브랜드 ‘오리진’ 론칭 동원F&B(대표이사 김재옥)가 ‘싱글 오리진(single origin)’ 원두로 만든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오리진’을 론칭하고 신제품 3종(카페라떼, 돌체라떼, 토피넛라떼)을 출시했다. 동원F&B 관계자는 "싱글 오리진은 한 나라의 단일 산지에서만 재배한 원두를 일컫는다. 여러 산지의 원두를 섞은 ‘블렌드(Blend)’ 커피와 달리 원두 본연의 개성있는 맛과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동원F&B는 고급스럽고 다양한 산지의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싱글 오리진 원두로 만든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오리진’을 론칭했다"며 "‘오리진’ 3종(카페라떼, 돌체라떼, 토피넛라떼)은 각각 브라질, 에티오피아, 과테말라의 싱글 오리진을 사용해 각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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