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제1호 파주에 개소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
경기도, 17개 공공기관 ‘0.5&0.75잡’ 제도 도입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기남부경찰청, '넥슨 개발자료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검찰로 "송치"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내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9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받는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아왔다.넥슨은 최씨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유출한 데이터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
[대법원 판결]'인천 스토킹 살인'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B씨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도 인천 남동구 B씨의 집 부근을 지속해 찾아가는 등 스토
서울중앙지법,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조씨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
충북변호사회, 빈태욱·조현선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선정 충북변호사회는 17일, 활동 중인 소속 변호사 194명 중 135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과는 각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이번 평가에서 조현선·빈태욱 부장판사, 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 신윤주 지원장(영동지원), 우인선·조정익 부장판사(충주지원), 김룡 지원장(충주지원), 김동원 부장판사(제천지원)가 93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이중 조현선, 우인선, 신윤주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빈태욱 판사는 3
[제주지법 판결]큰돌고래 제주에서 거제로 '이송'은 '유통', 항소심서 "유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광주지법 판결]계엄군에 맞서 삼청교육대 끌려간 5·18 참여자, '손해배상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44년 전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맞섰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5·18 참여자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4단독 최윤중 민사 전담 법관은 17일, 8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1980년 두 자녀를 둔 30대 가장으로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차량 관리 업무와 노조 총무를 겸직하던 그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약 6개월간 고초를 치렀다.계엄군은 시민군 차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남부청사에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단기 국외연수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2024년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단기 국외연수는 직종, 직급 구분 없이 공모형식으로 운영했다. 규모는 모두 20팀에 204명(교원 100명, 일반직 94명, 공무직 10명)이 참여해 14개국(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진행했다.행사에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 단기 국외연수에 관심 있는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공무 국외연수에서 경험한 주제별 각국의 사례를 경청하고, 향후 경기교육
[인천지법 판결]애완견 짖는 소리에 시비…이웃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4일 인천시 연수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54)씨를 주먹으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B씨 집에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를 걸었고 A씨는 애초 B씨의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온 뒤
경기도교육청,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 개최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자율선택급식이 2주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를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경기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전국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자율선택급식 운영 2년간의 성장을 증거 기반으로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토론회는 구체적으로 ▲2024년 자율선택급식 성과평가 ▲자율선택급식 유치원 적용 모델 연구 발표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표준 지침(매뉴얼) 정책연구 발제 ▲학생, 학부모, 학교장, 영양교사,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최근 선거법 강행규정 기한을 지켜달라고 일선 법원으로 권고문을 내려보냈는데,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만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
경기도,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양평군’ 선정 경기도가 2026년 개최 예정인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일원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참여한 4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포함해 마을정원, 민간정원 등 총 59개소의 정원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190명을 양성해 44개소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온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군 두물머리는 약 21만㎡ 규
경기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줄 ‘기회기자단’ 모집 경기도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 270여 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들이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꿈나무기자단을 200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 정책과 다양한 지역 소식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총 네 가지로, ▲꿈나무기자단(2013~2015년생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내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대학생부(경기도거주 대학생 또
경기도, 2024년 결산-돌봄 6 올해 선보인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경기도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도에서 설립한 반려마루는 1년 동안 총 922마리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가운데 639마리를 입양시키며 입양문화 활성화에 일조했다. 지난 9월에는 공모를 통해 경기북부 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최종 후보지로 동두천시를 선정했다. 유기동물보호,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산업 활성화 등 올 한해 경기도의 반려동물 정책을 살펴봤다. 1.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문화 활성화 반려마루는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