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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미화직인데 정년은 다르다?…인권위 '동일 적용'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은 미화직 직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정년을 적용한 데 대해 정년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대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후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의 정년을 동일하게 65세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A 국립대 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이 대학에 신규 채용된 미화직 근로자 B씨는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의 정년이 65세인 것과 달리 신규 채용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A 대학 측은 2016년 정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공무직의 정년은 '공공부문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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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부산 청년들 등친 17억원 전세 사기한 40대 임대인,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부산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7억4천500만원을 받은 뒤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기망행위인가 쟁점으로 다뤄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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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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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성폭행 혐의' 유명 인플루언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ㅣ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인플루언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지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1심에서 "이들에게 인정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특수준강간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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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검찰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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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유발 제방 부실공사 책임자들,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 측은 "당국에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일은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이라며 A씨의 제방 무단 절개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임시 제방을 기존 제방보다 낮게 축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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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을시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예정된 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납입돼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 A자산운용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진 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6부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자산운용 회사가 설정․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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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상업계고 및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24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18일 발표했다.최종합격자는 모두 36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6명 ▲공업 16명(일반기계 12명, 일반전기 4명) ▲시설 14명(일반토목 1명, 건축 13명)이다.이들은 공고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등록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배치된다.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우수인재 수습 직원 선발시험에는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22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6명이 합격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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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2024 학생 분리교육 성과나눔회’를 개최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학생 분리교육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산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교육지원청 학생 분리교육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이 참석했다. 각 지역에서 실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 사전 소통, 교육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출석인정 결석 처리 및 운영 예산 지원,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결 및 대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사례로 ▲청소년 마음 심리상담, 산림교육 중심 공유학교 운영(수원) ▲통합인성 프로그램 운영(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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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책과 함께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정담회 개최
경기도는 17일 화성시 독립서점 ‘안녕 책多(다)방’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참여자와 송년모임 ‘책갈피(책을 통해 갈피를 잡다)’를 개최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정서‧관계회복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담회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5명의 청년과 늘품상담사회적협동조합의 최옥순 상담사, ‘안녕 책다방’ 유예린 대표 등이 자리해 프로그램 참여 후기와 올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을 나눴다. 특히 책방지기 유예린 대표는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는 책 4권을 직접 소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청년들의 깊은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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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개 공동주택 대상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 및 공개기한을 미준수 ▲사업자 선정시 무효인 입찰업체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입찰 진행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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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광장’ 첫 프로그램 성료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쿠킹 스튜디오’ 등 첫 프로그램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과 ‘프렌드 십 데이’는 도민들에게 먹거리광장을 소개하고, 내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그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쿠킹 스튜디오 파일럿 프로그램은 ‘경기미 김밥 마스터’부터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브런치’, ‘건강한 베이킹 만들기’, ‘간단하고 건강한 제철 학교 급식 메뉴 만들기’까지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회당 30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는데 접수 결과 한 회에 최대 281명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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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원 부과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1.~12.31.)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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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4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목표 올해까지 73% 달성
민선8기 경기도의 목표인 ‘투자유치 100조+’ 달성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올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2년 4개월여 만에 목표 투자액(100조 원)의 약 73%를 달성한 셈이다.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기업은 물론 정책펀드,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총망라하는 전방위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가 커진 가운데 더욱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지속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봤다. ■ 경기도 투자유치를 위해 발로 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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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으로 구성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와 다른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9개 단체․기관이 지난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단원의 원활한 활동 협조, 기존 민간‧공립 장애인 오케스트라에도 경기아트센터가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 오케스트라들이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약에 참여 의사가 있는 3개 단체․기관도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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