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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체납된 관리비 수탁자가 내야…관리비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했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19. 2. 13.경 C 주식회사(이하 ‘C’)와 사이에, C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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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PD수첩 명예훼손 위자료 3천만 원 배상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원고)이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 제작진(3명,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과 같이 제1보도의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제2,제3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일부 승소 위자료 3천만 원)는 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38739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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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서원대학교와 산학 협력 MOU
한국콜마와 서원대학교는 지난 27일 서원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협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창업도약기(3년~7년 이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업화 자금,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서원대학교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최우수(S등급) 창업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콜마는 유망한 창업도약기 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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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 "281억 과징금은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카드뮴 불법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본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느 "영풍이 하부 바닥 보강공사 등을 진행하자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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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아파트서 화재... 9명 대피·3천700만원 재산 피해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5층짜리 아파트 2층 안방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해당 화재로 불로 2층 거주자 2명을 포함한 9명이 대피했고, 이 중 7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불은 집안 내부 63㎡를 태우고 3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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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리본카 "고객, ‘월요일’에 중고차 가장 많이 사고판다" 外
비대면 직영인증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2024년 자사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고차 구매와 판매 모두 월요일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리본카의 ‘내차사기’ 서비스 이용률은 월요일(16.5%)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수요일(15.9%), 목요일(15.8%), 화요일(15.4%), 금요일(15.3%), 토요일(12.6%) 순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은 8.5%로 다른 요일에 비해 이용률이 낮았다. 이는 차량의 보이지 않는 냄새까지 등급화해 확인할 수 있는 '냄새케어'와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고차 라이브 방송' 등 리본카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덕분에 소비자들이 요일에 관계없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요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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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美) 하버드대서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 강연 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섰다. 하버드대 대학원생과 교수,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의 주제는 ‘한국(경기도)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다.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특강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여했던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 교육대학원(HGSE: Ha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특강은 하버드 교육대학원과 한국의 역사‧문학‧언어 및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주관 ‘김구 포럼’ 등에서 공식 후원했다.약 2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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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B사에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4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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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양 골프장 불법특혜의혹 사후승인 취소 행정소송, 직권남용 형사고발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2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양(오르비스)골프장 불법특혜의혹에 대해 사후승인 취소 행정소송 제기 및 이순걸 울주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울산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의 사후 개발행위변경 허가는 불법으로 합법으로 바꿔준 것"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특혜 불법행정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망양 골프장에 대해 불법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했다.2023.12 ~ 2024. 2. 내부제보를 받은 울주군이 골프장 사업자의 불법 공사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울주군은 사업자가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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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모텔서 불
2월 27일 낮 12시 48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모텔 1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42명, 장비 16대)에 의해 오후 1시 19분에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투숙객 1명은 구조했다(병원 미이송).소방서추산 970만 원(추정)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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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위헌·정략적 요소 그대로"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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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택시조합은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2단계 기간인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 1천501대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는 반기별 법인택시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 차량 교체 비용으로 대당 적게는 200만원을, 많게는 400만원을 업체에 차등 지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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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자동차 정비소 원인미상 화재 발생
2월 25일 오후 8시 33분 울산 남구 신정동 영업종료 자동차 정비소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개 발생했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원 49명과 장비 19대가 동원됐다. 이날 오후 9시 28분에 완진(초진 오후 8시 59분)됐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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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6일 "피고는 원고(미성년 아들)에게 50,000,000원, 원고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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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고강도업무 스트레스에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업무상 재해 인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A씨는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A씨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A씨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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