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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에 따져 묻고, 재판관들이 졸고 있는 모습도 폭로하는 등 1년 간의 변론과정을 꼼꼼하게 담아 혹평해 발간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이 대형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를 출간한 ‘글과 생각’ 출판사가 3일 공식 트위터에 “교보문고 주간 집계에서 정치사회부문 5위!!!”라고 소개했다. 이렇다 할 책 광고를 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입소문을 타고 기염을 토하는 맹활약이다.본지는 이 지난 3월 17일 출간된 이후 몇 차례 소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
블룸버그 “박영선, 삼성(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돈벼락 환수 십자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이 ‘삼성(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는 별칭을 싫어하는 것을 알아서일까.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박영선 의원에게 ‘삼성 십자군’이라고 명명했다.지난 1일 박영선 의원의 인터뷰 기사가 블룸버그 통신의 홈페이지 메인 톱을 장식했는데, 박영선 의원을 “삼성가 2조2000억원 상장차익 돈벼락 환수를 주장하는 여성 십자군”이라고 비유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이학수 특별법’이라고 불리며 사실상 삼성가(삼성 3남매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을 정조준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불법이익환수법)을 국회...
대구지법, 택시 무임승차로 임의동행되자 동생 행세 5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임의동행 되면서 문서에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2013년 3월말경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요금 8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남산지구대에 무임승차로 임의동행 됐다.그러자 A씨는 마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해 서명하고, 대구중부경철서장 명의로 작성된 즉결심판 청구서에도 마찬가지로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재화 “졸던 헌재 재판관들 정당해산 오판…김이수만 진실 찾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변론에 참여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관들의 오판을 역사에 고발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목도한 재판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며 헌재를 혹평한 책을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3월 19일 발간된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출판사 글과 생각)라는 책이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지 꼭 4개월 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기일에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민낯을 고스란히 담았다.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이재화 변호사는 ...
창원지법, ‘1심재판 강화’ 법관 사무분담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민사, 형사, 가사, 아동소년보호사건 등 모든 분야에서 ‘1심 재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그 주요 내용은 ▲민사ㆍ형사 1심 단독재판장에 경륜 많은 부장판사 다수 배치 ▲가사재판부 확대 및 ‘찾아가는 가사전담재판부’ 신설 ▲소년아동보호사건 재판부 독립(신설) 및 전문화 ▲제3파산부(파산항고부) 신설이 그것이다.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단독사건의 추세를 반영해 민사단독 총 9개 재판부 중 4개 재판부에 경륜이 많은 부장판사를 우선배치하고 나머지 민사단독 재판부에도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단독판사를 상당수 배치했다. 형사단독도 형...
이해찬, 황교안 법무부장관 질타…“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나라 망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호되게 질타해 황 장관이 체면을 구겼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노했다.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다.이해찬 의원은 먼저 “우리사회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참 많은 혼란을 겪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다”며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
참여연대, 법사위 전문위원 ‘김영란법’ 위헌성 검토보고서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개최에 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김영란법(정무위안) 위헌성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김영란법 정무위 대안’은 물론이거니와 그 선행 법안인 정부제출 김영란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는데, 이는 부당한 견해”라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란법 정무위 대안 관련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남변호사회, 3ㆍ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이태우)는 2015년 3ㆍ4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6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
검찰역사 새로 쓰는 조희진…첫 지청장ㆍ검사장ㆍ지검장 탄생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최초로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바로 조희진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다. 그런데 조희진 차장검사가 또 최초로 지검장으로 배치됐다.법무부는 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조희진 차장검사를 제주지검장으로 발령했다. 1948년 검찰이 창설된 이래 67년 만에 첫 여성 지검장이 탄생한 것이다.오는 11일 부임하는 조희진(53) 신임 제주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성신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이다.조희진 지검장은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고양지청 차장검사, 천안지청장, 국...
공무원노조 “박근혜 정권 조세정책, 서민 호주머니 터는 절도행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세평등ㆍ조세정의 기만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조세정책에 맞서 대통령 불신임과 총파업 등 위력적인 수단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유는 현 정권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원을 메우는 절도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월 30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헌법상의 경제민주화를 유린하는 현 정권에 맞서 물리적 투쟁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공무원노조는 “박근혜...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 RO’ 실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나10978)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판정한 결정적 근거가 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른 판단이다.아울러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혐의에 대해...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자, ‘사법시험 존치’ 비판한 송오식 교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는 21일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기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반박했다.먼저 지난 12일 전국 2만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창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선거과정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전통의 법조인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은 오는 1017년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창우 변호사는 변호사 배출 인...
송오식 교수 “사법시험 존치론은 로스쿨 흔들어 기득권 누리기 속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요즘 변호사업계에는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최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한 하창우 변호사가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됐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법시험 존치론에 가세하며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4개나 제출된 상태다.그런데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사법시험 존치론은 단순히 기회균등 ...
변협회장 하창우ㆍ소순무 후보, 민변 변호사들 징계신청한 검찰 맹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변호사 8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자 민변은 “검찰의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그런데 전국 변호사 회원 2만명을 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회원들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제48대 변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후보들에게서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입장이 쏟아져 나와 주목된다.핵심적인 것부터 언급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서울변회, 변호사들이 뽑은 법관평가 우수사례 27건 내용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의 승패를 떠나 법관을 선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언행이 바르고, 소송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으로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배려해 주는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받고 싶다”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당신과 같은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 비록 사건에서 지더라도 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실제 법관평가에서 나왔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201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발표했다.우수법관에는 ▲김진석 서울고법 판사 ▲김환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송미경 인천지법 판사 ▲여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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