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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영치금 유흥비로 탕진한 교도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억대의 영치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교도관 김OO(43, 교위)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교도관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성동구치소 민원사무과에서 영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7월1일 농협에 입금해야 할 영치금 2,134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4만원만을 입금하고 2,000만원은 천호동 장외경마장에서 임의로 탕진했다.김씨는 이 때부터 9월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 2,328만원의 영치금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며 영치금을 횡령했다.또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치금 현금출납부를 허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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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파손 차량, 시위 주최자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시위자들로 인해 파손된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856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2005나27767)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4년 2월9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집회에는 피고 농민연대 회원인 전국 단위 농민단체 소속 농민 등 1만 2,6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농민 등 집회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 여의도공원에서의 집회를 끝내고 국회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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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배송기사는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05구단4261)에서 지난 18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인 원고는 2003년 7월 24일 오토바이를 운전해 서류를 배송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원고는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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