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회사 밖 점심식사 후 손가락 부상…업무상재해
사업장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다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만두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최OO(57·여)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장에서 2.8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그 음식점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그리고 나와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타려던 중 동료 근로자가 차량 문을 닫아 최씨는 중지 손가락이 차량 문에 끼는 바람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최씨가 일하는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점심식대를 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
민변, 촛불집회 과잉진압…경찰청장 등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두 단체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 중 21건의 사례를 취합해 경찰청장 고소·고발 및 집단적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1건의 사례 중에는 전경 군홧발 폭행으로 부상당한 서울대생 이OO씨의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돼 있다.이들은 회견이...
-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 낸 KTX 기관사 벌금형
지난해 11월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 열차를 들이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김OO(48)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행 07:00발 기차로서 06:40분께 부산역 승강장에 진입하도록 돼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통상보다 10분이나 일찍 선로에 진입했다.그런데 김씨는 졸음운전을 하며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기차자동정지장치마저 해제한 채 그대로 가다가 앞에 서 있던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충돌한 열차 두 대가 기관실 고장 등으로 출발하지 못해 고객들의 원성을 샀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
-
피켓 들고 ‘1인 시위’…신고 안 했어도 무죄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동료 몇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비록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삼성SDI의 협력업체인 Y전자 근로자였던 함OO(46)씨 등 5명은 삼성 SDI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협력업체인 Y전자에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이에 Y전자 근로자 12명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4일간 삼성SDI 사내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고, 삼성SDI 측은 이들의 사내 출입을 통제했다.그러자 이들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소위 ‘출근투쟁’을 한다는 명목으로1월31일부터 17일간 삼성SDI 정문 및...
-
수술 잘못 보복 위해 병원에 불질러…징역 17년
수술에 따른 건강악화 등의 책임을 자신을 치료한 병원 탓으로 돌리고 보복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들고 병원에 들어가 불을 붙여 2명이 질식하거나 추락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하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차OO(55)씨는 2004년 5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았던 K정형외과가 건설회사와 결탁해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를 발급해 준 탓으로 생각했다.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은 M성형외과에서 받은 눈 밑 지방제거 수술이 잘못된 탓으로 생각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두 병원과 건설회사...
-
회사 송별회 중 실족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동료 야외 송별회 중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의 주목된다.황OO(44)씨는 S정밀유리 천안사업장 제조지원그룹장으로 근무해 왔고, 박OO(35)씨는 제조지원그룹 대리로 근무해 왔다.그런데 황씨를 비롯한 제조지원그룹 근로자들은 2006년 9월1일 오후 7시부터 충남 당진군 한 포구에 있는 횟집에서 동료 2명의 전출에 따른 송별회를 가졌다.그룹장인 황씨는 전날 아침 조회 당시 부서원들에게 송별회 사실을 공지했고, 송별회에는 특별휴가자 등을 제외한 부서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식비 81만 7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헌법불합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법불합치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해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1971년 2월 출생한 A씨는 올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중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
-
판결 불만 품고 판사에게 욕설한 30대 실형
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은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임OO(35)씨는 2006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임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그런데 임씨는 또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2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담당 재판부 판사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그러자 임씨는 판사를 향해 “X같은 놈, X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교도관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판사에게 차마 입에 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