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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 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사형집행 재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법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사형제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사형제 폐지의 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설득력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이날 법무부에 성명을 전달한 한인섭 서울법...
법원노조, 대법원 정문서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촛불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해 사실상 ‘재판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자 결국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5일 오후 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이 대법관의 퇴진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이메일 파문에 대법원은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2월2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확대경]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유죄 왜?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OO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OO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한 카페 운영진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와 함께 카페에서 ...

30개월령 이상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합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시민 9만 6000명을 대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이번 결정에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기각의견을, 이공현, 이동흡,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각각 냈다.이와 함께 진보신당이 낸 헌법소원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H사에 근무하는 홍OO(40)씨는 2006년 5월17일 회사 과장인 김OO씨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여했는데, 회식자리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14명 등 16명이 참석했고, 1차 회식 비용은 과장이 계산했다.이어 2차 회식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그 비용은 참석했던 한 공무원이 부담했고, 이어진 노래방 회식에 홍씨는 술에 취했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던 중 속이 좋지 않아 하차했다가 승강장에서 선로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어 오른팔이 절단되는...

성형수술 환자와 의사, 진흙탕 법정싸움 무승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의료과실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당해 병원까지 옮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지난해 1월20일 부산 동래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49)씨에게 60만원을 주고 눈꺼풀 부분에 잔주름 제거를 위해 성형용 보충제를 주입 받는 시술을 받았다.시술 전 B씨는 A씨에게 눈꺼풀 부분의 주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피부를 부풀어오르게 하는 성형용 보충제를 주사하는 시술을 추천하고, 시술을 받으면 복잡한 수술과정 없이 주름을 없앨 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다만, 의료용...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헌법재판소 판단 정리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은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의견으로 나뉘었다.헌법재판소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요약 정리했다.▶ 이중과세의 문제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

헌재 “의무복무 군인 육아휴직 불허는 정당한 차별” 직업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이OO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후 4월부터 단기복무장교인 군법무관으로 임용됐다.같은 해 9월 딸이 태어나자 이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구 군인사법이 장기복무 장교와 같이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단기복...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없애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는 3일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80%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 모습(사진 = 협의회 홈페이지) 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의 법과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늘어진 케이블 선 때문에 행인 부상…한전도 책임 전신주 사이의 늘어진 케이블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화재해상보험 가입자인 홍OO씨는 2004년 11월26일 아파트 베란다 유리 수선을 위해 자신의 봉고차에 유리거치대를 싣고 운전해 부산 남구 용호동 이면도로를 가다가,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늘어져있던 케이블이 유리거치대에 걸렸다.홍씨를 이를 알지 못한 채 케이블을 끌고 지나가다가 위 케이블이 도로 좌측에서 통행 중이던 신OO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신씨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S화재해상보험은 신씨에게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19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

김귀환 서울시의장 징역 1년6월…“시민에게 실망 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3590만원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또 김 의장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서울시의원 4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24명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집단 돈 봉투 사건은 연루자의 대부분이 의원직 상실을 염려하지 않을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검 긴급체포 남발…영장청구 없이 방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지검의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총 1만 1168명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고 풀어준 사람은 1146명으로 약 13%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05년 총 4100명을 긴급체포해 620명, 2006년에는 3210명 중 390명, 2007년에는 2754명 중 354명, 올해 7월까지는 1104명 중 82명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또 긴급체포 건수 중에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2005년 68.9%, 2006년 70.1%, 2007년 73.7%, 올해 7월 현재 73.0%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앞서 1994년 4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환자들 돈 175만원 꿀꺽한 간호조무사 법정구속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환자들의 돈 175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1991년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 1월 중순부터는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해 식대비 지출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에 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7일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B씨의 통장에서 6만 2000원을 인출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만원을 B씨의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만 2000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

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교 앞에 대기 중이던 통학버스를 서둘러 타려던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5학년 A양과 B양은 2005년 10월 오후 3시 20분께 수업을 마치고 교내 운동장 본부석에 모여 종례를 마친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귀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구로부터 50m 떨어진 통학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했다.그런데 통학버스를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A양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앞에서 뛰어가던 B양의 등과 부딪히게 됐고, 이로 인해 B양이 바닥에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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