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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파기자판)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오5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0시 10분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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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수제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 ‘동명카츠’에 식자재 공급
동원홈푸드가 수제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 ‘동명카츠’를 운영하는 던케이투에스와 식자재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동원홈푸드는 23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던케이투에스가 운영하는 전국 100여개 ‘동명카츠’ 가맹점에 연간 50억 원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하게 됐다.‘동명카츠’는 2016년 전남 광주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해 2018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3년 만에 전국 1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국내 최초로 돈가스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1인분에 3,3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하고 맛있는 수제 돈가스로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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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분양 ‘뚝’…검단, 꾸준한 공급에 수요자들 ‘눈독’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린다. 2기신도시 공급이 막바지인 데다 3기신도시 입주도 불확실한 가운데 검단신도시에서 새 아파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검단신도시는 1~3단계로 나눠 약 1110만㎡ 면적에 18만7000여명(7만5000여가구) 거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8년부터 부지면적이 가장 큰 당하동·원당동 일대에 위치한 1단계(약 175만㎡)에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약 1만3000여 가구가 분양을 마쳤다. 2단계는 10월 AA21블록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공급에 물꼬를 텄다.검단신도시는 지난 2018년 ‘9.13 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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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생들, 24일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참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1월 24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2021년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에 관내 일반고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11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이 페스티벌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장애학생들에게 직업기능 향상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교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줌(ZOOM)을 활용해 진행한다. 전국의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감각장애(시각, 청각) 및 지제장애 학생 118명이 참여한다.‘직업기능경진 페스티벌(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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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위조상표 의류 등을 진품으로 통관한 후 명품 유통업체 통해 판매한 일당 검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각종 명품 브랜드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에서 위조상표 의류 등 735점(진품시가 4억6천만원)을 수입하면서 허위의 원산지 증빙서류(송품장)를 제출해 진품으로 위장통관한 A씨 등 일당 2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인 물품과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감정을 거쳐 관세법, 상표법,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 등은 수입한 위조상품을 명품 판매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 1장당 80∼100만원에 이르는 가격(백화점 등에서 160만원 상당에 판매)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A씨 등은 명품 브랜드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던 중 국내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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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 정차하기 전 일어나 넘어져 다친 승객 책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미리 일어나 있던 승객이 차가 멈추는 반동에 넘어진 사건에서, 피해자인 승객의 책임으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7705판결).원심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인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 H여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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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돈육통조림 부문 ‘2021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선정
동원그룹의 계열사인 동원F&B(대표 김재옥)와 동원시스템즈(대표 조점근)가 각각 돈육통조림 부문과 기능성 연포장재 부문에서 ‘2021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동원F&B와 동원시스템즈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1 세계일류상품 인증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을 수여 받았다.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세계일류상품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01년 도입한 평가제도로,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우수 제품의 브랜드 인증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다.‘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향후 7년 안에 세계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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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의붓남매 학대 30대 계모 집유
광주지법 김종근 판사는 2021년 10월 27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2살, 10살 의붓남매를 학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470).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12살, 10살 의붓남매를 방 청소를 하지 않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양팔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해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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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쇼핑하기, 매일매일 빅세일 ‘블랙 에브리데이’ 진행
카카오톡 쇼핑하기가 오는 11월 28일(일)까지 ‘쇼핑하기는 매일매일 빅세일! 블랙 에브리데이(이하 블랙 에브리데이)’ 행사를 진행한다.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번 블랙 에브리데이 행사는 세계적인 쇼핑 축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해당 기간 매일 다른 브랜드 세일 및 응모 이벤트, 할인쿠폰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카카오톡 쇼핑하기는 행사 기간 동안 응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품은 ‘괌 왕복 항공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이벤트는 매일 응모 자격이 새롭게 부여되고 응모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행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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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시스템즈, 2차전지용 셀 파우치 제조 분야 진출
동원시스템즈(대표이사 조점근)가 2차전지용 셀 파우치(Cell pouch) 제조 분야에 진출해 최첨단 종합 소재기업으로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다.동원시스템즈는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자사 공장단지 내에 2차전지용 셀 파우치 생산 공장동을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동원시스템즈는 19일 오후 2시 30분 충북도청에서 충청북도, 진천군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조점근 동원시스템즈 대표이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동원시스템즈는 이번 신규 사업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충북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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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위드코로나 음주운전 일제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11월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음주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수능 이후인 11월 19일 대구경찰은 10개 경찰서에서 경찰 기동대를 동원, 대대적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실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시행 후인 올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체 26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4%(18건) 증가했다. 또 일 평균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5.4건으로 시행 전(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 평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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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산동 전기차 울산공장 차량배터리 창고 화재
11월 18일 오후 10시 25분경 울산 북구 중산동 현대모비스 전기차 울산공장 차량배터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자력대피인원 222명) 없이 오후 10시 47분경 완진됐다. 소방서추산 95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소방대 현장도착시 화재는 최성기 상태로 인근 건물 연소확대를 막았다. 공장관계자의 신고로 출동인원 47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대가 동원됐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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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바르다 김선생, 인기메뉴 조합 세트 3종 출시 外
◆바르다 김선생, 인기메뉴 조합 세트 3종 출시‘바르다 김선생(대표 나상균)’이 11월 초 인기메뉴들을 조합한 ‘김’세트, ‘선’세트, ‘생’세트 총3종 세트를 출시했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이번 세트 메뉴들은 그동안 바르다 김선생에서 가장 인기있었던 메뉴들로 구성, ‘김’세트는 ‘바른 멸치국수’와 ‘매콤 장아찌 김밥’ 조합으로 시원한 국물과 살짝 매콤한 김밥의 조화가 일품이다"라며 "‘선’세트는 ‘김선생 비빔면’과 ‘갈비만두’로 구성, 바르다 김선생의 별식 비빔면의 감칠맛 나는 소스와 달콤한 만두의 조화는 환상의 1~2인 세트라 할 수 있다. ‘생’세트는 ‘바른 등심 돈가스’와 ‘가락떡볶이’ ‘갈비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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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참치캔 가격 평균 6.4% ↑
동원F&B가 내달 1일부터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를 포함한 참치캔 제품 22종의 가격을 평균 6.4%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가격 인상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주요 품목인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 150g’은 2,580원에서 2,800원으로 8.5%,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 135g 4개입’은 9,980원에서 10,480원으로 5.0% 판매가가 인상된다. 지난 8월 출시된 ‘동원 MSC참치’와 10월 출시된 ‘동원참치 큐브’ 브랜드 제품군은 가격 인상에서 제외된다. 인상가가 적용되는 경로는 편의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온라인 등이다.동원F&B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경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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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국물 간편식 매출 26% 증가
홈플러스(사장 이제훈)는 다음달 1일까지 겨울 추위를 따뜻하게 녹이는 간편식·대용식 ‘국물요리대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먼저 프리미엄PB ‘홈플러스시그니처’ 국물요리 상품 32종을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동일 가격 상품에 한해 교차구매 가능하다.대표 상품으로는 한촌설렁탕과 컬래버레이션한 ▲홈플러스시그니처 한촌 도가니탕 ▲홈플러스시그니처 한촌 우족탕 등을 선보인다. 건더기와 육수 모두 홍성 한우를 사용해 깊고 진한 맛이 특징이다.추운 날씨에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보양식도 준비했다. ▲홈플러스시그니처 통째로 갈아 만든 남도 추어탕 ▲홈플러스시그니처 시원하고 칼칼한 소곱창 전골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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