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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장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里長)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경주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월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에 선출됐다.그런데 산내면장이 K씨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에 임명하자, K씨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는 리ㆍ통장은 요건을 갖춘 자...
[화제] 새벽 자가용 출근길 사고…‘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 김다섭 변호사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가 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종전 법원의 판결보다 한층 진일보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버스기사인 J(61)씨는 지난 1월12일 새벽 3시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버스회사로 출근하던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에 처인 L(55,여)씨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작업 중인 지게차에 사고…교통보험금 못 받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8년 3월1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B상사 안을 걸어가다가, 마침 물건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이에 A씨의 유족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운전자 보험계약을 맺은 H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건설기계 등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약관을 근거로 거절하자, A씨의 유족이 소송을 낸 사건.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도가 없는 시골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걷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청에게 관리허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Y씨는 2006년 1월11일 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북 상주시 청리면 지방도로를 하가다 우측 도로가를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던 J(70,여)씨의 오른쪽 다리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J씨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무모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보험사인 H화재보험은 J씨에게 합의금으로 450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와 Y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무보험 車사고 가해 운전자가 친족이라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편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딸이 다친 경우 이 사고의 피해자는 딸이고 가해자는 엄마가 된다.이 경우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인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6,여)씨는 2006년 10월5일 충북 영동에서 서울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갓길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이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그런데 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은 물론 자동차종...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망자도 손해배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하다가 극도로 흥분해 스스로 차문을 열고 뛰어 내려 숨진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2년 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2007년 6월3일 A씨는 B씨에게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앞으로 다시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재결합하자고 제안했으나, B씨로부터 이미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계속 다시 사귀자며 매달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결합에 대해 이야기하...

법무장관, 검찰 수뇌부 공백과 관련 특별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4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대검을 비롯한 일부 고검·지검의 검찰 수뇌부 공백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자,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번 지시에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 각종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의 인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와는 별도로, 김 장관은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각 검찰청의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아울러, 어려...

대법, 무허가 비닐하우스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에 사는 주민들도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로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관할 행정청에 의해 주민등록이 거부된 주민들 상당수는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서울의 대표적인 비닐하우스촌인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2번지 ‘잔디마을’은 1984년경부터 이주민들이 농막을 개조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생활하면서 형성됐다. 잔디마을은 현재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2007년 6월 ...

부장판사 “소장 판사들 행동은 법원 권위만 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법원 소장 판사들의 판사회의 소집 등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견 법관이 우려하고 나섰다. 정진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오늘의 법원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행동은 법원 전체의 권위만 계속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정직’도 힘들 사안을 가지고 (집단행동으로) 대법관을...

이종걸 “헌법도 조롱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실명으로 거론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1일 ‘대한민국 헌법도 조롱하는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종걸 의원(사진=홈페이지) 이 의원은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거대언론권력 조선일보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극에 달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조선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이 아니라 자사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권력을 함부로 행사...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보석으로 풀려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학력위조 파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10일 공탁금 500만원에 신정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이날 서울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고 선고만기일(10일)이 됨에 따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학력 위조 및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신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으나, 대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편,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

최연희 의원 ‘재산 의혹’ 보도한 신문사대표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 의원(무소속)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책을 물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 모 지역신문 대표인 김OO(50)씨는 지난해 4월4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최연희 후보, 재산증식 은폐의혹 쟁점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해 지역 선거구민 구독자들에게 배포했다.이 기사에서 김씨는 관련 자료를 제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민 정모씨가 본지에 제보한 자료에 의하면 3선 의원으로 12년간 의정생활을 한 최연희 후보에 대한 재산증식 및 은폐...

채팅男에 속아 청소년 입장시킨 찜질방 주인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보호자로 잘못 알고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난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심야에 청소년을 입장시켰던 찜질방 업주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이OO(14)양과 정OO(12)양은 2007년 10월27일 자정 무렵 20대 후반의 남성과 함께 통영에 있는 김OO(61,여)씨가 운영하는 찜질방에 들어가려 했다.그런데 이때 20대 남성이 친오빠 행세를 해 종업원은 이 남성이 이양과 정양의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입장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

김동성 “군법무관 파면 성급”…야구대표 병역면제 글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2명에 대해 ‘파면’ 조치한 것과 관련, 변호사 출신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 바람직한데 성급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지난 1월 군부대(동부전선)를 방문한 김동성 의원(사진=홈페이지) 김 의원은 20일 ‘KBS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돼 있는 헌법상 권리”라며 “그래서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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