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별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
통영 여행, 시원한 야외수영장 갖춘 가족펜션 ‘꿈에그린펜션’
아름다운 한려수도가 돋보이는 경남 통영시는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풍경과 신선한 해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힌다. 아기자기한 매력을 뽐내는 동피랑 벽화마을, 국내 최대 규모의 미륵산 케이블카, 인기 출사지로 손꼽히는 이순신 공원, 통영을 대표하는 시인 김춘수 전시관 등 다양한 명소들이 기다리고 있어 커플여행은 물론 가족여행으로도 최고의 인기를 뽐내는 곳이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여름이면 눈부신 햇살과 짙고 푸른 바다의 조화가 일품인 통영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향한다. 통영의 멋과 맛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숙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원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통영 추천펜션을 찾고 있다면 통영시가 인증하는 추천 숙박업소이자 넓은 야외 수영장이 돋보이는 통영 ‘꿈에그린펜션’은 어떨까?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꿈에그린펜션’은 아름다운 통영 앞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느긋한 휴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펜션 외관이 인상적인 이곳은 객실 또한 고급스러우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뽐낸다. 2인실부터 최대 10명까지 숙박 가능한 대형 객실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커플여행은 물론 가족여행, 단체여행으로도 손색이 없다. 객실 타입 또한 아기자기하면서도 편리한 원룸형과 여유로운 공간이 특징인 복층형이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고를 수 있겠다. 펜션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람 냄새나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 머무르는 동안 여유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여행객도 자주 찾는 ‘꿈에그린펜션’의 자랑은 바로 시원한 야외 수영장. 깨끗하면서도 쾌적한 야외 수영장은 가족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통영 수영장 펜션으로도 유명하다. 수영장 옆 선 베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며 이국적인 기분을 만끽하기
-
[판결 분석] 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포럼’ 사전선거운동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 선거 낙선자들과 정치신인들에게 평소 활동의 폭을 넓혀줬다.권선택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개별론을 열었던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사건은 이렇다. 권선택은 2004년 4월 대전 중구에 출마해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권선택은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그런데 검찰은 권선택이 낙선 후 2명과 공모해 2014년 6월 대전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12년 11월 27일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했다.또 권선택은 4명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 포럼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시민토론회, 지역 탐방,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검찰은 봤다.권선택은 2인과 공모해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약 1억 60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의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대전지법,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선택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됐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권선택이 공식 후원 조직이 전무해 후원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2014년 초 권선택의 선거캠프가 구성되면서
-
참여연대, 선관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긍정…국회가 전향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2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을 일부 허용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ㆍ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
-
대구지법, 교통사고 피해 중고차 교환가치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작년 9월 정차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미를 받히는 사고를 당했고,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해차량 소유주인 A씨(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해 수리비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교환가치하락 상당의 손해가 발생(500만원 상당),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교환가치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301682)에서 A씨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6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91다28719 판결). 또한 사고차량의 경우 수리후 외관상 또는 기능상의 장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환가치가 감소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중고시장 평가액 216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16만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사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에 관해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정의와 변호사 선택 요령
흔히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에는 형법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종류의 죄가 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수많은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판사나 검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들도 헷갈리기 일쑤이다.이렇게 복잡한 규정과 절차 때문에 성범죄나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곤 한다.그런데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성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들조차도 성범죄전문임을 자처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까?먼저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법률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수많은 법률이 성범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만 해도 최근 5년간 7차례나 개정되는 등(타법개정 제외) 관련법령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더욱 필요하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사건 수행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다면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 관련사건 수행의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그 변호사의 경력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민사나 행정 등 다른 사건을 주로 취급
-
만끽치킨, 25일부터 37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참가
- 즉석 경품 이벤트와 창업 맞춤상담 진행치킨프랜차이즈 ‘만끽치킨’이 ‘제37회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한다. 회사 측은 20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참가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만끽치킨은 기존 치킨 메뉴와 달리, 갑오징어와 전기구이의 이색적인 조합과 고소한 쉬림프치킨, 담백한 베이비크랩치킨 등을 내세워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다.이번 산업박람회에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1:1 창업 맞춤 상담을 통해 특별한 창업 지원 혜택을 공개하고, 일반 관람객을 위해 만끽치킨의 인기 메뉴를 시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박람회에서 공개되는 창업 지원 혜택에는 ▲500만원 상당의 가맹비 면제 ▲300만원 상당 교육비 면제 ▲인테리어 실비 제공 등 예비창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매장 오픈 시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하고, 홍보 마케팅은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해줄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1:1 맞춤 상담을 통하여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창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창업 계획도 수립할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회사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는 즉석으로 이뤄지는 이벤트도 펼친다. 즉석 이벤트에서는 추첨을 통해 제주도 여행권, 만끽치킨 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할 것”이라며, “산업박람회 참가자들이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교환가치 하락도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 측에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은 2014년 9월 27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과실로, 직진해 운전하던 A씨의 렉스턴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H손해보험은 보상책임이 있다.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의 교환가치가 600만원 하락했다고 주장했다.그런데 B씨의 보험사인 H생명보험은 “보험약관에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이 10%를 지급함’으로 규정돼 있어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 당시 출고 후 2년을 초과했으므로, A씨에 대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 A씨가 가해자 측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지창구 판사는 “B(사고차량 운전자)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보험사)는 원고에 대해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 규정돼 있는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보상책임과 무관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변협 검찰개혁…검사들이 지검장ㆍ고검장 투표 선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2일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획기적 검찰개혁을 제안한다”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의 선출직 전환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검사들이 검사장과 고검장을 뽑는다는 것이다.또한 법조비리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검찰권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탄생하지만, 필연적으로 부패하는 정치권력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검찰권은 숙명적 한계에 부딪친다”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이 중립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이는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변협은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있다”고 짚었다.또 “검찰권의 남용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라며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이 동시에 합쳐진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진단했다.변협은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는 사뭇 진지하고 심각하다. 이제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연한 요청”이라며 “검찰개혁은 당연히 인치가 아닌 법치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은 부정과 부패를 막는 선진국 제도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
-
박범계 “검찰개혁 공수처, 검찰 부패 환부 도려내는 외부기관”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팀장을 맡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주의 회복 TF’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검경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세칭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의혹 등 검찰의 적나라한 치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며 “양자 모두 ‘검찰’이었기에 가능한 파렴치한 범죄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 수많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특출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조직”이라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직접 불법과 탈법, 죄의 경중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죄를 물을 수도 묻지 않을 수도 있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검찰을 혹평했다.박 의원은 “영국의 사학자인 로드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일갈했다”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권력집중과 그에 대한 부작용은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된 ‘부패의 역사’의 팔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박범계 의원은 “결론은 간명하다.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분배하고, 분배받은 주체들로 하여금 상호견제와 유기적인 통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고비처) 또한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1990년대 의정부 법조비리, 검찰의 불탈법적 행위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범죄가 복잡다단해지는 것처럼 검찰의 부패 또한 매우 파렴치하고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보여 지고, 또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 또한 국민
-
서울남부지법, 법관ㆍ법원직원 가족 초청 견학 행사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윤성근)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자녀 등 가족들을 초청해 법원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학생과 배우자 및 부모님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인섭 기획법관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홍보동영상을 시청한 후 형사재판 방청, 모의재판, 판사와의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모의재판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무척 대견스럽고 인상적이었다.판사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정인섭 기획법관이 모의재판을 훌륭하게 소화해 낸 학생들을 격려하고 민사ㆍ형사재판제도에 대해 소개해 준 후 학생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법원 업무 및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줬다.이후 수료증 및 기념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견학을 마쳤다.서울남부지법은 “앞으로도 우리법원은 법원가족의 자녀초청 견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실질적인 내부소통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상희 교수 “김영란법 정말 무서운 법…기자들 펄쩍” 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접대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이날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LB@LT!“김영란법은 더치페이법” 접대문화 180도 바꿀 열쇠#LB@GT!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도 접대문화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저런 저질문화는 어떤 법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뀐다”며 “강력한 이해관계가 그 밑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한 교수는 “하지만 일반 뇌물과는 달리 접대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감추기 쉽지 않다”며 “같이 밥 먹었고 계산은 ‘을’이 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얻어먹고 위세를 부리지만, 그 순간 ‘을’의 신고가능성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며 “공무원들보다 기자들이 이 법에 펄쩍 뛰는 것도 이 때문일 듯하다”고 봤다. 한 교수는 “기업의 홍보담당 직원들을 어떻게 믿고 그들이 사는 밥을 맘 편히 얻어먹을 수 있을까? 그 직원조차도 어느 순간 구주조정으로 잘려서 분풀이 대상을 찾아 나설지 모르는 판에..”라면서 “공무원들도 고위직이 아닌 마찬가지일 터다”라고 말했다.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한 마디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징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 셈”이라며 “정말 김영란법은 무서운 법이다”라고 평가했다.한편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 한상희 교수는 헌법소원을 냈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발 성명을 비판하면서 “사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접대와 청탁의 관행들을 일거에 폐지하고자 하
-
국민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당연히 처벌”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YS가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했을 때, 나라경제 망한다고 호들갑 떨던 사람들 생각이 난다”며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체질을 ‘부정ㆍ청탁’에서 ‘건전’ 모드로 바꿀 전망이다.그런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 안 되느냐?”, “정작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말들이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확산되며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이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원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답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3일 공식트위터와 블로그 등을 통해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주요내용 중 Q&A 코너에 #LB@LT!국회의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LB@GT!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세하면서도 간명한 대답을 기재했다. 국민권위원회는 “그렇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구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익위는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
-
여름방학숙제 고민타파! 초등독후감 잘 쓰는 법은?
초등학교 여름방학숙제로 빠지지 않는 필수과제 독후감. 매번 쓸 때마다 독후감 작성이 어렵다면 주목하자. 초등학생 숙제 양식 및 샘플을 제공하는 니즈폼 초등학업이 전하는 독후감 작성 노하우.▲ 시선을 끄는 기발한 독후감 제목독후감을 쓸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독후감의 제목이다. 일반적으로 도서의 이름을 넣어 ‘~을 읽고’라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터. 여기에 책을 관통하는 주제나, 책을 읽고 감명 깊게 느꼈던 감정을 담은 소제목을 붙여보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독후감을 읽는 입장에서도 기발한 제목으로 가장 먼저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후감을 쓸 때 반드시 제목을 먼저 쓸 필요는 없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독후감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제목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상 내용 독후감 형식은 크게 책을 읽게 된 동기, 줄거리, 느낀 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책을 읽고 난 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이 바로 독후감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요약해서 작성하고, 느낀 점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책의 큰 줄거리를 다루면서도 책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다짐,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느낀 점 위주로 독후감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나 문장,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틈틈이 메모해 두는 것이 이후 독후감을 쓸 때 효과적이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거나, 어렵게 느낀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쓰는 것도 좋다. ▲ 독후감 샘플을 참고해 작성하는 감상문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장문의 글로 풀어쓰기 어렵다면 편지, 일기, 광고, 신문 등의 형식을 활용해 독서감상문을 작성해보자. 결말 바꿔쓰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독서만화그리기, 독서 감상화 등 다양한 독후 활동은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독후감을 잘 쓰고 싶다면,
-
헌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합헌…재판관 의견 팽팽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던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초 예정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작년 3월 3일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틀 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해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헌법소원 청구인은 언론단체인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대한변협이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이다. 이후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ㆍ유치원관계자 등이 추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4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헌법재판소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구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각하,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헌재는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 1만 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한국기자협회가 구성원인 기자들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헌재는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대법원은 부정청탁의 의미에 관해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됐다”며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