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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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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지목된 채군 정보 빼낸 청와대 행정관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서초구청 국장에게 요청해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꼬리자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판결의 핵심부터 짚자면 먼저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은 조오영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알려줬다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재판부를 조이제 국장의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사와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정보를 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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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영장집행 불응” 사법체계 반기?…전략과 노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이라며 “감청요구에 불응한 법적 책임이 있다면 대표이사인 제가 달게 받겠다”고 파격적인 발표를 했다.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초법적 발상’이니, ‘실정법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냐’ 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럴까?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 집행 불응’이라고 말하니 마치 검찰과 법원 즉 사법체계에 엄청난 반기를 드는 것처럼 거창해 보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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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면’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간보기’, “사면을 위한 애드벌룬 띄운 것”이라고 해석하며 “친재벌적인 정권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구속된 재벌 총수들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경제를 망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만 특별하게 가석방이나 사면을 한다는 것은 경제도 망가지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29일 오전에 진행된 YTN 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해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융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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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경진 “새누리 수사권ㆍ기소권 반대, 대통령 뜻에 따른 것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에서 협상 과정에서 수사권ㆍ기소권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것이 결국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해석했다.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이날 YTN라디오 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검사 출신인 강지원 진행자가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치와 사법체계를 흔든다, 이런 표현을 했다. 진짜 흔듭니까? 얼마나 흔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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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6일부터 언론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을 산하본부와 지부에 시달하고, 집행부가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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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진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김용판 무죄’ 판결 법원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초기 수사책임자로서 경찰 수뇌부의 수사축소ㆍ은폐 의혹을 양심고백 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6월 30일 결국 경찰 정복을 벗었다.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권은희 과장은 이날 라는 입장을 통해 수사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단을 보였다.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과장은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의혹 혐의 사건 상고심(대법원)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사실과 적용 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알려왔던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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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누리 김진태 “박지원은 ‘DJ 비자금’ 문창극에 설욕 기회 벼르고 있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산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청문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고위공직자 후보 7명을 낙마시켜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은 문창극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특히 이날 YTN 라디오 에 출연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 ‘후안무치’라며 “차라리 문창극씨 같은 분은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에서 총리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새정연은 국무총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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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저격수’ 박지원 “국민검증 끝났다…문창극 수출해 일본 총리하면 좋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공직자 후보 7명을 낙마시켜 ‘청문회 저격수’로 불리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청와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이미 국민검증이 끝났다”, “총리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박 의원은 “문창극 후보에 사퇴를 요구했지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대통령 닮아서 총리도 똑같다”, 그리고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오히려 훨씬 낫다는 평가에 대해 “고양이 치우다 보니, 호랑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박 의원은 “제2의 일본 총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다. 차라리 문창극씨 같은 분은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에서 총리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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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문창극은 일본 아베 총리가 각료로 임명한 사람 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강연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일본 각료로 임명한 사람 같다”며 “국민건강과 정서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사”라고 혹평했다.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노 전 대표는 “밖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일본에 각료로 임명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역사관과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국민건강과 정서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사”라고 판정했다.그는 “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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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장고 끝에 악수”…트위터 시끌벅적 “언론장악…대통령 정신 못 차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내정하자, 트위터에는 시끌벅적하다.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각계 인사들의 반응을 들여다봤다.먼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 회장과 관훈클럽 총무, 중앙일보 주필을 역임한 소신 있고 강직한 언론인 출신으로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또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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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 임명…박영선 “파출소 지나가니 경찰서 나타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9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의는 성토장이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항간에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 나타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며 “신임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의 임명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목했다.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를 보면, 신임 (윤두현) 홍보수석은 보도 통제로 악명이 높은 인물, 권력만 쳐다보면서 권력에 입맛을 맞춰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싣고 있다”며 “청와대 인적쇄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통인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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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정권호위 나팔수 들어앉혀 불통 정권 의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이번 청와대 홍보수석 임명은 한마디로 도둑을 물렸더니 강도 드는 격”이라고 개탄했다.정의당 이정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강력한 국가쇄신, 인적쇄신을 떠들었던 청와대의 국민기만이 진정 하늘을 찌른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이 대변인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신임 윤두현 홍보수석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능력을 가진 인사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시절 그의 과거 전력을 조금만 들춰보면 이번 인사가 철저히 정권호위 나팔수를 들어앉혀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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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에 윤두현…새정연 “언론장악과 권언유착 의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신임 홍보수석 비서관에 윤두현 디지털 YTN 사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앞으로도 계속 언론을 장악해서 권언유착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금태섭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현직 언론계 인사를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하는 것이 소통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조금이라도 소통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금 대변인은 “우선 첫째로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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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홍보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윤두현 디지털YTN 사장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홍보수석에 윤두현 디지털YTN 사장을 내정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이정현 홍보수석 후임으로 윤두현 디지털YTN 대표이사 겸 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등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 온 분”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작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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