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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경찰·국과수 '태양광' 발화점 지목, "손배 의무 없어" 선고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의 발화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석연치 않게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광주고등법원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전문가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법원은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치·제조 업체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해당 철물공장이 태양광 패널 설치·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 철물공장은 2021년 2월 태양광 패널에서 난 불로 공장 건물이 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설치·제조업체에 38억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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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 20kg 취급 범행주도 징역 12년·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취급한 필로폰이 20kg에 달하고 이를 유통할 의도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8024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7,5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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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외국인 성소수자들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위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이승욱·이승현 판사)는 2025년 2월 18일, 탄자니아 국적 A씨 등 4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들은 ‘2024. 10. 19 탄자니아에 있는 한 동성애자 클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다음날 5일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지 않은 채 2024. 10. 26. 출국해 홍콩을 거쳐 2024. 11. 1.사전 발급 받은 비자 없이 제주에 도착해 입금심사를 받았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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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수사정보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역 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월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아울러 1억여원을 추징했다.원심은 A씨의 특가법상 뇌물죄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별도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들을 병합 심리한 뒤 "원심판결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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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며 동승자에 손배책임 묻는 렌터카 업체 청구 기각
렌터카 회사(원고)가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반강제로 동승한 사람(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4,958,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25년 1월 8일, 렌터카 회사가 동승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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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 ‘원주역 중흥S-클래스’ 3월 분양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3월 중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서 ‘원주역 중흥S-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강원도 원주시 남원주역세권 A-2블록(무실동 1925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전용면적 84㎡ 총 50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 주택형별로 △전용 84㎡A 379세대 △전용 84㎡B 129세대 등이다. 모든 세대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국민 평형으로 구성된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중흥토건에 따르면 ‘원주역 중흥S-클래스’는 KTX원주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남원주역세권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GTX-D노선(계획), 경강선 여주~원주 복선전철(2028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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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반올림피자, 오구피자 인수와 함께 브랜드 리뉴얼 外
㈜반올림피자는 오구피자를 인수한 후, 양 브랜드에 트렌디하고 힙한 감성을 더한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반올림피자는 지난 12월, 오구피자를 인수하며 전국적으로 약 730지점을 거느린 국내 단일 법인 피자 프랜차이즈로서 매장 수 1위를 달성, 명실공히 한국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로 국내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이에 ㈜반올림피자는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에서 브랜드 경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 브랜드가 보유한 고유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MZ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BI(Brand Identity) 공개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을 알렸다. 우선 오구피자의 BI는 오구피자의 쌀 도우를 반영,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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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불기소결정 대응 위해 고소인, "피의자신문조서 공개필요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소 사건이 불기소 결정된 경우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의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지만, 검사는 다음 달 B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그러자 A씨는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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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관세사를 상대로 자격심의·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가 번복한 데 대해 관세청장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지난해 12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 성명이 알려질 경우 징계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징계위 의사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발언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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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명확인증표(원본)는 1개만이 존재하고, 통상 그 명의인 또는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므로,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는다면, 거래상대방이 실명확인증표(원본)를 소지하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비교적 안전하게 담보하게 돼 실명확인증표(원본)가 무수히 복제되어 다수의 사본 제조가 가능하다.이에따라 금융회사가 간편비밀번호 재발급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사진의 2차 사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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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GDR아카데미, ‘원포인트 클리닉’ 상품 선보여
골프존이 만든 골프연습장 GDR아카데미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골프 레슨과 연습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원포인트 클리닉’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골프존 관계자는 "‘원포인트 클리닉’은 골프 초보자는 물론, 레슨과 연습이 필요한 누구나 GDR아카데미 직영점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골퍼도 한 번의 이용으로 레슨과 연습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상품은 부담 없이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1회권으로도 제공된다. 전문 레슨프로가 골퍼의 개별 특성에 맞춰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며, 이후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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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서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663 판결).대법원은, 제1심 및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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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호계동서 원인미상 화재…소방서추산 재산피해 5천만 원
3월 3일 오전 10시 41분경 울산 북구 호계동 257-9 영업중인 1층 내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48명, 장비 16대)에 의해 오전 11시 13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소방서추산 5,000만 원(부 동산 3,000만 원, 동산 2,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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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 원고 청구 기각
헤어진 연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성과를 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소개한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 이홍관 부장판사는 2024년 9월 6일, A씨가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A씨(원고)는 과거의 연인관계였던 B씨(피고)를 상대로 주택 매수자금, 생활비, 가게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과 B씨가 자신의 소유 물품을 부당하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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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 '수강료 모두 반환해야'
수강료 지급 후 교습전 수강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승 판사는 2024년 11월 28일 B씨(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1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A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씨의 SNS 홍보를 보고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상담 후 수강신청 및 수강료로 1,10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구체적인 수업내용이나 강의운영, 환불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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