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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도착한 성화, 101일간의 여정 마무리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있는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9일(금) 101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평창에 도착했다.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을 거쳐 강원도 구석구석 등 전국 17개 시도를 밝힌 성화의 불꽃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성화대에 점화됐다.남북한의 인구수를 상징하는 7500명의 주자가 참여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년도를 뜻하는 2018km를 달린 성화의 불꽃은 이번 올림픽이 종료되는 이달 25일(일)까지 17일간 평창을 환히 밝힐 예정이다.평창에 도착한 성화는 평창군청을 시작으로 평창교육지원청, 대화삼거리를 거쳐 이효석문화예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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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경북 구미 ‘힐스테이트 송정’ 1월 분양 예정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년 1월 경북 구미시 송정동 옛 삼성전자 사원아파트 부지에서 ‘힐스테이트 송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송정동은 교육,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구미시의 중심으로 평가되며 10년 동안 아파트 공급도 전무한 상태다.힐스테이트 브랜드로 구미시에서 첫 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송정’은 지하 2층·지상 9~20층, 7개동, 전용면적 59~104㎡ 총 526가구로 구성되며 분양물량의 약 86% 이상이 중소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송정동은 교통,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전통적으로 구미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힐스테이트 송정 아파트가 들어서는 도보 거리에도 구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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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자녀학업지원 성과분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는 23일 하계방학동안 6명의 보호대상자 자녀의 가정을 방문해 ‘자녀학업지원 성과분석 및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자녀학업지원 경험 사례발표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또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여정빈, 박은하, 최태명백산 위원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소부지소장 표창장을 받았다. 김주병 경남서부지소장은 “대학생위원들의 밝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불우보호대상자 가족들이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여러분의 애정과 노력으로 자녀학업지원이 성공인 결과를 낳았다”며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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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고,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과 관련한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소백산 국립공원은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다. 그 중 약 5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에, 47.7%에 해당하는 면적이 단양군에 위치하고 있고, 영주시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2012년 3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했다.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6월 14일 ‘단양군수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고 분쟁조정결정을 하며 단양군수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주시장에게 위 분쟁조정결정을 통보했다. 영주시장은 2012년 6월 20일부터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영주시 홈페이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홍보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12년 6월 26일 영주시장의 이행계획서에 명칭변경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이행계획이 없어 분쟁조정결정의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시장에게 2012년 8월 10일까지 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다.이에 영주시장(원고)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피고)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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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산악회,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지 황매산 종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산악회(회장 김형천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제175차 정기산행으로 지난 16일 4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합천에 위치한 황매산(黃梅山, 1108m)을 종주했다고 밝혔다.경남 합천군 가회면과 대병면에 걸쳐 위치한 황매산은 태백산맥의 마지막 준봉으로 해발1108m에 이르며, 준령마다 굽이쳐 뻗어나 있는 빼어난 기암괴석과 그 사이에 고고하게 휘어져 나온 소나무와 철쭉이 병풍처럼 수놓고 있어, ‘영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어지는 아름다운 산이다.황매산은 소백산과 바래봉에 이어 철쭉의 3대 명산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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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의 ‘삼국지 인물전’ 화제…표창원 “이 책은 유쾌한 괴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국지 인물과 대한민국 유명 인사들을 정교하게 접목시켜 2013년 말부터 한국 페이스북을 뜨겁게 달구며, 특이하게도 누리꾼들로부터 끊임없는 출간 요청에 받았던 문제의 화제작 ‘삼국지 인물전’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냈다.‘삼국지 인물전’은 한 마디로 삼국지로 풀어보는 대한민국 인물열전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유명 인사 32명에 대한 인물평전이 세밀하게 묘사됐다. 이 책에 등장하지 못한 유명 인사들이 섭섭해 할 정도로 정교하게 삼국지 인물과 대입시켜 눈길을 사로잡는다.경찰대 교수였던 ‘보수의 품격’ 표창원 박사는 “논란과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촌철살인의 풍자와 삼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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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 변리사 “캐논 특허무효 사건, 사회 이슈화시켜 주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편집자 주] 최근 2회에 걸쳐 명지특허법률사무소 최덕규 대표변리사가 에 문의를 해왔다. 에 판례평석을 게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덕규 대표변리사의 판례평석을 검토해 보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감한 사안이었다.최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심결이나 특허법원 판결에서 아직도 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보성의 법리를 적용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하급심의 잘못된 법리 적용을 교정할 수 있을지 결과를 불문하고, 특허심판원 심결과 특허법원 판결은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도 올바로 하지 못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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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태백산 주목처럼 의연하게 살아가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낙마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8일 강원도민과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의연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올린 트위터 글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도지사직을 잃어서,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강원도민들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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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학살당한 검사 59년 만에 명예회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전쟁 중 북한군에 붙잡혀 학살당한 검사가 유족의 노력 끝에 무려 59년 만에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1949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검사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6ㆍ25전쟁이 일어났고, 당시 북한군이 군산시 점령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지시로 군산지청의 중요 문서를 가지고 부산으로 가기 위해 군산지청에 갔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부안인민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당시 김씨는 검사라는 이유로 정치보위부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옷이 피범벅이 돼 찢어지고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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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박선영 의원 눈에 띄네…네티즌도 환호
헌법교수 출신으로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연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사진=홈피) 뛰어난 화술로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평소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달리 송곳 같은 질의로 “초선의원 같지 않다”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파이터’, ‘여전사’라는 별명을 얻었다.물론 이로 인해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국정감사를 빛낸 ‘우수 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특히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촌철살인 같은 날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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