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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그룹 최재호 회장, 1일 명예군수 위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성 기자] 무학그룹 최재호 회장은 6일 거창군(군수 이홍기) ‘제3회 아림1004’의 날을 맞아 1일 명예군수로 위촉됐다.최 회장은 이날 아림1004스타(9명)감사패 수여, 유공자 표창, 후원금 기탁식 등 1일 명예군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아림1004스타’는 팔순이나 칠순잔치 대신 잔치비용을 기부한 어르신, 결혼을 기념해 신혼여행 경비를 아껴 기부한 신혼부부, 장학금의 일부를 기부한 학생, 후원기업으로 고액을 기부하면서 전 임직원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1004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아림1004운동을 홍보하는 언론인 등 아름다운 기부사연이 있는 이들이다.무학은 거창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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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6일 거부당했다.그런데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생뚱맞게도 ‘가카새끼 짬뽕’을 제목으로 뽑거나 기사 내용에 다루며 ‘흠집내기’를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정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2004년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소신 판결’ 조차도 일부 언론은 ‘튀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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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양심 판사’, ‘소신 판사’라는 불리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다는 소식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가 26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지난 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칩거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트위터가 멈춰 있는 게 그가 정든 법복을 벗고 사직해 법원을 떠났음을 말해준다.퇴임식에서 이정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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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교육감 당시인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른바 ‘교권조례’는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 교원ㆍ학생ㆍ학부모의 책무,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이 조례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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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시정잡배’ 공격 vs 판사들 가볍게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며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판사들을 지적해 온 가 이번엔 소위 ‘대법원장의 말도 안 듣는 판사로’, 특히 익명의 부장판사의 말을 빌려 ‘시정잡배’라며 공격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라면 2가지랍니다”라며 누리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해 패러디한 과 사진을 올렸다.은 방송인 이경규 씨가 참여해 만들어 현재 절찬리에 판매 중인 팔도 을 패러디해 만든 것으로, 봉지에는 회사이름을 ‘새로운 역겨움 MB’로 바꿨고, ‘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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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절반 ‘우발적 분노’ 탓, 40대 부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대법원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 1∼6월)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0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그 다음은 ‘현실불만’ 17.3%(2544건), ‘취중’ 9.8%(1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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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수신 :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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