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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카지노 규제 본격 시동..카지노 규제 3법 발의 카지노 선진화 방안과 전문 감독기구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2일 카지노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 규제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카지노업 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문체부장관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건의 권한 부여, 카지노업의 현장 지도·감독을 위해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의 자격 심사, 카지노업 허가 대상의 엄격한 제한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피해야할 대상이 아닌 관리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며 “규제 미비로 인한 강원랜드의 문제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카지노업을 엄격하게 규제해 카지노 선진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카지노에 대한 선진적인 관리 기법 도입을 토대로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사업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4·Q5 Q4. 중소기업은행 사격단 선수는 해당되는데, 배구단 선수는 아니라고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기관장 외에 임원 경우는 상임, 비상임 불문하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직원 경우는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계약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역시 해당됩니다. 앞서 소개한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역시 가스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선수, ㈜강원랜드의 카지노 딜러,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피아노 연주자,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직원 역시 다 이 법의 적용을 받고요.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 중소기업은행 경우 사격단과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격단 선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만 배구단 선수는 용역계약이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Q5. 대학 시간강사는 해당되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해당된다고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의 장은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이고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입니다. 직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기간제 교원 경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 Q2. ㈜강원랜드도 공공기관인가요?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전문업체인 ㈜강원랜드라고 있지요? 한번 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강원랜드라고 하니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경우도 공공기관인가요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강원랜드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경우 공공기관인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공사가 붙는 석탄･광물자원･가스･석유･수자원･전력･지역난방･공항･도로･철도･항만･조폐･토지주택･주택도시보증･관광･방송광고진흥과 같은 각종 공기업이나 서울메트로, 에스에치(SH)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경우도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강원랜드처럼 공직유관단체인지 헷갈리는 기관 역시 많습니다. 여러분이 동창회에 나가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났는데 이 중 공직유관단체 소속이 아닌 기관에 다니는 동창은 누구인지 맞춰볼까요?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② 대한적십자회 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대우조선해양 답은 4번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산업은행의 자회사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를 한 눈에 정리해 보여드리지요.
대기업 계열사, 국유림에 골프·스키장 운영하면서 임대료는 ‘쥐꼬리’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이 국유림을 대부받아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임대료는 쥐꼬리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산림청이 제출한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위 업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국유림 임대료 납부 1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군 가남읍 소재의 36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한진중공업그룹 계열의 주)한일레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일레저가 골프장에 편입된 국유림을 대부받은 대가로 지난 3년간 납부한 임대료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에 7억9천412만원, 2015년에 8억6천559만원, 2016년에 9억4천34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채 10억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납부해온 것. 국유림 임대료 납부 2위 업체는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소재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인 자유cc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주)로, 이 업체가 골프장을 임대받아 납부한 국유림 임대료는 지난 2014년에 6억914만원, 2015년에 6억6천379만원, 2016년에 7억2천319만원에 불과하다. 3위는 스키장을 운영중인 주)강원랜드로 나타났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에는 매년 엄청난 스키어들이 찾으며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 반면 강원랜드가 납부한 국유림 임대료는 지난 2014년에 10억2천809만원, 2015년에 11억1천511만원, 2016년에 12억5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납부액 기준으로 4위는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의 회원제 45홀 규모의 골프장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중인 삼풍관광(주)이 차지했다. 이 업체는 금년에 5억 1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위는 스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통일교 계열의 주)용평리조트로 4억8천299만원의 국유림 임대료를 납부했다. 이같은
김관영ㆍ정운천, 카지노 등 새만금복합리조트 정책토론회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복합리조트 건설 근거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이 시작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복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운찬 의원실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효과 그리고 내국인 출입 카지노 도입에 따른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의원실은 “도박중독과 강원도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진영과 새만금을 환서해안시대 경제거점으로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대안이 될 것이라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열띤 토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실제로 유수의 경제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건설시 향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일자리 23만개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원랜드를 둘러싼 도박중독 문제가 재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김관영 의원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폐해는 9천원에 불과한 입장료, 허술한 연간 출입제한 그리고 4명에 불과한 규제 담당 공무원 등 느슨한 규제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며 “향후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집행을 통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복합리조트의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의 경우 시설개장 직후 문제성 도박중독률이 1.2%에서 1.4%로로 인상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0.2%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됐다.한편, 이미 강원지역민들과 면담을 가진 바 있는 김관영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
한호전 호텔관광경영학과, 대한민국 카지노딜링대회 유치로 눈길 끌어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하 한호전)는 올 가을 9월 30일, ‘2016 대한민국 카지노딜링대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 대회는 고등부 와 대학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일반계 고등학교와 관광고등학교 및 관광계열 대학생들 중 카지노딜러를 목표로 학습하고 있는 예비 카지노딜러들을 위한 대규모 대회로서 호텔카지노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개인의 딜링스킬, 외국어구사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대회참가자들은 ‘2016 대한민국 카지노딜링대회’에서 외국어 게임소개 프레젠테이션, 그루밍체크, 룰렛, 블랙잭, 바카라 각 5개 각 종목별로 팀과 개인별로 나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본 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하여 경일관광고, 부산관광고 등 전국각지의 관광고등학교 및 관광계열 대학생들의 참가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대회 개최까지 충분한 일자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참가신청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라는 후문. 본 대회는 ‘파라다이스카지노’와 ‘세븐럭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와 카지노 전문기업인 ‘(주) 선정’이 직접 후원하며 종목별로 각 업체의 현직 카지노딜러 및 지배인들이 대회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참가생 들에게는 후원카지노업체인 파라다이즈 카지노, 세븐럭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일정 상금과 함께 메달 등의 부상이 시상될 예정이다.대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한호전의 호텔카지노딜러과 재학생 또한 본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호전 호텔카지노딜러과 재학생들은 작년에 실시된 ‘2015 대한민국 카지노딜링대회’ 에서 입상경력을 가지고 있는 카지노딜링 베테랑으로서, 학교에서 실무실습을 통하여 학습한 카지노딜링 실력을 선보였으며, 저마다의 서비스에 본인만의 개성을 적절하게 잘 녹여내어 대회 참관객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2016 대한민국 카지노딜링대회’를 준비하면서 한호전 호텔관광경영과정 학생들의 수준 높은 카지노딜링 스킬을 지도하고 있는 학과장 이현주 교수는 "카지노 딜링대회를 준비하고 있
대법원, 도박에 재산 탕진하며 사기ㆍ횡령ㆍ위증 ‘변호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기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위증하고 다른 증인에게는 위증을 교사하고, 특히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해 사무실임대료를 내기조차 버거운 상황임에도 해외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 및 해외 도박장에 수시로 출입해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게다가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변호사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심지어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그런데도 임 변호사는 2010년 5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판결비평서 <공평한가?>…법원과 헌재 긴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긴장시킬만한 판결비평서가 출간돼 화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돼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판결비평’ 작업이 라는 책으로 완성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주요 필진이고, 10년 동안의 주요 사건과 판결을 빠짐없이 다뤘다. 특히 단순히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여론을 살핀 책과는 달리, 재판부의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법리 문제 그리고 숨겨진 법리와 그 다툼을 집중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먼저 이 책의 지은이 즉 저자가 예사롭지 않다. 바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지난 20년간 법조삼륜으로 불...
부부가 강원랜드 출입했어도, 도박자금 1억원 탕진한 남편 이혼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비록 부부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했더라도, 판돈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게임을 하면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와 B(여)씨는 2003년 결혼했다. 그런데 A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B씨와 함께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즐겼다. A씨는 판돈이 큰 ‘바카라’라는 게임을 하고, B씨는 소액으로 슬롯머신 게임을 했다.A씨는 처를 두고 혼자서도 14회 가량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도박 자금으로 그 기간에 9700만원을, 또한 로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1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억원 이상을 썼다.B씨는 남편이 도박에 중...
대법원, 강원랜드 카지노서 한도초과 베팅 묵인 293억 잃은 고객 ‘자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에서 베팅 한도액을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더라도 그로 인해 거액을 잃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카지노 사업자는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333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해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 등에서 주로 바...
대법, ‘유상봉 뇌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건설현장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최영(60)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월 당시 SH공사 최영 사장은 사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브로커인 유상봉 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2008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이후 2009년 3월 강원랜드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최영 사장은 201...
헌재,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시에서 출마해 당선된 최욱철 전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로 재직하던 2007년 2∼12월 사이에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방문객들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최 전 의원은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4월 “해당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냐, 불법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맞섰던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혐의를 깨끗이 벗었다. 의사진행을 하는 조열현 당시 건설교통위원장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일현 전 의원은 2004년 8월 건설업자 J씨에게 “의정활동을 하느라 홍천과 서울을 다니다 보니 힘들다.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그런데 검찰은 강원랜드 사건...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유죄’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강원랜드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강 전 사장은 2008년 3월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K씨로부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 본부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대법 “투자자에 ‘성접대’는 윤락행위 알선” 여성들에게 접대비를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영화사 대표 김OO(37)씨는 2004년 6월 중순께 당시 강원랜드 박OO 팀장으로부터 “강원랜드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 하는데 투자자들을 접대할 수 있는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강원도 및 영월군으로부터 A영화 제작에 필요한 영화촬영 세트장 설치 보조금으로 지급 받은 5억원 가운데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접대를 하도록 했다.이 같이 김씨는 보조금 중 접대비 등으로 6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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