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노타모5.5 탈모샴푸, 허브테라피 샴푸 리뉴얼…천연성분 다량첨가 탈모방지샴푸 브랜드 노타모5.5가 민감·건성 두피용 ‘허브 테라피 내츄럴 샴푸’ 제품 리뉴얼 이후의 변화를 공개했다. 리뉴얼 이후 해당 제품은 용량이 기존 400ml에서 500ml로 25% 커졌으며, 일반 정제수 대비 대나무수 함량을 23%로 높였다. 허브테라피 내츄럴 샴푸는 특히 18가지 미네랄, 아미노산, 보습 성분을 고루 지닌 대나무수 함량을 기본 정제수보다 높임으로써 두피진정, 수분 공급에 집중했다. 이 제품이 함유한 대나무수는 본래 차가운 성질을 지녀,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두피와 모발이 수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리뉴얼 제품은 캄프리 뿌리, 상수리나무, 밀싹 등에서 추출한 천연원료 ‘알란토인’과 탈모샴푸 성분으로 쓰이는 ‘카퍼트리펩타이드’가 첨가됐다. 이외에, 노타모5.5는 중·지성용 ‘프리미엄 노타모 샴푸’와 전체 두피용 ‘리바이탈 컨디셔너’, 흑채 4컬러, 헤어미스트 등을 구성해 천연샴푸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이 브랜드의 흑채는 실제 천연염색 장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꾸준히 남성탈모에 유용한 천연염재를 공동 연구한 끝에 개발된 결과물이다. 업체 측은 두피 건강에 좋은 8가지 식물성 천연염재(달맞이꽃, 편백나무, 밤, 아선약 등)를 엄선했으며, 레이온펄프(흑채가루) 가공 시 나타나는 화학성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고온에서 18번 삶고 수세하는 전통방식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천염염색에 흑채 기능을 더하면서 높은 항균력까지 구현한 ‘스피드부스터 내츄럴 흑채’가 출시됐다. 실제 이 제품은 산업환경연구센터(KATRI) 의류시험에서 99.9% 항균력이 입증된 바 있다. 100% 천연 성분으로 이뤄진 이 흑채 제품은 정수리탈모, 엠(M)자탈모 종류에 관계없이 풍성한 헤어스타일, 천연염색 발색을 연출하면서도 세균 번식을 막아준다. 아울러 브랜드 대표제품인 ‘중·지성용 프리미엄 노타모 샴푸’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허가 성분 4가지를 모두 함유한 점이 특징이며, 허브테라피 내츄럴샴푸와 마찬가지로 400ml에서 500ml로 용
재계약률 90% 해피로PC, 18년 창업 노하우로 성공창업 지원 PC방 창업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해피로PC’가 소자본 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의 창업대출 혜택을 마련했다. 해피로PC는 소자본창업 비용 지원뿐 아니라, 오픈 이후 매출보장을 위해 자사의 18년 창업 노하우를 가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점포개발, 상권분석, 인테리어 등의 전 창업과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PC방 창업 이후 전 매장에 대해 1:1 전담가맹관리를 진행, 체계적인 매장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국 가맹점이 지속적인 매출향상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업계에서 유일하게 재계약률 90%를 달성하고 있는 브랜드로 꼽힌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최근 PC방 창업계에서 가맹점 늘리기에 급급해 소자본창업을 미끼로 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저렴한 상권 내 오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태”라며, “소자본 PC방 창업에 대해서도 매출에 대한 확고한 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랜차이즈 PC방 창업에서 빠른 계약 유도를 위해 추가별도 비용이 적게 나오는 상권이나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점포에 창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PC, 인테리어, 가구 등의 기본창업비용 외에 철거, 소방, 전기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추가창업비용을 면제시켜주거나 저렴한 패키지로 창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적절한 매출을 창출하지 못해 빠른 폐점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해피로PC 관계자는 “피시방창업에서는 매장 오픈 이후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만큼, 여러 조건을 섬세하게 검토 후 창업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매출 데이터를 기반 한 상권분석, 인테리어, 시공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투명하게 추가창업비용을 청구하는지, 지불의 필요성이 분명한지 등을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로PC방 창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개선요망판사 10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30일 우수법관 7명과 개선요망법관 10명 등을 선정한 2016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법관평가 실시 4회를 맞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23일까지 회원 변호사들이 제출한 법관 평가표는 총 363매였고,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수는 89명이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평가서가 5매 이상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되, 분포도를 고려해 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2명, 대구지방법원 4명을, 대구가정법원 1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10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정용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김문관 부장판사(연수원 23기)가 선정됐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상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서영애 부장판사 (연수원 26기)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태균 판사(연수원 37기), 이정목 판사(연수원 35기)가 뽑혔다. 대구가정법원에서는 나원식 판사(사법연수원 38기) 등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들은 모두 평가자(변호사)들로부터 평균 91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서에는 상당수가 구체적 사례를 적시해 그 선정에 쉽게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들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다거나, ▲쟁점파악이 탁월해 군더더기 없는 재판진행을 했다거나,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법관들은 ▲석명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아 균형을 유지했다거나, ▲판결 이유를 상세하고 납득할 수 있게 기재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었다거나, ▲당사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는 조정안을 잘 제시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우수법관들은 형사재판에서 ▲복잡한 사안 및 쟁점을 정확하게 판단해 선고결과에 충분히 납득했다거나, ▲사실관계나 양형에 적
[인터뷰] 서덕원 회계사(법무법인 광장)의 베트남 조세시스템 법무법인 광장의 서덕원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장 조세그룹과 베트남 조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23일 서덕원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를 인터뷰했다. ☞ 법무법의 광장 조세그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덕원 회계사 = 법무법인 광장은 약 600명의 전문가가 30여 전문팀에 속하여 국내외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LR, Legal 500 등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들로부터 조세분야를 포함하여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노무,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로펌입니다. 조세그룹은 60명의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조세불복팀, 조세자문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대응팀, 조세형사팀 및 관세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제조세팀에 소속된 파트너 회계사로 국내 법인들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제반 세무 문제 및 이전가격 문제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세무 전문가로 불리는데 베트남 조세 시스템은 한국과 많이 다른지요? 서덕원 회계사 = 저희 광장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현지의 한국법인들에게 조세를 포함한 모든 법률 이슈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12월 16일에 저희 베트남 법인이 호치민에 이어 하노이에도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노이 개소식에서 참석하였고, 베트남 세무의 유의 사항에 대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업무와 관련하여 베트남과 인연을 맺고 베트남 세법을 보기 시작한 것이 2007년 이니 벌써 만 9년 이네요. 그 사이 베트남 세법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 등 과세 당국과 상당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구요. 최근 들어 특히 이전가격세제, 실질과세 등 조세 회피 등에 대한
한류에 전통의 색을 입혀 미래의 전통을 재창조하는 김민휘 정재인 모녀 주얼리 작가 오래됐다는 것은 고루하고 진부하다는 말이 아니다. 수많은 시간을 견뎌내어 단단해졌다는 말이다. 우리의 오랜 전통에 감각을 입히면 미래의 전통이 되어 생명력을 얻는다고 굳게 믿는 모녀 작가가 있다. 모녀 작가는 한류가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기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우리나라의 전통을 외면할 때부터 묵묵히 그 믿음을 지켜왔다. 최신 트랜드에 민감한 브랜드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즐비한 강남구 청담동. 청담동 한복판에서 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신념을 바탕으로 우직하게 작업에 몰두하는 민휘아트주얼리의 김민휘, 정재인 모녀 작가를 만났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깊이감이 느껴지는 우아한 전통 장신구부터 화려하고 현대적인 파인 주얼리, 그리고 유니크하고 세련된 액세서리까지 전혀 다른 느낌의 보석들이 한 공간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다. 마치 진귀한 보석 박물관을 방문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작품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니 눈에 익어 반가운 작품들이 많다. <별에서 온 그대>, <용팔이>, <가면> 등 인기 한류 드라마의 메인 에피소드에 등장하며 TV로 접했던 주얼리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연예인을 만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고 작품들이 영상 매체로 만났던 것 보다 훨씬 섬세하고 아름다워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다. Q. 매장에 직접 와보니 디자인한 주얼리 작품 수가 정말 많다. 홈페이지로는 볼 수 없던 작품들이다. 일반 고객은 이렇게 멋진 주얼리들이 있는지 잘 모를 것 같다. 연예인 고객도 많다고 들었는데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되나? 김민휘 작가: 우리는 결혼 예물이나 개인적인 주문 제작 건이 가장 많다. 다양한 라인이 있는데 원래 고가의 주얼리는 매장에 직접 와서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알리고 있지는 않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킨 지도 10년이 넘었다. 항상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가장 귀중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 법비 정치검사 3인방 수사할 이유”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법비(法匪)와 정치검사(政治檢事)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혼란의 시대에 법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법비(法匪)란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도적질하는 자, 즉 비적(匪賊)질을 하는데 법을 동원하는 무리를 말한다. 법(法)의 고자(古字)는 灋(법)이다. 灋을 구성하는 채(廌, 해태)는 신수(神獸)로서 소를 닮은 뿔이 하나뿐인 짐승(一角獸)이다. 요임금 시대 법관이었던 고요(皐陶)가 죄를 지었다고 여겨지는 자를 이 짐승에 닿게 하여 그 죄의 유무를 알아냈다고 한다. 이 짐승에 닿으면 금방 그 사람에게 죄가 있고 없음을 판별할 수 있다는 동물이다. 그래서 물(⺡)과 같이 공평하게 죄를 조사하여(廌), 바르지 아니한 자를 제거한다(去)는 뜻이 법이다. 비(匪)는 도둑이나 악한을 말한다.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도둑을 비적(匪賊), 비도(匪徒)라 한다. 그러니 법비라는 단어는 법이라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최악의 말이다. 더 이상 나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한 법논리를 내세워 빠져나가는 경우를 법비라 일컫는다. 도덕적으로 무장하지 않은 공직자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법의 뒤에 숨어서 잘못을 감추는 수단으로 적락한 것이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살다보면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 법이다. 윤리나 도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법을 만든 것이다. 힘센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항상 당하고만 사는 사회를 막기 위한 것이 법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동물사회에서 적용되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대접받으면서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하려는 것 법의 목적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려는 것이 법의
대전변호사회, 검사평가 권성희ㆍ김지수ㆍ서혜선 우수검사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인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 3명을 선정 발표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날 2016년 한 해 동안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검사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번 검사평가는 대전고등검찰청 관할 검찰청 중 대전과 충남 관내의 각 소속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52명의 변호사가 156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 수는 72명이었다. 검사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했다.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과 친절성 등이다. 위 각 항목 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 E(2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3.89점이고, 전체적으로 수사나 공판 진행시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검사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대전변회는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3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3명을 선정했고, 하위검사도 3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4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는 모두 대전지검 소속으로 권성희 검사, 김지수 검사, 서혜선 검사(가나다 순)가 높은 평점을 받았다. 이들은 최고 98.9점(권성희 검사)에서 95.6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위 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파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수사결과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점”이라고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이혜훈 “탄핵사유”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조한규 전 사장이 얘기하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다. 조 사장께서 8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깜짝 놀라는 대답을 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사장은 “그렇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수첩)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김성식, 유공자 실질적 보상 증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에 따르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어 유공자는 보훈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 김 의원은 “국가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 등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 역시 소득인정액 범위에 보훈급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시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7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결혼 빙자해 동창에 4천만원 챙긴 남성 사기 징역 8월 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해 가로챈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2014년 12월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 A씨는 교제기간 중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B씨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네가 돈이 필요할 때 요구하면 며칠 내로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두 달 동안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태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없더라도 과거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하 판사는 또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기일의 유예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살인범의 옥중고백 “공범 있었다”... 9년만에 실토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한 남성이 옥중에서 뒤늦게 "공범이 있었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는 바람에 9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2007년 5월 21일 오전 1시 30분께 지인 B(45)씨와 함께 경기도 시흥의 한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낸 호프집 여사장 C(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숨지게 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새벽 B씨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 150만원을 줘서 받았을 뿐 어떤 강도살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전체적인 범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고 B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당시 혼자 자수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B씨가 9년 만인 올해 5월 옥중편지를 검찰에 보내면서 드러났다.그는 '사건의 진상과 공범을 밝혀 마음속에 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검찰은 편지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 범행 현장에서 A씨의 지시로 B씨가 흉기를 사용해 호프집 여사장을 살해한 사실을 밝혀냈다.A씨는 범행 당시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자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한 건 하자"며 강도짓을 제안했다. B씨도 노점 옷 장사를 하던 중 빚 1천500만원을 져 돈이 궁한 상황이었다.이들은 범행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호프집 영업이 끝난 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한 뒤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빼앗은 호프집 여주인의 신용카드로 560만원을 인출했고 차 안에서 자신들의 지문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시신과 함께 차량을 불태우기까지 했다.B씨는 9년 전 유
윤호중 “특검은 김기춘 헌정질서 문란 중대범죄 철저 수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원 인사, 심지어 헌재의 심판 내용까지 쥐락펴락해 온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 역시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26일자에는 ‘VIP를 모독한 장하나 의원 중앙지검에 고발’, 9월 13일에는 ‘설훈 의원 발언, 제재요. 전과, 사회적 제재’ 이렇게 쓰여 있다. 9월 14일 ‘설훈 의원, 원내에서 불신 표시 등 대응책’, 19일에는 김현 전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리기사 폭행사건 남부지검 고발, 엄정’이 메모돼 있다”고 열거했다. 또 “20일에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철저 지휘, 치아 훼손’, 21일에는 ‘세월호 유가족 폭행. 월요일 지휘, 지휘권 확립토록. 기민하게 일하도록’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침이 적혀 있다”며 “26일에는 심지어 수원시의원인 백정선 의원의 모욕발언까지도 일일이 지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 메모에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 심지어 보수단체까지 동원했다. 보수단체가 고발하도록 하고, 검경이 수사하면 그것을 기소하는, 야당의원에 대한 공작정치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그러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범죄”라면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기춘 실장의 헌정을 문란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지구법 강좌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와 법률가’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은 5일(월)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은정 교수를 초청, 제4회 지구법 강좌 ‘과학기술사회의 생명윤리와 법률가’를 공동 개최한다. 자연에 대한 분석을 연구해온 자연과학이 관찰 중심의 경험적 연구로부터 정신과 사회 영역에 대한 이해로 확대되면서 그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박은정 교수는 생명지식체계의 재편성 속에서 생명윤리의 자리는 어디인지, 법질서와 책임 원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법률가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포럼 지구와사람 운영위원으로서 사단법인 선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강좌에서는 생명 문제를 대하는 관점의 변화, 과학적 판단과 규범적 판단, 판단의 왜곡 가능성, 법체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원칙, 법과 과학의 상호침투성, 경험과학과 규범과학의 연결 등을 자세하게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는 지구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이 참석 가능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윤리연수로 진행된다. 지구법강좌는 2017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이현우 판사 등 우수법관 10명 발표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2016년 한 해 동안 청주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1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여섯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평가 법관에는 부장판사급 5명과 평판사급 5명 등 10명이다. 부장판사급 우수법관으로는 정택수(충주지원), 김한성(청주지법), 김갑석(청주지법), 정경근(청주지법), 문성관(청주지법) 등 5명이다. 평판사급 우수법관으로는 강진우(충주지원), 이현우(청주지법), 심승우(청주지법), 김상일(청주지법), 김경희(청주지법) 등 5명이다. 특히 이현우 청주지법 판사는 올해로 세 번째 충북지방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충북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는 각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실시됐다. 각 문항별로 ‘수(10)’, ‘우(8)’, ‘미(6)’, ‘양(4)’, ‘가(2)’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는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으며, ‘가’로 평가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게 했고, ‘수’나 ‘우’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평가이유와 관련된 기타의견을 기재하게 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산하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형 변호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회원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의 공정성, 청렴성, 직무성실성 등에 대한 법관평가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충북변호사회 회원 169명 중 ‘법관평가가 가능한 회원 158명’(총원 169명-11월 등록한 신입회원 10명-휴직회원 1명=158명) 중 122명의 회원이 법관평가표를 제출해 77%(작년은 70.67%)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최고이자 충북지방변호사회 자체로도 역대 최고 참여율이다. 충북변호사회의 법관
대법원, 박태환에 설명 없이 금지약물 주사한 의사 벌금 100만원 국가대표 수영선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도핑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 판결로 박태환은 모르고, 즉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박태환에게 설명 없이 네비도를 주사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이로써 박태환은 금지약물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다. A씨는 서울 모 호텔 내에서 노화방지 및 건강관리 전문의원을 운영하는 재활의학 전문의사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피해자 박태환에 대해 마사지, 비타민 수액제 투여 등으로 컨디션 관리를 해 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런데 A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남성호르몬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네비도[Nebido,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하는 약물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돼 있음] 주사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그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제 투여 시 주의사항, 성분, 부작용 등을 확인해 이를 박태환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박태환이 주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검찰을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이런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네비도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이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임에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주사를 통해 이를 체내에 보완해 주는 것은 도핑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네비도 주사제의 투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박태환이 ‘그 주사는 도핑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문의하자, A씨는 그 주사제의 이름이나 성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후 간호사로 하여금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네비도 주사제 4밀리리터를 피하주사 방식으로 박태환의 엉덩이 근육부분에 주사하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박태환으로 하여금 주사 후 1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근육통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