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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막말 파문 변호사…변협, 500만원 과태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또 법원공무원에게 “법을 개뿔도 모른다…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으로 폄훼하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사상 초유의 일로 파문을 일으켰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최근 이 같은 물의를 빚은 A(42)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7일 단독 확인됐다.변협의 징계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강천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A변호사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A변호사가 어떤 행패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

집회 참가 위한 임시 집결…강제해산 못 시킨다 본래 예정된 집회 장소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돼 집회 참가 예정자들이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회 준비를 한다면 경찰은 이들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현재 경찰이 촛불집회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광장을 경찰차량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집회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준비할 경우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인 김OO(42)씨 등 4명은 2006년 5월 14일 평택 평화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화공원으로 도보로 행진했다.그런데 평화공원...

회사 밖 점심식사 후 손가락 부상…업무상재해 사업장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다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만두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최OO(57·여)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장에서 2.8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그 음식점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그리고 나와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타려던 중 동료 근로자가 차량 문을 닫아 최씨는 중지 손가락이 차량 문에 끼는 바람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최씨가 일하는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점심식대를 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법원노조 창원지부장 아내가 보내는 편지 5월3일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눈에 띄는 공무원노동자 아내가 있었다.전국의 하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등 2만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행사에서 한 공무원노동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낭송이 있었다. 강동만 지부장의 아내가 연단에 올라 편지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은 스크린에 나타난 강 지부장의 아내. 주인공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창원지부 강동만 지부장의 아내. 강 지부장의 아내는 전국의 공무원노동자 아내를 대표해 이날 본무대 중앙 연단에...

법무부,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단행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3월21일 공익법무관 9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8명을 전보·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 전보 및 파견(108명)▲ 법 무 부[법무과]< 13기 >○ 박향철(朴香澈, 광주고검)[국제법무과]< 13기 >○ 이재성(李在晟, 대전지부 논산출장소)[국가송무과]< 12기 >○ 김상민(金相玟, 창원지검)○ 이병주(李秉柱, 청주지검)○ 조원준(趙元準, 인천지부)○ 한상훈(韓尙勳, 대전지부 서산출장소)○ 홍 성(洪晟, 부산고검)< 13기 >○ 김동훈(金東?, 대구지부 포항출장소)○ 김완기(金完基, 창원지검)○ 진형구(陳炯九, 청주지검)[법조인력정책과]< 13기 >○ 김민철(金珉徹, 대구지부 포항출장소)○ 성승현(成勝鉉, 대전지...

부실 복무 가수 ‘싸이’ …현역병 복무가 맞다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현역병 복무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다.하지만 근무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재직 중 수십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

법무부 일반검사 인사 내용 ■ 전 보 407명법 무 부○ 정책홍보관리실 검사 조재빈 (趙在彬) (청주지검 검사)○ 정책홍보관리실 검사 양석조 (梁碩祚) (순천지청 검사)○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도형 (金度亨) (인천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홍승욱 (洪承郁) (부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신승호 (申乘浩) (성남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병주 (黃秉柱) (충주지청 검사)○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김남우 (金南佑) (수원지검 검사)○ 상사법무과 검사 정진용 (鄭珍溶) (부산지검 검사)○ 검찰과 검사 손준성 (孫準晟) (포항지청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신자용 (申子容) (광주지검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송경호 (宋庚鎬) (광주지검 검사)○ 공공형사과 검사 김유...

박근혜 예비 제부 명예훼손 육영재단 대변인 1년6월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의 약혼자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를 훼손하고, 또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육영재단 전 대변인 심OO(6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박근령(54)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딸이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이다.그런데 박 이사장은 2006년 가을 박 이사장 친척의 소개로 B대학 신OO(39) 교수를 만나, 등산 등을 통해 가까워지면서 지난해 2월4일 14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관악산에서 ‘산상 약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하지만 당시 육영재단의 대변인이었던 심씨는 신 교수와 박 이사장이 연인 관계로 지내는 것을 반대했다.이에 심씨는 지난해 1월27일 박 이사장과 육영재단 직...

일용직노동자 임금 횡령한 40대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김씨는 2006년 6월 서산시에 있는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모집해 현장 진입로 토목공사를 맡아 하던 일부들 6명의 임금 1,500만원을 시공사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이광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 일용노동자들의 소중한 노임인 점과 피고인의 횡령액 사용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범행 후 1년 6개월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안 날부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도OO(여, 34)씨는 2000년 10월 임신한 뒤 2001년 1월 대구 A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그 해 8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그런데 출생 직후 아이는 울음이 없어 곧바로 B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2년 4월 대학병원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2003년 1월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현재 아이는 말을 못하고 소리만 낼 수 있고, 표정으로 기본 의사를 표시하며 혼자 앉을 수 없어 대소변도 도움을 받는 상태다.이에 도씨는 의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A기업은 2005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발주로 울산 양정동에 2개의 송전탑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공했다.울산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현OO(여, 40)씨 등 4명은 11월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인근 주민 피해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사의 일시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현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인근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송전탑철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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